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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돌려차기’에 당한 박근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사드 배치로 인한 미묘한 시기에 한 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라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가 지역안정을 해치고 분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시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3년 정도 활동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장군이 1996년 항저우 인근 저장성 하이옌을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거론하고,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의 말을 인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의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임시정부를 부정했던 한국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활동을 말한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이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3주 전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국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국 68주년이라는 말은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가 건국이라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시진핑 주석은 ‘너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국절을 주장하지만, 우리 중국은 임시정부가 일본과 싸웠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제의 앞잡이 만주국의 장교였던 박정희’
1932년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옮긴 이유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의거 이후입니다. 항저우에서도 임시정부는 두 차례나 거처를 옮기며 일제의 눈을 피해 다녔어야 했습니다.
시진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있었다는 말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 중국과 임시정부가 함께 항일운동을 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 주석의 말은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를 통한 외세 침략이 아니냐,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만주국 장교’로 복무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과거를 시진핑이 몰랐겠느냐는 점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 박정희의 경력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혹자는 일본군이 아닌 만주국에 복무했기 때문에 친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난 뒤 국제연맹은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당시 ‘릿톤 조사단’은 만주국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사의 회견과 편지 및 진술에 의해 제공된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만주국 정부’는 현지 중국인에게는 일본 측의 앞잡이로 간주되어, 중국 측의 일반인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중국인에게 만주국은 일본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만주국의 장교였고,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다닌 박정희와 비교하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은 항일투쟁을 했던 인물입니다.
‘음수사원을 달리 해석했던 김구의 아들과 박정희’
시진핑 주석은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이 1996년 항저우 인근을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은 ‘물을 마실 때 수원(水源)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근본을 잊지 않음을 뜻합니다.
시 주석이 김신 장군의 ‘음수사원 한중우의’를 말한 이유는 ‘중국과 한국이 함께 일본에 대항해 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거처럼 함께 사드 배치를 반대하자’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음수사원’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정수장학회에 보내준 휘호입니다.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이 쓴 ‘음수사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잊지 말자는 뜻이라면, 박정희의 ‘음수사원’는 ‘너희를 공부시켜준 나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들이 시진핑 주석의 진짜 본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어법을 사용하지 않는 외교 대화 방식으로 본다면 시 주석이 사드 배치를 완곡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뜻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타국의 역사까지 기억하며 외교를 위해 인용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얘기하며 ‘돌려차기’를 하는 시진핑 주석의 어법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사드 배치의 당위성’만 강조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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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맞고도 자기가 맞은 줄 모를껄
낼은 무슨옷을 입을까? (만생각할껄...)
역시 시진핑..여러가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런사람이 우리 리더였다면..
친중 친미를 떠나서 사드설치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뭘 설치하던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 6.25 전쟁 때 중공국이 참전하여 지금의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미국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일조한 나라입니다.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찿아야 하는것 입니다.
goliden77 똑똑하십니다^^~ 중국에 관해서도 잘 아십니까??
@hse890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른 사람보다 앞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아니고 그저 알려진 정도만 읊는 수준입니다
@goliden77 제가 중국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중국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어디 다니지말고 남은 기간동안 조용히 있다가 정권 바뀌고 청문회 한번 합시다~!
