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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재수 농림부장관 3대 의혹 ⓛ김재수 장관 ‘93평 아파트 1억9000만원 헐값 전세’ 의혹의 진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더민주 김한정 의원이 △전세 특혜 △대출금리 특혜 △어머니 의료보험 면제 의혹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은 사실일까? ▲확인 결과 ‘전세특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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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정감사가 파행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이다. 야권은 김 장관에 대해 3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특혜 의혹’, ‘대출금리 특혜 의혹’, ‘어머니 의료보험 의혹’이다. 이들 3가지 의혹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 93평 아파트 1억9000만원 ‘헐값 전세’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가 2007~2014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했다”며 ‘황제 전세’ 의혹을 제기했다. 다수 언론이 이를 받아 8월 25일 보도했다.
의혹의 얼개는 ‘김 장관이 전세 아파트 주인 오준영씨로부터 싼 값에 전세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오씨의 동업자인 회사가 총 400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게 해줬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혹의 핵심은 ‘헐값 전세’다. 김 장관의 전세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 수지 LG빌리지(3차) 93평 아파트다. 김 장관은 2007년 8월~2014년 6월까지 7년간 이곳에 거주했다. 당시 김 장관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근무하다 귀국한 상황이었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과천 5단지는 전세를 준 상태로, 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로 전세 입주를 했다. 농림부의 한 공무원은 그에 대해 “귀국 후~입주까지 8개월 가량은 원룸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시세가 1억9000만원… 김 장관, 1000만원 더 준 셈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금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93평 치고는 매우 싼 값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당시 시세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9년 해당 아파트의 전세시세는 상위평균 2억4000만원~하위평균 2억2000만원이었다.
김 장관이 입주하기 전, 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는 1억8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김 장관이 1000만원을 더 주고 입주한 셈이다. 게다가 김 장관의 전세 아파트는 6억8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집주인 오씨는 9월 1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7억원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1억9000만원을 더하면 8억9000만원이다. 오히려 세입자가 위험한 집에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전세금을 더 달라고 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이 전세금을 더 주고 입주했다면, 김 장관은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소위 ‘깡통전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셈이 된다.
황주홍 의원 “특혜 아니다… 수천억 부당대출 의혹은 소설”
오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을 처음 만났다면서 그 전에는 생면부지의 관계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오씨와 특수관계로 오씨의 동업자 회사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배치된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김 장관의 ‘황제 전세’ 의혹에 대해 “조사해보니 헐값 특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단순한 계약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수천억 부당대출 특혜 의혹은 허무한 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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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6억8천 설정이 가능한 가치를 가진 아파트가 상위전세시세가 2억 초반이 가능한건가요? 그런 아파트를 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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