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way
5,000+ Views

[이슈 콕콕] ‘여기저기 파업’ 성과연봉제가 뭐길래?

할 때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파업을 실시해서 국민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Suggested
Recent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고위직 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공공운수에 대해선 관피아를 없애야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관사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할지 의문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운수 기관사들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고 안정된 직장이 되지 않으면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 월급과 직장에서 쫒겨 나지 않는 것만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립 대학 병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환자의 건강과 안녕보다 본인의 성과에 집착하게 될 여지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는 4·15 총선의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막말과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공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여야의 표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더이상 똥볼 차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입 닥치고 율동이나 하라니까~ 2. 차명진 미통당 후보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의 성적 비하 발언을 당 대표가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 후보 본인은 ‘세월호 텐트에서 문란행위를 벌인 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더욱 논란입니다. 계속 짖어라... 짖으면 짖을 수록 표떨어지고 개 취급 받을 테니~ 3. 광주 광산구갑에 출마한 미통당 후보가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에 대한 추모 사업 등을 '제사'에 빗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일 1막말 시전 중... ‘주동식’ 이 인간 소녀상 철거도 주장했던 개새... 4. 차명진, 김대호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막말이 이어지니... 져도 핑계 거리 생기고 좋네 뭐~ 5. 김문수 전 지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한 막말로 논란이 된 차명진 미통당 후보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지사는 “차명진 후보 말이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 차 후보는 누구나 바라는 말을 했다”며 미통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정도면 김문수도 미통당의 대표감인데... 황 대표가 많이 견제했나바~ 6. 4·16연대는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301명이 이 단체가 제안한 5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더불어시민당, 미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통합당, 한국당... 세월호에 대한 막말 잠재당. 7. 최근 강준만 교수의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출간과 함께 강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책의 출판사는 마치 진보가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선이 아니면 할수 없는 거짓과 이간질 농간... 그렇게 100년~ 8.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진의 수당 미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에게 당초 약속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도 권영진 시장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니... 정말 이래도 대구? 9. 시행 한 달째인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방역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비슷한 데 마스크 구매 혼란과 줄서기가 줄어든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안정감이 못내 아쉬워 불안해 하는 종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10.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기총 전광훈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우파정당 지지 발언을 한 건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얘~ 11.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되며,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러면 자수 안 하고 더 기어들어 간다고 걱정하시는 분... 그렇게 살던지~ 12. 10대에서 20대 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고소한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참 오래도 걸린다... 그리고 목사는 개뿔~ 그냥 성폭행범~ 13.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투기(쓰레기 산)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투기자 신고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으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서 평생 삽으로 쓰레기 산 치우는 형벌을 주는 걸로~ 14.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천 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만나러 갑시다. 반드시 투표하고 잘 찍읍시다| 김종인 위원장 "국민이 일류, 정부 이류, 청와대는 삼류". 민주당 양향자 후보 후원회장 기부행위 위반으로 내사. 이낙연, ‘막말 후보’ 논란에 “‘미움의 정치’ 청산해야”. 평화나무, 선거법 위반 기독자유당 목사 3명 추가 고발. '가보지 않은 길' 온라인 개강 첫날 순조로운 출발에 '안도'. 자가격리 중 휴대폰 두고 놀러 간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 바이런 -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 하나 바꼈을 뿐 아직 바꿔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사전 투표 기간에 미리 투표하시고 다음주 수요일에는 편안히 늦잠 주무시는 건 어때요?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 잘 합시다
- 세월호로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세금 많이 들어간다며 조사를 중지 했던 인간들 - 대통령 7시간을 30년 동안 봉인시킨 인간 - 남북갈등으로 총선에 유리함을 가지려 북한에 돈 줄테니 총쏴달라 거래하던 인간들 - 카메라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찍고 있던걸 알고 있어도 아니라고 부정 하던 인간들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되는 인간들 - 불법청탁, 뒷거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던 인간들 -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집단이 칭찬 듣는걸 막기 위해 무조건 비난, 비협조인 인간들 - 자기들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합리요. 다른 집단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인 인간들 - 4대강/해외자원외교로 수백조를 날려먹고도 옹호하는 인간들 -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던 인간의 자식은 성매매와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 소녀상에 침뱉기 등 쓰레기 삶을 사는 놈 - 공약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인간들 등등등 아직도 많이 있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던 인간들이 과연 국민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국민의 삶, 경제, 월급, 결혼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열린 민주당이나 바른시민당이나 투표 꼭~ 아니 제발 합시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 되었던걸 잊지 마세요. 1명 !!!
