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합산 가계빚 대책 조기시행, 158만 한계가구 비상

우리나라에 자산보다 빚이 많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한계가구는 대략 12.5~14.8%선.

전체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가구) 대비 134만~158만가구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합니다.

정부가 가계빚 급증세를 잡기 위해 모든 대출을 합산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제도를

조기시행 하겠다고 해 이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지난달 발표 ‘8·25 가계부채 대책’을 한 달 이상 당겨 올 안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대책발표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제도의 조기시행 강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조기시행 카드를 선택한 것은 제1금융권 대출을 옥죄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사실상 전체 가계빚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 가계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4∼6월)에만 가계부채는 33조6000억원 늘었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2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266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8조원이나 늘었고 올 3월 말과 비교해도 10조4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자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대거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 대출을 모두 따져 대출여부를 결정하면 제2금융권 대출문턱도 높아지고, 신규대출, 연장 등도 어려워집니다. 은행대출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 대출로 버텨온 한계가구들로서는 사실상 버팀목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당초 DSR 제도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잡았지만 대출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다급하게 시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고, 처분가능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뜻합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가구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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