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tout
1,000+ Views

저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나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부채가 많다고 해서, 채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
말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같은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연인 개인이 채무가 재산이나 소득대비 과다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소위 월급쟁이건 장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건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신한 수입,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을 본인의 통장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고용주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되고, 사업장에서의 근무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등 실제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 소득만으로 바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득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하고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100만원인데, 본인의 부양가족포함 생계비가 120만원이면 가용소득이 없다고 봐야하고, 이 경우 신청자격이 안되겠지요.
▶국적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채무액의 한도
개인회생절차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를 지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개인회생절차가 안될 뿐이지, 회생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은 5억이하,
유치권, 질권, 저당권,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
의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총액이 12억이라도 무담보채권 4억, 담보부채권 8억인 개인채무자는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총액이 6억인데 그것이 전부 무담보채권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면책 경험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합니다. 한번 회생이나 파산을 하시고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는 분들은 기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채무자의 Case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본인의 상황을 분석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김우중은 누구인가…대우그룹 한때 재계 2위, 외환위기 직후 해체의 길로
세계경영 신화에서 장기 해외도피 신세 (사진=연합뉴스) 향년 83세로 9일 영면에 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한때 재계 2위 그룹의 총수이자 세계경영 신화의 주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도를 내고 해외도피 생활을 하는 인물로 전락하는 등 인생 역정을 보냈다. 삼성과 현대를 키운 이병철과 정주영 등 1세대 창업가와 달리 김우중 전 회장은 샐러리맨에서 출발한 창업가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전 회장의 성공신화는 만 30세 때인 1967년부터 비롯됐다. 섬유 수출업체인 한성실업에 근무하다 트리코트 원단생산업체인 대도섬유의 도재환씨와 손잡고 대우실업을 창업한 것이다. 대우(大宇)는 대도섬유의 대(大)와 김우중의 우(宇)를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실업은 첫해부터 싱가포르에 트리코트 원단과 제품을 수출해 58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로 시장을 넓혔다. 트리코트 원단과 와이셔츠 수출로 종잣돈을 마련한 김 전 회장에게는 '트리코트 김'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대우실업은 1968년 수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69년 국내기업 최초로 해외 지사(호주 시드니)를 세우는 등 급성장 가도를 달렸다. 1975년 한국의 종합상사 시대를 연 이후 대우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창구가 됐다. 1973년에는 영진토건을 인수해서 대우개발로 이름을 바꾼 뒤 무역부문인 대우실업과 합쳐 그룹의 모기업격인 ㈜대우를 출범시켰다. 이어 1976년에는 옥포조선소를 대우중공업으로 만들었고, 1980년대 인수한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합쳐 대우전자를 그룹의 주력으로 성장시켰다. 확장 경영의 결과 대우는 창업 15년만에 자산 규모 국내 4대 재벌로 성장했다. 그의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에서 강조한 것처럼 전 회장은 1980∼90년대에도 '세계경영'에 힘을 쏟았다. 1990년대 동유럽의 몰락을 계기로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자동차공장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며 세계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대우는 1998년말 396개 현지법인을 포함해 해외 네트워크가 모두 589곳에 달했다. 해외고용 인력은 15만2천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파고는 세계경영 신화의 몰락을 재촉했다. 1998년 3월 전경련 회장을 맡은 김 전 회장은 '수출론'을 집중 부각했지만, 당시 경제관료들과는 마찰이 계속됐다. 1998년 당시 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사안으로 꼽혔던 대우차-GM 합작 추진이 흔들렸고, 금융당국의 기업어음 발행한도 제한 조치에 이어 회사채 발행제한 조치까지 내려져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다. 대우그룹은 1999년 말까지 41개 계열사를 4개 업종, 10개 회사로 줄인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1999년 8월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그룹은 해체됐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말년에 '제2의 고향' 베트남 등을 오가며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그램에 주력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던 고인은 17조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못하고 1년여 투병 생활 끝에 생을 마감했다.
심심한데 같이 떠들 사람 없나? 존잼 '톡방' TOP5!
