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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바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번째 사건이다.
법원은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과 사건 심리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액수의 2∼5배 사이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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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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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석유에 대해
캐나다의 원유 생산 비율 및 미래전망 캐나다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4위로 하루 460만 배럴(2019년 기준)을 생산한다. 참고로 매장량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이다.(1700억배럴) 캐나다 주요 원유 자원은 4가지로 분류된다. (오일샌드, 타이트오일, 해상오일, 전통방식의 유전) 1. 오일 샌드(oil sand)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캐나다 전체 원유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며 캐나다 원유 매장량의 97%를 차지한다. 앨버타 주와 서스캐처원주의 3개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아타바스카, 콜드레이크, 피스리버 강을 합쳐 140,200 km^2에 분포한다 채굴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노천 채굴방식과 In-situ 방식이다. 노천 채굴방식은 지표주변에 매장된 경우 땅을 깎아내고 삽으로 퍼담는 것이다. 오일샌드 매장량의 20%가량을 노천채굴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In-situ방식은 지표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경우 사용되는데, 수평으로 굴을 뚫고 뜨거운 스팀을 쏴주면 하부로 역청이 흘러내린다. 오일샌드 매장량의 80%는 in-situ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굴을 한개만 뚫는 방식과 2개 뚫는 방식이 있는것으로 보임. (SAGD, CSS) 위의 굴 2개 뚫는 사진은 SAGD 방식이다 오일샌드에서 정제한 원유는 초중질유이다. 오일샌드의 첫 상업적 생산은 그레이트 케네디안 오일 샌드(현 선코어)가 시작했다. 오일샌드 기업중 등치 큰 놈을 뽑자면 1. 선코어 (SU) 2. 캐네디언 네츄럴 리소스 (CNR) 3.셰노버스 에너지(CVE) 4. 코노코필립스 (COP) 정도가 되겠다 2. 타이트 오일 환경오염과 수압파쇄로 유명한 셰일 오일과 타이트오일이다. 셰일층에 존재하면 셰일오일, 셰일층까지 못 내려가고 못하고 사암층, 근원암 주변에 있으면 타이트오일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타이트오일로 통칭함. 주요 매장 지대   - Bakken/Exshaw Formation(마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 Cardium Formation (앨버타)   - Viking Formation(서스캐처원, 앨버타)   - Lower Shaunavon Formation(서스캐처원)   - Montney/Doig Formation(BC, 앨버타)   - Duvernay/Muskwa Formation(앨버타)   - Beaverhill Lake Formation(앨버타)   - Lower Amaranth Formation(마니토바) 지도와 광구들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캐나다 서부에 몰려있다. 주요 회사로는 imperial oil, suncor, CNR, Husky, Cenouvus 등이며 대형업스트림 회사들이고, 중소 업스트림 회사도 은근 많은듯 알다시피 이쪽 서부 캐나다에서 천연가스도 많이 캐고 미국에 원유랑 가스 수출함 3. 해상 시추 59년 모빌이 셰이블섬 탐사를 시작해서 92년 노바스코샤 앞바다에서 상업적 생산 시작 테라노바와 화이트로즈유전 등 대부분 캐나다 동부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변 바다에 위치 4.전통적 방식의 원유 생산 다들 알다시피 액체로 된 석유 빨아올리는 것. 이놈은 한참 찾아봐도 어디서 주로 생산하는 지 찾질 못 하겠다. 캐나다 전체 오일&가스 지도 보니까 군데군데 콕콕 오일 박혀있는게 이게 아닌가 싶음. 아니면 북부에서 캐던가 정유 캐나다에는 십여개의 정유단지가 있음.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  (파크랜드퓨얼, 타이드워터미드스트림) 앨버타  (임페리얼오일, 쉘케나다, 선코어, 셰노버스, NWR 파트너쉽) 서스캐처원  (FCL, 깁슨 에너지) -동부- 온타리오  (임페리얼오일2, 쉘캐나다, 홀리프런티어, 선코어) 퀘벡  (선코어, 발레로) 뉴브런즈윅  (이르빙 오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노스 아틀란틱 정유) 서부의 정유소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정유하고 동부의 경우엔 수입된 원유를 주로 정유함. 중간에 낀 온타리오주는 섞어서 쓰고. 캐나다의 정유소들은 경질유처리를 많이해서 중질유 처리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함. 하지만 이제 고유가시대 왔으니까 굳이 전처럼 오일샌드에서 나온 중질유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겠지.? 송유 캐나다는 원유수출의 98~99%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나머지 1~2%는 동부의 항구를 통한 수출임. 아무튼 미국으로 수출할땐 송유관을 쓰는데, 최대 CAPA 대비 송유능력이 부족함 그래서 앨버타주에선 잉여생산량이 많을때 감산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감산완화 지시를 내리기도 함. 오바마랑 바이든이 키스톤에 똥만 안 쌌어도.. 천연가스도 같이 끼울까했는데, 너무 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천가도 BC AB SK 세개 주에서 99% 생산함. 퇴근시간 다 되서 내용이 점점 부실해지는건 양해바람. 회사에서 폰으로 작성하려니까, 스쳐지나가면 봤던 내용들을 못 찾겠어서 부실한 감이 있음. 수박 겉핥기지만, 재밌게 봐주면 좋겠음. 