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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이라니요

오늘 저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께 거국중립내각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은 한 마디로 정치권이 담합해서 권력을 나눠 갖자는 것이고 이는 국민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중구난방, 좌충우돌의 혼란과 무결정 내각이 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내각이 될 게 자명합니다. 비근한 예로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당은 사드배치 반대가 당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들도 사드배치에 반대했습니다. 만약, 야권의 주장대로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북핵 문제, 사드배치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설왕설래만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과연 야당이 사드배치 반대 주장을 철회하고 소위 중립내각에 참여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국정과제들이 혼란과 무결정, 무책임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립내각이 아니라 실상은 허구 헌 날 싸움박질만 하는 정쟁내각이 될 것입니다. 내각 구성 자체부터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부처는 여당이 무슨 부처는 민주당이 또 어떤 부처는 국민의 당이 담당하자는 식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촉발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좋은 결정이 있고 나쁜 결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무결정, 무책임이야말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단견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을 누리려는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거국중립내각을 건의한 의미를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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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무엇이든 진통이 생길겁니다. 거국내각 또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현재로선 무리입니다. 거국내각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지켜봐야 할테지요. 부패한 정부에선 어떤 좋은 방법도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니까요.
맞는말씀이네요 현재의 정치들 머리속엔 나라 국민 걱정없습니다. 오르지 자기의 안위만 신경 쓸놈들이죠..... 젠장 나라 꼴 점점 좋아지네요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면 거국내각은 역설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다.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정권에 야당을 끌어들여 책임을 공유하게 만들면 여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 야당이 국정에 일부나마 참여해 증세 등 자신들의 핵심 정책을 실현한다면 이는 대선에선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아젠다가 돼 버린다. '정권교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도 1년여간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는 동안 사그라든다. "야당이 해도 별 다를 게 없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야당의 집권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당장 거국내각이 꾸려진다 해도 내년 대선까지 남은 1년1개월여는 새로운 국정기조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 성과를 거두기에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게다가 경기는 이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선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은 거국내각에 참여한 여야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다. 전문 보기는 아래 링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리 맘대로 하세요"라던 대통령, 끝내… http://naver.me/5U7ie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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