다들 오랜만일세! 오박사 인사드리네 ^^** 빙글에서 주운 빙-하짤이라네 껄껄! 아주 유용하구만 벌써 12월이라니.. 2019년은 거의 폭주 기관차처럼 지나간 느낌일세.. 이렇ㄱㅔ....또....1살을....머..ㄱ..ㅓ...ㅆ....ㅓ...ㅠ 다들 연말 파릐에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나? 누군가는 벌써 스케줄 표가 꽉 차있을테고, 누군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지 나는 후자라네. 아싸 이런게 아니라! 어? 그냥! 어?! 연구도 하고!!!! 내가 오박사니까!!!!! 그냥 삶이 바쁘니까!!!! 인생은 원래 혼자라고!!!!! 분명 연말이라 마음은 뽁짝뽁짝하고 싶은데 나가기 귀찮거나,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체력이 없... 암튼 그런 빙글러가 있을거라고 나는 생각하네. (아님 말궁ㅎ) 그래서 준비했지!!!!!! 연말, 심심하면 이 톡방 어때? 심심한 빙글러 모두 모여서 떠들기 좋은 톡방들을 오늘 소개해보려 하네. 내가 고른 방들의 기준은 1. 화력 2. 분위기 3. 주제 나름 유저들도 좀 있고, 분위기 괜찮고, 리젠도 잘 되는 방들을 위주로 찾았으니 한번 만나보자구~ 1. 무엇이든 욕해드려요 현대인들은 모두 마음 한 켠에 분노가 쌓여있지 rgrg? 내 안에 흑염룡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톡방일세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강.려.크.한 쏘울! 무엇이든 말만 해보게. 빙글러들이 나서서 당신을 대신해 아주 찰지고 구수한 욕을 박아줄걸세^^ '아니 왜 욕을 먹어야해...?' 라는 생각이 드는 빙글러가 있겠지. 하지만 이 톡방은!!!!!!!!!! 열받는 일이 있어서 속이 답답하거나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나름 새로운 자극이 되어준다네 뭐랄까.. 활명수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좋겠지. 2. 직장인 맥주 배틀 예전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단합대회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 아주 얼큰했던 시간이였지 (프로 눈팅러) ▼ 카드 참고 거기서 시작된 톡 방인데 아직도 나름 화력이 괜찮더군 서로 일상얘기, 오늘 마신 술과 안주 등을 공유하면서 직장인들의 노고를 푸는 톡방이라네. 내가 여길 가끔 눈팅하는데 말야? (프로 눈팅러2) 진짜... 술....고래들만 모여있더군........ 알콜향이 물씬 어디서 술로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빙글러들에게 추천한다네 그리고 또 모르지? 언제 갑자기 술 배틀이 또 열리게 될지! 3. 초성 풀어주는 방 창의력과 센스 재치는 내가 자신있다! 라고 생각하는 빙글러 주목!!!!!!! 이 곳은 각종 초성을 제보하고 정답을 맞히는 방일세 아니 세상에 나는 사람들이 초성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톡들이 쏟아지는 곳이지 가끔 심심할 때 다른 유저들이 물어보는 초성을 해석해보려고 하는데, 내 머리로는..... (시무룩) 이게 인간이 풀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딱 한 시간만 기다려보게. 이걸 해냅니다. 번번히 정답을 찾아내고요. 만약 자네가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꼭 이 톡방을 들어가보게.. 기적은...있ㄷㅏ......... 4. 현재상영작 별점 주는 방 영화 좋아하는 빙글러들 있나? 여기는 핫! 뜨거운 현재 상영작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는 방일세. 아직 막 화력이 좋지는 않지만, 컨셉 자체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와봤네 몇 몇 빙글러들은 이미 알고있겠지? 우리 빙글의 영화 커뮤니티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거의 뭐 이동진 수준의 에디터와 프레지던트가 열일하고 있는 곳이니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네 5. 감성사진 공유방 겨울,, 개인적으로 가을보다 갬성이 뿜뿜하는 계절이라 생각하네,, 수 많은 연인들 사이에 고독한 나란 남성,, 패딩을 끝까지 올리고 귀에는 크러쉬의 신곡이 재생되고 있고,, 고독을 씹으며 길을 걷지,, (아련) 나와 같이 감성에 촉촉하게 젖고 싶은 빙글러들은 핸접,, 🙋‍♂️🙋‍♀️ 이 곳은 각종 갬.성. 이미지들이 올라오는 곳이라네 뭐 이야기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각종 고퀄 사진들이 호롤로로 업뎃되고 있지. 자신의 sns 프사, 배경이미지, 업로드용 사진으로 마구마구 사용하자고 껄껄 날씨도 디지게 춥고, 연말이라 거리에 사람들도 바글바글한데 괜히 나가서 개고생하지말고 우리 그냥 빙글에서 재밌게 노는건 어떤가? 이불 밖은 위험하고 빙글은 안전하니까 ^^** 그럼 나는 이만 군고구마를 먹으러 가겠네 모두 빙-바~~~~~~~~ (빙글러 바이)
제2의 비트코인! 세계최초 앱으로 암호화폐 채굴
