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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칼럼] 김정은을 누가 제거할까?

1) 북핵 정국, 누구에게 이득인가.
혹자는 사드가 북핵개발을 자극했다고 말한다. 다른 혹자는 북핵개발이 사드배치의 이유라고 맞선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소모적 논쟁이다.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일-북중러간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일본은 물론 괌 등 미국령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경우 미국본토까지도 공격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공개했다. 김정은의 핵도발 징후가 감지될 경우 김정은과 북한의 핵심지도부가 있는 평양 일부 지역과, 대량살상무기 배치 지역 등을 지도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겠다는 타격 전략이다.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의 레인저부대 같은 특수부대도 만든다고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뿐 아니라 우리도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제약조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의 대량 확대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를 위한 수송기 등 재래식 무기 확대를 위해서는 적어도 5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군비 수입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군비 확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최대 수혜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정부도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처제체의 일부가 아니라 북핵 대응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JTBC가 미국 의회 등의 발언록 등을 인용, 미국 정부가 이미 사드를 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사드 자체보다는 사드가 몰고올 파장 때문이다. 절대적인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지만 극동 아시아를 둘러싼 정세에서 양국은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균형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사드로 인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될 경우 또 다른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중국이 어느 정도의 군비를 확장해야 할 지 확실히 모른다는 게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군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군비 경쟁과 전행 위협의 증가는 결국 전세계 군비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중심에 북핵이 있고 미국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방국 보호라는 아주 유용한 명분 아래 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국민 보호라는 동의어로 쓰고 있다.
2) 김정은 제거, 누구에게 가장 절실한가?
대량응징보복 작전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김정은 제거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정은 제거는 앞서 미국이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올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미국은 김정은 참수작전을 강조했고, 레인저스 부대 등 특공대 파견을 공개했었다. 북핵 위협이 증가할 경우 평향에 특공대를 보내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며 위협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김정은 제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광기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도와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최대 수혜자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워싱턴을 타격할 정도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할 정도까지는 김정은 제거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김정은 제거 작전을 공개했지만 실현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특수부대 양성에만 300억원, 관련 장비 확충에 5천억원 이상이 든다는 점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실제 우리 정부가 대량응징보복 작전 수행에 나설 경우 제2의 6.25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개입에 따른 전쟁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능력과 담대함이 있을까.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김정은이 제거된다면 그 이후 무엇이 가장 중한가? 김정은 제거 이후 친미 정권이 들어서느냐 친중 정권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나서 김정은을 제거한 이후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국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미국과 우리정부가 김정은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김정은의 핵개발을 지금 단계에서 동결시키는 것이다. 김정은의 태도로 봐서 이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김정은 유고시 친중정권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미국와 우리정부가 김정은을 제거하는 상황에서 친중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친중성향을 가진 북한의 군부나 핵심 세력이 중국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면 중국이 김정은 참수작전에 나선 뒤 친중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이 김정은 제거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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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말이 필요없는 개돼지새끼죠 대통령이 주도해서 다국적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가서 정권붕괴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핵폭탄에 벌벌떨어야 되나요 아참..최우선순위로 통일되었을때 영토분배랑 주권분리는 한국이 1순위가 되어야지요 국토외교부는 이걸 못하니..답답한 노릇이네요..ㅠ
그 전에 방산비리 저지른 놈들 사형 먼저 하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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