coolpint
5 years ago1,000+ Views
현대의 경제는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드는데 기업의 이윤은 올라가는 구조다.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것 까지는 대부분 이해하는 얘기고, 폴 크루그만이 지적하는 건 결국 기술 발달의 현재 수준까지 노동이 투입돼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이 노동력 제공자에게 돌아가야 했을텐데, 사실은 기업에게 주어졌다는 게 문제다. 또 하나의 주된 논지는 독점. 현대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부는 집중되고 사실상 독점됐다. 오늘날 반독점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현재의 제도는 심지어 독점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인 독점을 키워 온 역설이다. 그러니까 법인세와 상속세 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투자를 늘이기 위해 법인세를 줄이고, 기업가의 활력을 높이려면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 한국에서도 흔히 듣는 소리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기계가 사람에게 돌아올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기업 이윤은 높아지는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라고? 복지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상속세도 마찬가지. 부의 독점이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즉 자본이 많으면 별다른 기술도 없이, 교육에 노력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완성된 상태에서 상속세를 줄이자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도 다시 생각하는 게 온당하다. 과거의 화려한 시절 생긴 도그마만 고수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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