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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 상황은 6.25 직전과 비슷하다”… 중국 베이징대 교수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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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2일 “김정은이 핵 능력을 갖추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의원은 “미국을 방어하려면 (북한에) 선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미군에게 “오늘밤 북한과 대결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대학의 진징이 교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전담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상황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처럼 보인다. (부디 우리가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것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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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戰雲)’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지려는 살기를 띤 형세’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이 단어로 표현할 만하다. 남과 북은 민주화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적대적’인 대치관계에 있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미국은 ‘김정은 제거’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동북 접경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묘하게도 근대사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상황과 닮아 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남하 전략과 △일본의 북진 전략, △청의 수성 전략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한국전쟁은 전후 미·소 두 강대국이 한반도를 둘로 갈라 각 국의 냉전전략에 편입시키면서 일어났다. 그런데 최근 제기된 한국, 미국, 중국 3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북한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의 권력변화를 시도하려는 강대국의 전략적 징후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디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러셀 차관보 “김정은, 핵 공격 능력 갖추면 죽는다”
“김정은은 핵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바로 죽게 될 것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담국 차관보가 12일(현지 시간) 국방 전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처지가 좋지 않다. 아마도 그는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는 즉시, 그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P통신은 13일 이를 보도하면서 “러셀 차관보가 ‘북한 핵 프로그램은 북한의 안보와 김정은 위원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외교 및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러셀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 중 최고로 강한 수위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김정은을 죽이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후진국과 달리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아닌 공직자가 실없는 소리를 하면,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옷’을 벗게 되는 것이 미국이다. 러셀 차관보는 동아시아태평양을 담담하는 최고위 전문가다. 6자회담 수석대표가 동아태 차관보다. 이같은 자리가 주는 무게감을 감안해보면 “김정은을 죽이겠다”는 그의 발언을 단순하게 ‘전략적 엄포’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한국적인’ 해석이다.
팀 케인 부통령 후보 “선제행동 취하겠다”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58·버지니아) 연방 상원 의원은 4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선제공격 여부에 대해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을 방어하려면 선제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 케인 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州) 팜빌의 롱우드대학에서 열린 민주·공화당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CBS 여성 앵커 일레인 퀴하노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을 취하겠느냐”고 묻자, 그가 공개적으로 한 대답이다.
美태평양사령관 “오늘밤이라도 북한과 대결 각오하라”
미국 태평양사령관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신임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제리 P. 마르티네즈 중령의 취임식이 열린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미군에게 “오늘밤 북한과 대결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사령관은 동아시아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자리로, 최고위 군지휘관 중 하나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사일과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행위를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위협에 대응해 관계국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 인터넷언론 매체인 유어뉴스와이어는 8일 “(해리스 사령관이) 미국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한국전쟁 직전과 비슷한 상황”
중국 베이징대학의 진징이 교수는 올해 2월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한국전쟁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진징이 교수는 “1949년 7월 중국 국민당 정부 주한 초대 대사로 가게 된 샤오위린(邵毓麟)이 장제스에게 ‘남한이 이미 돌출했다. 돌출하면 꼭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남북한 정세가 사실상 폭발에 접근했다, 한국전쟁은 조만간 폭발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는 수소폭탄 실험과 광명성호 발사 등을 감행한 북한이 돌출했고 돌출하면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라며 “빈곤과 억압에 지쳐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고, 북핵에 지칠대로 지쳐 사생결단을 내려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블로그를 ‘언론’으로 간주해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 대학 교수가 이처럼 강경한 발언을 자기 멋대로 블로그에 올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민구 국방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 운용 계획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민구 장관은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투입 작전부대를 운용, 북한 전쟁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인 KMPR(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거론하고 “우리가 억제를 위해 적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한 응징 차원의 정밀 미사일 능력 위주로 보복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 주민, 대한민국으로 와서 꿈을 실현해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북한 체제를 비판하던 종전 입장에서 나아가, 북한 주민을 향해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탈북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던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에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은 지난 1일, 6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고 했었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점검하고,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3일 노동신문에 ‘극악한 대결 망발을 늘어놓은 박근혜 역도의 교활한 속내를 까밝힌다’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무엄하게도 공포정치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감히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당당한 핵 보유국이자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강성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전율한 산송장의 비명소리”라고 원색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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