다우갤러리 TSM추종자님 펌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5/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무조건 들어달라는 게 “그게 협조야? 협박이지?” 2.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데다 잇따라 낙마하면서 구멍 뚫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거니 방해 말라는 거자나~ 3. 이준석 대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시집에 실린 표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만~ 이준석처럼 유별난 인간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치? 4.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할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박 위원장이 취임 뒤 서초동 자택과 용산 집무실을 오가는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근무 중”이라고 우기지 말고 그냥 토리랑 재택근무를 해~ 5.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은혜랑 싸우지 말고 김동연과 싸워라”라는 참 ‘주옥같은’ 말을 했다며? 6. 김진욱 공수처장이 “현 정부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며 “누구보다 이런 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오해를… 윤 대통령은 그런 거 잘 몰라요~ 큰일 날 양반이네~ 7.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권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핵심 업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서관부터 장관까지 하자가 없는 인물이 하나 없는지… 이 또한 신통방통~ 8. 정부는 이달 중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대장급 7명 중 5~6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군 수뇌부 물갈이 인사를 조기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 1개월도 안 돼 군 수뇌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며 군대를 애들 병정놀이쯤으로 생각하는 거지~ 9.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합니다. 경찰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출근길 보시기에 불편하실까봐 알아서 현수막 철거하는 경찰이 잘도 하겠지? 10. 케냐 언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의혹과 관련해 “케냐 작가가 장관 딸을 위해 천재적인 논문을 써 한국에서 돌풍"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논문이 발간된 사이트에서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한국의 교육 문화를 전파했으니 이 또한 한류 아니겠느가~ 11.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휴식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새벽에 국민교육헌장을 틀어놓고 상반신을 벗은 채로 고성방가를 하는 일부 유튜버들, 스트리머들의 행태가 기가 막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는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 버려야 하는데… 12. 정준희 교수는 한국의 미디어 기업은 모든 나쁜 기업들보다 훨씬 나쁜 방식으로 살아 남아왔지만,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공정거래 질서에 있어 미디어 기업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이라 손 못 대고 종교단체라 눈치 보고 검찰이라 큰소리 치고… 난 뭐니? 13. 문화재청은 구리 동구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9곳 숲길을 오늘부터 내달 30일까지 개방합니다. ‘신의 정원'이라고도 불리는 조선왕릉 숲길은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향후 더 많은 숲길을 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 정원이라… 전생에 걸어 봤던 길 같기도 하니 친히 납셔봐야겠구나~ 14. '죽음의 칵테일' 술과 담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약 190배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매년 중년층보다 노인층에서 유병률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술 한잔에 담배 한 모금으로 시름을 덜 수 있다면야… 돈만 들고 그때뿐이더라 뭐~ 하태경 "민주당, 한덕수 날리면 지방선거 박살 날 것". 습작이라던 한동훈 딸 글, 서울대도 학술논문으로 제공. 신평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국보다 심해 “계륵 버려라". 검찰, 2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서면조사 마무리. 민주당, '성비위 의혹'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안 의결. 이재명 "윤이 강용석에 전화? 어처구니없는 국기문란”. 윤 대통령실 “윤 대통령 강용석과 통화한 사실 없다”. 대통령실 '통화 안했다' 해명, 강용석 측 "통화 기록 있다". 정세현 "그 바쁜 바이든이 文 왜 만나겠나? 대북 특사다". ‘루나' 사태, 발행자 권 씨 사전 감지했을 것 회복 불가능.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 루소 - 잘못된 인사에도 사과나 반성 없이 “지켜보겠다” “협치를 위해 양보해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그냥 ‘윤석열답다’라는 생각뿐입니다. 누구든 잘못 할 수도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로 잡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사람들에게 내쳐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 하는 내가 다 부끄럽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류효상 올림.
