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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와르르ㆍ차 둥둥”…태풍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진 출처= 독자제공)
제18호 태풍 ‘차바’가 휘몰아친 오늘(5일) 오전 제주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쉴 새 없이 몰아치네요. 부산 해운대구의 ‘마린시티’엔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고, KTX 경부선은 단전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하죠? 지진 공포가 여전한데 태풍까지 말썽이니,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태풍피해, 어디서 보상받나요?”
물바다로 변한 남부지방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2007년 ‘나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직격탄을 맞았던 전남의 피해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60억 원에 달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지만 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애마(자동차)가 빗물에 꼬르륵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으면 됩니다. 강풍에 간판 등이 날아와 차량을 덮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차량을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을 주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찻값(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도 제외되고요. 물에 잠겼을 때 안에 놓아둔 물품 역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보험연구원)
◇강풍에 거실 유리창이 와장창
부산 ‘마린시티’를 비롯해 울산 태화강 인근에서 집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 땐 ‘풍수해보험’을 통해 복구비를 지원받으면 됩니다.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용하는 정책보험인데요. 가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55~62%를 지원하고, 개인은 38~45%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상금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ㆍ70%ㆍ90%가 나오는데요. 계약할 때 가입자가 선택한 비율대로 돈이 나옵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 초 이투데이에 실린 ‘지진으로 건물 무너지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비바람에 행사장이 아수라장
자연재해 앞에 예외란 없습니다. 기업들도 야속한 하늘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흙탕물에 신차 100여 대를 빼앗긴 현대차 울산공장은 결국 생산라인을 중단했고,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내일 개막을 앞두고 야외무대인 ‘비프빌리지’가 파손돼 급히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날씨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면 되는데요.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예상한 날씨와 달라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목적에 따라 △수입안정(날씨로 인한 손익 전반) △특별행사(콘서트ㆍ스포츠 등 행사) △비용방지(제설ㆍ방제 등 복구비용 보전) △판매행사(날씨와 연계된 마케팅 행사의 경품 및 환급금) 등으로 나뉩니다.
(출처= 경희대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의 법적 고찰' 논문)
박선현 기자 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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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나 대기업손해만 잘봐주거나 그러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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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이슈 물타기 안돼
"그래서 장자연은?" 온 나라가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그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흘러나온 추잡한 이야기로 뒤덮여 있다. 버닝썬으로 불거진 마약, 성매매 알선,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정준영의 몰카 성범죄 등의 뉴스가 다른 주요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또한 이들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대중들의 관심을 너무나 쉽게 독차지했다. 유명 연예인과 성(性), 마약 등 흥행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 큰 이슈가 흘러 넘치는데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등에 엎고 '버닝썬 게이트 화(化)'에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작 10여일 남은 이달 안에 꼭 진상을 밝혀야 하는 중요한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바로 '장자연 사건'이다. 사실 국내에서 정치권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부 언론권력의 일가가 관계된 장자연 사건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버닝썬과 그 경중을 비교한다고 하면, 본 기자는 장자연 사건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장자연 사건은 오는 3월 말이면 미궁에 빠진 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장자연 사건 외에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도 같이 묻히게 된다. 장자연 사건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곧 버닝썬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저 뒤켠으로 묻혔다. 전형적인 '이슈 물타기'다. 본 기자가 신참기자였던 20여년 전, 기라성 같은 국장급 선배 기자에게 들어 왔던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듯 하다. 당시 선배기자에게 들었던 '카더라' 정보에 따르면, 정권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면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미리 파악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연예계 비화를 언론매체를 통해 터뜨려 물타기 한다는 것이었다. 주로 여성 연예인과 성상납, 그리고 마약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시 받았던 정서적 충격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다. 이는 어찌보면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자극적인 이슈로 인해 덮여버렸다. 2016년 조인성과 정우성 주연의 영화 '더 킹'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지만, 관객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시나리오를 전달해 준다. 장자연 사건이 포털과 뉴스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온라인 캠페인(?)이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끌고 간 이 운동은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자극적인 물타기 뉴스에도 굴하지 않고, 네티즌들이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던 자발적인 것이었다. 약자라는 이유로 권력자들의 노리개가 돼야 했던, 슬픈 장자연 사건이 버닝썬 이슈에 물타기 돼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장자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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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레저 무엇이지?
지금 블록체인은 ?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상화폐를 걷어낸 하이퍼레저가 뜨고 있다.... 하이퍼레저....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가고 기술은 남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상화폐를 걷어낸 하이퍼레저가 뜨고 있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리눅스 재단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하이퍼레저’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난립하자,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던 기업들이 리눅스 재단에 ‘리눅스와 같이 만들어줄 수 없느냐’는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하이퍼레저의 가장 큰 특징은 허가형,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기존의 비트코인 등 공개형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자가 POW나 POD 등 마이닝을 통해 블록체인 안에서 신뢰를 인정받고 유지하는 형태라면, 하이퍼레저는 먼저 기업이나 사람 등 참여자가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일종의 커뮤니티라고도 할 수 있는 하이퍼레저는 참여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공유원장 위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미 신뢰 참여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같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거래 시에도 작업증명(Proof-of-work)의 합의 메커니즘도 없다. 이를 리눅스 재단의 브라이언 베렌도르프(Brian Behlendorf) 하이퍼레저 총괄은 “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얼핏 보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념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허가된 참여자 안에서는 그 이념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분산에 따른 불안정성을 지웠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기술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고안돼 다시 말하면, 더 손쉬운 거래만을 위한 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인 셈이다. 하지만 허가형 블록체인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블록체인 안에 참여하게 되면 원가 정보, 운영비 등 모든 거래 과정이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회사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만들어졌다. 리눅스재단의 하이퍼레저에 IBM의 패브릭 코드를 결합해 만들어진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원장 기록의 트랙을 양도인(Endorger), 위임인(committer)와 수락인(consenter)의 투트랙으로 나눠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했다. A농장은 B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양측의 기밀 계약은 다른 마트나 농장에 공개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블록체인 안에 다른 참여자는 가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이퍼레저 패브릭 안에서는 양도인과 위임인의 원장에만 기록이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A농장과 B마트가 아닌, 다른 농장, 마트도 함께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농장과 마트의 거래에 수반되는 금융, 물류, 상품 검사, 보험 등의 참여자도 네트워크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원장에도 A농장과 B마트의 기밀 계약은 기록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하이퍼레저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등장한다. KISA가 지난해 추진한 6개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에서 4개의 프로젝트에 하이퍼레저 기술이 채택됐다. KISA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특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블록체인 기술이 선택된다”며, “블로코나 루프체인 등의 국내 기술도 있지만 하이퍼레저가 대세”라고 말했다. 올해는 12개의 블록체인 활용 공공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각 사업에 채택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오는 5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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