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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못받아!

판매위탁 개인사업자로 판결,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닌 판매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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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창립자 유병덕이가 박정희 쿠데타당시 경호실장이었다. 그덕에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지. 야쿠르트는 주식상장도 안된회사. 현금보유액이 장난아님. 참부터 그런의도로 만들었겠지만..
야쿠르트 하면 떠오르는게 야쿠르트 아줌마 이지만 우리회사랑은 관계없음 이거네
전국 야쿠르트 배달 전동차 만들 돈으로... 합당한 조치나 해 주지~
그냥 일본이랑 FTA 하자니까. 일제보다 미운게 친일파듯 쓰레기 기업은 망해야함
야쿠르트 전동차도 사비로 구입하는거임. 울 사무실에 오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음. 울 어무이도 야쿠르트했었는데 디게 힘들어했음 수금도 그렇고... 요즘은 카드결제도 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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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오른다, 이통3사·정부 “갤노트10 LTE버전 필요해”,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90일 연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서, DLF·DLS 대규모 손실에 집단소송 움직임
◆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 19일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임.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인 이달초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처음 허가한 데 이어 두번째로, 해당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전해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잇따라 허가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혹은 '유화 제스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오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다.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통3사·정부 "갤노트10 LTE버전 필요해" 23일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내 LTE 버전도 함께 국내에 출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음.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달 초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를 불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버전뿐 아니라 LTE 버전도 출시할 것을 권고. 과기정통부는 삼성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검토 중.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일본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19일 보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악화한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함. 통신은 이번 회동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까지 참여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린다고 덧붙임. 앞서 한국 외교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음.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21일 오전 개최될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90일 연장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제한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해 11월 1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90일 연장은) 집요한 국가안보·외교정책 상의 위협을 감안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이어 "화웨이 제품에서 옮겨갈 것을 소비자들에 계속 촉구하면서 우리는 혼란을 방지하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임.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일단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음. 로스 장관은 이와 함께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된 화웨이 관련사는 100곳을 넘게 됐음.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서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화물 홈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국내선 청주·대구·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 대한항공은 다음달 말까지 각 영업장과 화물 사이트 고지를 통해 이런 방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근 화물 홈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대구·광주·청주공항의 국내 화물 운송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올렸음. 그동안 적자가 누적돼 오던 일부 지방공항에서 화물 영업을 중단해 수익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시도. ◆DLF·DLS 대규모 손실에 집단소송 움직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 전날 보도자료가 공개된 이후 소송 문의 전화만 30건 가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음.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현황이나 금액, 유형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을 컨택해 조만간 소송진행 절차와 방식을 안내할 방침.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방침을 공개한 후 쉴틈 없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 문의자 95% 이상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 ◆트럼프 '천안문' 언급하며 "폭력 있다면 무역합의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톈안먼 방식으로 탄압할 경우 양국 간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휴가를 보낸 뒤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또 다른 톈안먼 광장이 된다면 대처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어 "폭력이 있다면 (무역 합의를) 하기에 아주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 ◆아마존 프랑스 판매업자들에 수수료 3% 올린다 프랑스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프랑스의 판매업자들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3% 인상한다고 경제매체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 디지털세 과세 부담을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란 지적.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사업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이면서 그중 2500만 유로(약 336억원)를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회사를 겨냥.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이 세금을 부과하며 연간 5억 유로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현대重 노조 21일 3시간 파업 결정 현대중공업 노조가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파업. 금속노조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 참여를 고심 중. 현대중공업 노조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파업을 결정. 노조는 파업하고 당일 오후 3시 울산 태화강역 앞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방침.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후 벌이는 첫 파업. 노조는 지난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1400여 명을 징계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업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 개최 일정과 명당 자리는 어디?