5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5/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박지현 위원장은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할지 민망하다”고 머리 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승리는 처절한 반성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며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선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처절한 반성도 거듭나는 것도 안 보여서… 2.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첫 일정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옹진군 백령도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후퇴 지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나 본데 그거 격려가 아니라 민폐야 이 친구야~ 3.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자 '신속한 추경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이 유불리 셈법을 따지는 모습입니다. 통 크게 화끈하게 먼저 나서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걸 왜 모를까? 4. 주요 외신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신은 임기 시작 전부터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상황 속의 어려움 등에 주목했고 ‘가디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무속 논란'을 다뤘습니다. 중요한 건 외신에는 관심 없고 추켜세우는 한국 언론만 본다는 거~ 5.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길은 ‘8분 컷’으로 보통 출근 시간대엔 20분가량 걸리는 길입니다. 큰 교통 혼잡은 없었지만,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출근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자기 차는 쌩쌩 달리니까 막힌다고 생각 안 할걸~ 그게 그쪽의 상식이니까~ 6. 용산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을 지나가는 집회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집행정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내세우는 국민을 막으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아니지? 7.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동성애를 정신병’에 ‘위안부 보상금’을 화대로 비유한 글이 논란입니다. 김 비서관은 이번 논란이 그동안 자신이 종북주사파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인간들만 골라 왔는지 그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고~ 8. 서민 교수가 고교생을 자신의 기생충 논문 공저자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조국 사태 당시에도 자신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논문 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생충이 원래 남의 영양분을 빼먹고 사는 거라… 생각도 참 기생충 급~ 9.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을 전수 조사한 교육부가 정작 서울대도 연구부정으로 판정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연구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인사를 봐주기 위한 칸막이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나왔어야 하는데… 아마 쫄아서 못 나왔을걸? 10.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인 임은정 검사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검사는 퇴직을 명령 받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 누가 누구를 심사해야 하는지 대체 모르겠다~ 11. 초·중 남학생 수십 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제가 이 문화를 근절하는 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에게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쓰고 있네’가 소설가 폄하 발언이라고 하던데… 이건 법조인 폄하인가? 12. 강원 춘천시 의암호 내 인공섬인 중도에 문을 연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도시락을 포함한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시범운영 기간부터 반입 금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자 내부 규정을 수정한 것입니다. 네 식구 한번 가면 이용료 20만 원에 밥까지 사 먹으면… 그냥 소고기 사 묵자~ 13. 경북 포항시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1년 이상 일했던 한 베트남 노동자가 상품으로 판매될 마른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피는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틱톡’에 "지난날을 추억하며"라는 글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징어 냄새냐, 발 냄새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분 참 꼬리꼬리 하다~ 이재명 “어디 가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려웠다”. 윤희숙 "이준석, 무운 빈다" 계양을 공천에 불편 심기. 권성동 "인천으로 도망간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이재오 "윤 대통령 취임사는 논문 정독했지만 감흥 없어". 민주, 한덕수 인준 부결 카드 만지작, 한동훈 불가론 고수. 첫 당정협의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 손실 지원”. 거리두기 해제 후 전국 이동량 코로나 이전보다도 늘어. 소신껏 이룬 성공이 아니라면, 남 보기에 좋아도 스스로가 좋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공이 아니다. - 안나 퀸드랜 -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인지 거저 주어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의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180석의 거대 야당이 모래 톳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 치며 깨달을 때는 늦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