'3040무지·세월호 성행위·애마' 막말…총선판 변수되나
통합당 연일 핵폭탄급 막말이어지며 총선 최대 변수로...당내 분란까지 민주당도 실언의 연속..'부산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학생 무시 논란' 등 코로나에 조용한 선거 강조했지만, 정파 간 과열 경쟁이 원인 분석 막말 부동층 표심 좌우할 수 있어...전국 접전지 거대 후폭풍 올 수도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기간, 막말 영향은 얼마나? 미래통합당 후보의 잇따른 막말 논란. '3040과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된 서울관악갑 김대호 후보(왼쪽)와 '세월호 텐트 유족 성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기부천시병 차명진 후보 (사진=연합뉴스/차명진후보 페이스북)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 영향 속에도 불구하고 막말 내생(內生) 변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막말 파동이 남은 선거의 최대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막말 논란이 종전보다 덜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치권은 아니나다를까 또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총선이 6일 남은 만큼 '막말 논란'은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어 여야의 막말이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선거 판세가 접전 양상을 띠면서 선거 막판 말실수는 중도층의 표심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막말 논란에서는 세월호 비하 등 미래통합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언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통합당, 세월호 비하 등 '핵폭탄급' 막말…與도 막말 경쟁 통합당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는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즉각 차 후보의 제명을 지시하고 9일 오전 사과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윤리위 절차를 강조하며 다소 신중론을 폈다. 선거 10일도 안 남기고 터진 같은 당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구갑)의 막말에 이어서 핵폭탄급 막말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앞서 6일 '30대와 40대는 논리가 없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특정 세대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논란.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산 지역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해찬 당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돈키호테의 '애마'로 비유해 반발을 산 윤호중 사무총장 (사진=노컷뉴스) 김 후보는 또 지역 체육시설 관련 발언을 하는 도중 '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또 다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은 김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은 앞서도 황 대표의 'n번방 호기심' 발언,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둘러싼 '키 작은 사람'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여당도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부산은 도시가 초라할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지역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원 편성' 주장을 비판하면서 "대학교 2학년 리포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대학생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대학생 비하' 논란부터 야당 무시 발언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윤 사무총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대학교 2학년생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경제학 원론 정도의 공부를 마쳤다는 얘기"라고 수습했다. 또 윤 총장은 통합당 김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황교안 대표를 돈키호테의 애마로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통합당은 윤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막말을 넘어 양당의 고소전으로 번진 것이다. ◇계속돼온 막말의 역사…원인은 정파간 과열 경쟁 선거는 '막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앞선 선거에서도 막말 논란은 주요 변수로 꼽혀 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現 통합당) 대표의 막말을 참패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당시 '위장평화쇼' 등 색깔론 발언들로 연일 구설수에 올랐다. 또 같은당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도 당시 역풍을 부른 원인으로 꼽혔다. 4.15 총선 종로구 후보자 벽보 (사진=이한형 기자) 멀리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도 대표적 예다. 당시 개헌선까지 예상됐지만 해당 발언으로 큰 손해를 봤다. 또 2012년 김용민 후보의 '노인 시위' 막말 파문이 이슈로 떠올라 새누리당에게 과반을 내주기도 했다. 당시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과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판세가 뒤집힌 것이다. ◇오늘부터 '깜깜이'기간 시작…막말, 부동층에 영향 미칠까 문제는 이런 막말 논란이 현재처럼 수도권 등에서 접전을 이어가는 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거대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과 후보를 결정할 이유를 찾고 있는 중도층 또는 부동층에게는 막판 막말 논란이 표심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하대 박상병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를 끝까지 지켜본다든지 작은 변수 하나의 흔들릴 수 있는 부동층이 20%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결정적 요인이 정책보다도 막판 막말에 휘둘릴 수 있다. 막말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접어드는 가운데 막말 변수가 바닥 민심을 흔드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7)
요즘 아침인사가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금리! 금리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에 금리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라 예적금 넣기에는 이걸 왜 넣어야하지 하는 의문이 먼저 생겨서, 돈을 불리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다! 생각하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과연 돈을 불리는데 적합한 투자처인 것일까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돈이 필요한 순간은 매일매일이니까요. 주식을 판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다음 증권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식에 돈이 다 들어있으면, 바로 꺼낼 수 없고, 손해를 보고 꺼내야 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지금 괜찮은 투자처는 어디인가 찾는 것 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주식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다가 전에 경기를 선행하는게 주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주식을 선행하는게 채권시장이라는 것을 풀어보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앞머리가 길었는데, 즉, 금리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채권에 대하여 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계시듯이 우리는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금융권에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하는 것, 심지어 친구에게 식당에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도 모두 채무,채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란 돈을 갚을 의무, 즉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받을 권리인데, 빚 채자에 권세 권자를 써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채권은 빚 채자에 문서 권자를 쓴 채권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증서로 만든 채권이라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행대출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시장을 통해 빌리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판 양정완화인 통화정책도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늘리는 것이죠. 주식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위험도가 크지만, 채권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큰 돈은 채권시장에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중요한 것이죠.(돈이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큰 돈의 흐름에 타야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큰돈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발 먼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 채권등 안전한 시장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잘 알아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자본들의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꾼 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등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경제가 안좋아질 것 같으면, 환금성이 좋은 주식부터 팔게 되고, 채권은 자산을 보호(hedge 햇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글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채권과 금리의 관계, 채권의 종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글 열심히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