황홀한 야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필독 매년 가을, 여의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2019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일정이 공개됐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Life is colorful’을 테마로 개최되는 이번 불꽃축제 개최일은 오는 10월 5일. 반복되는 일상에 다채로운 긍정 에너지를 전하기 위한 불꽃쇼와 아트 기획전 불꽃 아뜰리에를 선보일 예정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불꽃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세계불꽃축제. 일 년에 단 한 번, 서울 일대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야경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불꽃축제 명당 자리를 정리해보았다. 콘래드 서울호텔 혼잡한 인파를 피해 불꽃축제를 관람하고 싶다면? 여의도에 위치한 호텔 콘래드 서울을 추천한다. 한강 뷰와 도심 스카이라인 조망을 자랑하는 여의도 콘래드 호텔은 친구 혹은 애인과 함께 프라이빗한 1박을 즐기기에 제격. 콘래드 서울호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불꽃축제 최고의 명당으로 불리는 워킹온더클라우드. 63빌딩 초고층에 자리 잡고 있어 한강과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최고의 뷰에서 근사한 코스요리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레스토랑. 워킹온더클라우드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불꽃축제 최고의 명당에 꼭 비싼 곳만 있는 건 아니다. 이촌 한강공원이 그 대표적 명당 자리 중 하나. 여의도 한강공원 정반대 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피크닉 매트만 있다면 초호화 호텔과 레스토랑 못지않게 불꽃축제를 관망할 수 있다. 이촌 한강공원 서울 용산로 이촌로72길 62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부동의 1위' 日맥주의 추락…7월 수입액 벨기에·美에 뒤진 3위
청주시 송절동의 한 편의점에 일본 제품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진열대가 마련돼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가 지난달 3위로 급락했다. 일본 정부의 수입규제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수입 1위 자리는 최근 에일 맥주 열풍을 타고 큰 성장세를 보인 벨기에 맥주가 차지했다. 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천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전달 790만4천달러에 비해 45.1%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수입 1위는 456만3천달러 어치가 수입된 벨기에 맥주로, 전달(305만2천달러)에 비해 49.5% 증가했다. 2위로 오른 미국 맥주의 성장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7월 수입액은 444만3천달러로, 전달(227만달러)에 비해 95.7% 증가한 것이다. 수입 맥주 4위는 310만달러 어치 수입된 네덜란드 맥주로 전달(168만1천달러)보다 84.4% 늘었다. 5위 중국(308만7천달러)은 최근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지난달에는 전달(431만5천달러)보다 줄었다. 일본 맥주는 2009년 기존 1위 미국을 따돌린 이후 작년까지 10년간 계속 연간 맥주 수입액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본 맥주 수입액은 3천479만6천달러로, 중국(2천26만1천달러), 벨기에(1천962만달러), 미국(1천354만9천달러)을 압도했고 월별 수입액에서도 1위를 내어준 적이 없다. 한편, 7월 맥주 수입 중량은 총 3만6천90.1t으로 전달(3만4천81.5t)보다 5.8% 늘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9천462.4t에서 5천131.2t으로 45.8% 줄어든 반면, 벨기에 맥주는 4천352.6t에서 7천16.7t으로 61.2% 늘었고 미국 맥주는 2천431.7t에서 4천913.1t으로 102.0% 급증했다.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 맥주 수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8월 1~10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작년 동기 대비 98.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이 짧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일본 맥주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데이터로 해석된다.
직장인 돈 관리 하는 법 (통장 4개 굴리기)
1. 급여통장 : 잔액은 항상 0으로 유지 급여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월세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자동납부하도록 해둡니다. (자동납부를 하지않으면 자칫 잊어버려서 밀리게 되고, 이는 곧 목돈이 되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통장의 경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를 골라야겠죠. 중요한건 급여통장은 '절대' 잔액이 남아선 안 됩니다. 월급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퍼가요~♡"의 성지가 되도록. 물론 퍼가는 주체가 카드 할부금이 되어선 안 되겠죠. 급여통장이 ‘0’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노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쓸데없는 곳으로 새기 십상이지요. 2. 투자통장 : 자동이체 날짜는 모든 통장을 동일하게 설정 적금, 펀드, 주택청약, 보험, 연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저축도 큰 의미의 투자로 본다면 여기에 포함되겠죠? 급여가 들어오면 고정지출과 함께 투자통장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동이체 및 투자상품 이체 날짜를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 생각보다 많은 초년생들이 각종 자동이체 날짜를 우후죽순으로 설정하곤 하는데요. 이체 날짜가 동일해야 자금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급여의 절반은 투자통장으로 흘러가도록 세팅해 주세요. 3. 소비통장 : 당신의 자제력을 믿지 마라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면, 자연스레 소비도 줄게 됩니다. 소비통장에 한달에 쓸 돈만 딱 넣어두면 되겠죠? 소비통장은 체크카드와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덜 쓰기!라고 하기 보단, 소비통장에 5만 원을 덜 이체시키는 게 훨씬 지키기 쉬울 겁니다. 주의할 점은,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잔고를 늘리기 없기! 소비통장에 넣을 돈은 급여의20~30%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4. 예비통장: 소득의 10%, 평소 지출의 3배를 유지  급여통장에서 투자통장, 소비통장으로 돈을 돌린 후 남은 금액은 예비통장에 넣어둡니다. 만약 이 예비통장이 없다면, 친구 결혼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쓸 돈을 구하기 힘들겠죠. 적금을 깨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이자가 아까운 걸 떠나서, 자신의 재무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겠죠. 예비자금은 급여의 10%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한 달 지출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단기 고금리에 속하는 CMA를 초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너무 핵꿀팁이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퍼옴 출처는 요기 클립할 때는 댓 하나씩 남기깅 댓글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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