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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 복무 했는데…이제 와서 입대 무효?

하루아침에 26년을 잃어버린 한 군인의 사연입니다. 권동철 전 상사는 20살 때 부사관 훈련을 마치고 하사로 입대하고, 26년간 기갑부대에 근무한 뒤 지난 6월, 상사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받았고 매달 군인연금 185만 원도 받게 됐습니다. 황당한 일의 발단은 국무총리 표창. "표창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 어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상신 해주세요 했죠.)포상할 때 신원조회 한다는 기본사실은 저도 알거든요" 표창 수여 대상자가 돼 신원조회에 들어갔는데, 고교 졸업 직후인 19살 때 싸움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 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입대는 불가능합니다.육군은 이를 근거로 권 씨의 입대 자체를 무효처리했고, 연금과 퇴직금 환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반납 안 하면 매달 130여만 원의 연체료까지 붙는 상황. 26년 군 생활이 모조리 증발됨은 물론, 군 관사에서 나와야 하는 이달 말엔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군은 벌써 2008년에 권씨 같은 사람들을 구제해보려고 자진신고 기간을 뒀었다며 그때 신고 안 한 권 씨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육군 관계자 "현행법으로 구제해 줄 방법이 좀 그렇네요.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권 씨는 당시 상급 부대가 자진신고 관련된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모든 군 경력이 취소돼 빈털터리가 된 건데 융통성 없는 처사라고 해야 하는지, 법은 법이니 어길 수 없는 건지, 여러분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SBS 뉴스
21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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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입대를 안받았어야지 환장하겠네...
현역으로 근무하게 했으면, 신뢰의 원칙에 따라 현역군인으로 근무한 것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법을 나중에 바꾸고는 현행법대로 따르라는 것이라면 법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당시 법 적용을 안하여
진짜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네... 정말 개같은 정치인놈들...
이런 개같은경우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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