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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기장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세무기장, 장부기장의무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매 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때에만 맡기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Yes’입니다.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금지^^;)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비로소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얼마 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얼마 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스스로 파악하여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20%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추계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매출액에서 업종별로 미리 정해놓은 경비율을 공제하여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나뉘어 지며, 요건에 해당되는 일정한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장부기장의무 구분 자, 이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는 장부기장의무에 관한 구분입니다.(어떤 장부를 만들어야 하느냐) 둘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유형에 관한 구분입니다.(장부를 안만들면 어떤 추계방식을 사용하느냐) 이 두가지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1) 장부기장의무를 먼저 파악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2) 그 다음으로 만약에 장부를 만들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규 사업자는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5)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2. 장부기장의무와 추계신고유형의 기준금액 - A업종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그 밖에 B 및 C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B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C업종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예시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표를 한 번 보시죠. 이와 같이 단순경비율은 경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경비율에 의한 금액만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구요, 반면 기준경비율은 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추가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위에서 언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뉘어 지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소득세 신고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아래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매출액이 큰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직원이 있어서 급여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 세무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라!! 2. 매출이 크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부가세신고기한(매년 1월 25일, 7월 25일)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에만 세무사를 찾아가도 된다!! 3.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 단순경비율에 해당 된다면 직접 신고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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