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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 최대 1억 배상 판결

[SR타임스 김소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모 씨 등 13명이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세퓨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제조업체 세퓨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며, 추가적 증거조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게 없다"며 기각했다. 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롯데쇼핑 등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돼 이날 선고에서 제외됐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 제조사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살균제 원료물질에 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하거나 질병 피해를 입었다며 9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중앙지법에 총 1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수는 5060명이며, 사망자수는 105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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