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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미FTA ‘원위치’ 시키면 수출손실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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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제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FTA를 원점으로 돌릴 경우, 수출손실액이 30조9000억원에 달하고,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등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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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70)가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로써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인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게 됐다.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의 대외정책 관련 슬로건은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다.
트럼프는 지난 7월 21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이 아닌 미국 최우선주의, 즉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이 우리의 신조”라고 말했다.
트럼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 한미FTA 재협상?
이날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수십년 동안 무역협정에 대해 틀린 주장을 해 온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늘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이런 약속들은 다 거짓임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다른 많은 나라와의 끔찍한 무역협정을 완전히 재협상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얻지 못하면 협상장을 걸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경연 “한미FTA 원점되면… 수출손실액 30조9000억”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0월 10일 “한미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269억 달러(30조9000억)에 달하고, 일자리 24만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손실액의 절반에 달하는 133억 달러(15조2000억원)가 자동차 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손실액이 큰 분야는 △기계 47억 달러(5조4000억원) △ICT(정보통신) 30억 달러(3조4500억원) △석유화학 18억 달러(2조680억원) △철강 12억 달러(1조 3800억원) △가전 11억 달러(1조 2600억원) △섬유 10억 달러(1조1490억원) △법률서비스 8억 달러(9000억원) 순이었다.
가장 타격 큰 산업은 ‘자동차’
한경연은 일자리 역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차 11만9000명 △기계 4만8000명 △법률서비스 2만7000명 △ICT 1만8000명 △섬유 1만2000명 △철강 7000명 △가전 6000명 순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반덤핑, 상계관세 한층 강화될 것”
6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집권시, 미국의 통상정책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다”며 “대미 수출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미FTA 철회나 재협상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미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KOTRA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분야 수출은 확대될 것”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역시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전통에너지, 의료 등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는 “트럼프는 임기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하고 있어, 건설업, 통신인프라, 운송, 건설 기자재 분야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의약품 수입 개방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사기(hoax)’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신재생산업 기업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지만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및 저장 산업은 각광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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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 눈돌리는소리, 머리굴리는소리 들린다ᆢ 아ᆢ앞으로 4년을 어찌 버티지?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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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직 공무원 미달이 불러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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