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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같지만 여전히 저렴한 번호이동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을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일선 판매점 사이 온도차가 있다. 최근 통신업계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지만, 일선 판매점에선 아랑곳없이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갤럭시S6엣지 모델에 대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문의한 결과 번호이동은 20만원, 기기변경은 9만원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분명히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공시지원금은 같지만, 그 외 조건들이 둘의 차이를 14만원으로 넓힌 것이다.
과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통신사들은 번호이동 고객에게 많은 지원금을, 기기변경 고객에게 적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의 차별을 두지 못하면서 통신사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를 두고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지원금이 같아 기기변경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 현재 통신 시장의 순위가 고착화 되고, 서비스 경쟁이 더디게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쪽에선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신사 간 요금제나 서비스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 후생이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원금 차등 지급을 사이에 둔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하는 판매점에선 여전히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제시한다.
이유는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에 따라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규모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의 차이가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규모를 달라지게 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번호이동와 기기변경의 가격 차이는 추가지원금의 범위를 넘어 추가로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일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판매점 관계자는 “휴대폰을 팔면 통신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규모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요즘은 통신사들이 기기변경 판매에 따른 지원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아, 우리(판매점)도 기기변경을 싸게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단통법을 준수하는 업체의 경우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따른 가격차이가 크지 않지만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에서는 여전히 번호이동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을 찬성하는 쪽은)리베이트를 통해 유도하던 번호이동 촉진책을 양지에서 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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