대체 왜 뽑앗냐 저걸...... 저건 뭔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니 부끄럼도 없겟지.. 정말 부끄럼과 무안함은 국민들의 몫이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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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6명은 “생각이 다르다고 몰아세운다면 건강한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휘를 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사태' 반성을 화두에 올려 강성 지지층의 공세를 받는 초선 의원들을 감쌌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거지... 이 아사리판은 환우가 깊지 싶다... 2. 국민의힘이 재보선 승리 이후 새 지도체제 정비 과정에서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비대위 회의에서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당권을 거머쥐기 위해 통합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며 주 대표의 거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사리판’이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다는 걸 김종인만 몰랐던 거야~ 3.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후 통합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범야권 통합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치권에선 양당 간 형식적 ‘합당선언’이 다음 주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석 가지고 100석 먹긴데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무조건 가즈아~ 4. 금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남을 예고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금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데다 김 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류하게 되면 파괴력은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이서 모이면 제3지대로 딱 3일 천하 하다가 지리멸렬 한다에 5백 원~ 5.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태를 맹비난했습니다. 장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훈수를 가장한 탐욕에 현혹된다면... 김 전 위원장의 노욕에 찬 기술자 정치가 대선국면을 분열과 혼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보궐선거 이겼으면서... 그래서 지금 혼탁한 거니? 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완주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6.5%로 완주할 것이라는 39.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처가집 관련해 살짝만 털어도 미세먼지 가득 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지... 7. 조선일보가 15일자 '혁신학교 반대했다고 경찰서로 불려간 학부모들'이란 기자칼럼에 대해 경찰이 '오보'라고 항의하자 인터넷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사수정'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기레기 소리 절로 나오고 언론개혁 소리 높을 수밖에~ 8. 정부는 수입 김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체 해외 김치 제조업체 100여 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을 추진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김치는 김치가 아니고 ‘파오차이’라고 할까 겁나네... 9.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오염수를 마시는 것이 안전성 증명과는 별개라는 뜻”을 표명하며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오염수에 밥 말아 먹여도 션찮을 것들... 하긴 국내에도 한둘이 아니더라고~ 10. 현직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형사면책 특권을 가진 신분이지만,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린 사람이 면책특권이면 곱절로 갚아주고 정당방위로 가늠합시다~ 당권 노리는 주호영, 지난 총선 '부정선거' 슬쩍 꺼내들어.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 용산참사 발언’ 고발인 조사. 당권 도전 송영길, 강성 당원 문자폭탄 "당 건강성 해쳐". 이개호, 현역 국회의원 첫 코로나19 확진 국회 긴급방역. 올림픽 100일 남았는데, 자민당 2인자 ‘취소' 언급 파장. 현실에 대한 눈은 감을 수 있어도 기억에 대한 눈은 감을 수 없다. - 스타니스러우 J.룩 - 세월호 7주기입니다. 세월호와 함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도 함께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하자, 그만 잊자”는 얘기는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별이 된 아이들이 왜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묻는 말에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만하자, 그만 잊자’가 아니라 여전히 묻고 따지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라고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건강한 주말 되세요. 류효상 올림.
[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17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앞두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법안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LH 투기로 생긴 국민적 분노로 생긴 압력마저 피하진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된 것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이해충돌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선 고위공직자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할 방안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한 감시를 받아야 하나, 법안소위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는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이해충돌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가능한데,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이해관계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들만의 심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하며,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모든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교직원과 KBS, EBS를 제외한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엔 포함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왜 이해충돌방지에선 빠졌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고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방해와 조롱을 일삼더니 이제 와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실험 중일 때는 미리 계약 못 했다고 난리더니... 너님은 백신 안 맞을 거지? 3.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던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와 제3지대 군소정당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다시 뒤돌아 달려”~ 4. 하태경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은 "대선 불출마 약속 지키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지금 대선 다시 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왜 또 약속을 깨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당선됐을 때 얘기고... 그럼 안철수는 뭐 먹고 살라고~ 5.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이 우려했던대로 가고 있다"며 "지금처럼 해선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도 미래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으로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이며 윤석열도 안 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양반은 매번 안 간다고 했다가 ‘삼고초려’하면 가더라... 버릇이야 버릇... 6.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전제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입장 전에 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일 때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식약처의 빠른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식약처에는 단 한 건의 허가 신청도 없다던데... 대체 뭘 촉구한다는 건지~ 7. ‘머니투데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일당백의 쓴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부동산·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오비어천가’도 아니고 일당백이란다... 내가 보기엔 왕따 같던데 말이지... 8.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직전 거래보다 단숨에 9억5000만 원 가까이가 오르는 등 아파트 재건축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으로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형준 댁처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부동산 업자 없나? 싸게 줄지 누가 알아~ 9.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빠르면 올 6월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빠른 제품 개발과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씨 그리고 오세훈 씨 백신, 키트 다 한다니 좀 기다려봐~ 응? 10. 4대강 16개 보 중에 개방한 11개 보를 3년간 관측한 결과 녹조가 감소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시 발견되는 등 수상생태 환경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0년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명박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까먹은 돈은 구상권 청구 안 되나 몰라... 11.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산물로 속이는 불법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속여 파는 인간들 때문에 엉뚱한 국내 양식장 횟집만 망하게 생겼다는... 12. 기상청이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한파는 기상청이 2005년부터 한파특보제를 4월까지로 확대한 이후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로 이미 봄꽃도 대부분 진 4월 중순의 뒤늦은 ‘꽃샘추위’입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패딩을 다시 입어야 하나요? 세탁비 아까워서... '오세훈 표 방역'에 자가진단 키트 부정확성 일제히 우려.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서울시의회,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조사 잠정 보류. 이마트, 김치 중국식 표기 '파오차이'와 한자 모두 제거.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최저 대관령 -5·봉화 -2도.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 공자 -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힘이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 볼 정도는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