최근 해외에서 핫이슈!!! 《세계 최초 모바일 코인채굴》 제2의 비트코인으로 평가되는 어플로 자동으로 코인채굴하는 파이코인을 소개합니다. 파이코인은 구글스토어or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코인 (pi network)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24시간마다 한번씩 확인만 해주시면 자동 채굴되니 배터리나 데이터 걱정 없이 편리하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정 원칙으로 타 코인들과 같이 작업장 및 단체에 의해 시세가 조절되는 사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 더욱 경쟁력이 있을거라 전망됩니다. 파이코인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에 신뢰할수 있습니다. 제 2의 비트코인으로 평가되는 파이코인의 기회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이디 만드실때 성,이름은 꼭 본인정보에 맞게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추후 KYC인증시 정보가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어플 다운 받으시고 추천자 코드 Simsuyong 추천 드립니다. 채굴 속도는 추천자와 가입자 모두 25%버프 있고요. 추천자이나 추천받는 사람이 채굴 중이여야 다른 사람도 채굴 버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천할 때도 365일 접속중인 믿을만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추천받은 사람과 추천한 사람들이 보안서클을 형성하여 상호보완 형태로 채굴 속도가 상승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보안서클(채굴속도 2배 버프) 형성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 화폐에 관심 없으시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천만명 일억명...이용자가 10배수가 될 때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셔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150만명 이상 한국에는 홍보가 덜되 카톡 단톡방에 2500명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http://minepi.com/Simsuyong 추천인 코드 Simsuyong
'기생충', 한국영화 최초 美골든글로브 3개 부문 노미네이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수상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영화 ‘기생충’은 9일 오전(현지시간)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작(자) 발표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각본상, 외국어영화상에 한국영화 최초로 노미네이트됐다. 봉준호 감독은 골든글로브 시상식 감독상 후보에 오르면서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세이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조커’의 토드 필립스, ‘1917’의 샘 멘데스와 경합을 벌인다. ‘기생충’은 각본상 후보에도 올라 ‘결혼 이야기’ ‘두 교황’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함께 올랐으며, 외국어영화상 후보에서는 ‘페인 앤 글로리’ ‘더 페어웰’ ‘레미제라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함께 노미네이트됐다. 아카데미의 수상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한국영화가 후보작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생충’은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으며 전미비평가협회, LA비평가협회 및 토론토비평가협회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내년 2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영화 ‘기생충’은 국제장편영화(외국어영화상)뿐 아니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의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드라마부문 작품상엔 '1917', '아이리시맨', '조커', '결혼이야기', '두 교황'이 올라 넷플릭스 배급작이 무려 세 펀이나 됐다.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에는 현재 국내 개봉중인 '나이브스 아웃'을 비롯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조조 래빗', '로켓맨'과 함께 넷플릭스 배급작 '돌마이트 이스 마이네임'이 후보에 올라 그 어느 해보다 넷플릭스의 강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