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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아동포르노 범죄자 ‘한국 입국설’은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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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미국 아동포르노 제작업자가 재판을 앞두고 3일 한국의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노스캐롤리나 지역지 가스톤가제트가 10일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 제작업자의 서울 입국은 사실일까. ▲법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19일 광고없는언론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클레머가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입국을 한 것은 아니고 환승장에 머물다 동남아의 제3국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 외국인 본부에서는 ‘3국이 어디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서울 입국설이 전해지면서 “성형하러 한국 왔나?”, “어느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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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미국 아동포르노 제작업자가 재판을 앞두고 한국의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노스캐롤리나 지역지 가스톤가제트가 보도한 것은 8월 10일이다. 일부 국내 언론은 1주일 뒤인 17~18일 이 매체를 인용 보도했다.
이 포르노 제작업자는 41세의 제이슨 에드워드 클레머(Jason Edward Clemmer)라는 남성이다. 가스톤가제트는 “아동포르노 제작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클래머는 9일 재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다”며 “하지만 그는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 앞두고 8월 3일 뉴욕에서 서울로 도주”
클레머의 변호를 맡았던 로크 벨 변호사(Locke Bell)는 “클레머의 여권 기록을 보면 8월 3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한국의 서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스톤가제트에 의하면, 클레머는 2년 전인 2014년 수사 당국에 의해 아동 포르노 공유와 제작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4~8세의 소녀들이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진 등을 온라인에 공유했고, 15세 소녀의 포르노 사진을 직접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이 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그는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컴퓨터에는 심지어 유아가 주인공인 포르노도 있었다. 클레머는 1997년 여성과 아동 폭행 혐의로 보호감찰 처분도 받은 적이 있다.
담당 검사 “악질중의 악질 행위”
담당 여검사 데비 굴리지(Debbie Gulledge)는 클레머의 행위를 두고 ‘악질 중의 악질’(This is the worst of the worst)이라고 표현했다.
클레머는 보석금 15만달러(약 1억6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5년 11월 석방돼 당국의 보호조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이 예정된 9일 그는 종적을 감췄다. 미국에서 아동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30년이다.
미국 아동포르노 제작-유포 법정 형량 최대 징역 30년
미국에서 아동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30년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관련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아동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은 7년)에 처한다.
법무부 “입국했다가 동남아로 출국…3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클레머의 한국 입국설이 사실이라면 최대 형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서울 입국설이 전해지면서 “성형하러 한국 왔나?”, “어느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글이 올라왔다.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의 말대로 클레머가 정말 서울에 입국했느냐는 점이다. 광고없는언론 팩트올은 그의 입국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다. 법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전화 통화에서 “출입국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오후 6시 이어진 통화에서 “오늘은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전화가 다시 걸려온 것은 다음 날인 오후 2시였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 외국인 본부에 확인을 해보니, 클레머가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입국을 한 것은 아니고 환승장에 잠시 머물다가 동남아의 제3국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3국이 어디냐”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 외국인 본부에서는 동남아로 출국한 것만 확인해 줬다”며 “3국이 어디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은 기자들이 만든 첫 비영리언론입니다. 정직한 기자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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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 쓰레기한데 보석금이라니ᆢ 아동포르노로 벌어들이는 돈에비하면 1억6천은 껌값일텐데ᆢ 재범확률 150%다. 변호사만 배불리는구나ᆢ 보석금없이 가석방없이 60년 때려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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