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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금융가이드라인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이디움펀딩입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의 P2P(Peer to Peer) 대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나옴으로써 업계의 불만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최근 P2P금융의 누적 대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제 P2P금융은 금융서비스 및 투자처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대출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기존 은행권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 10% 내외의 중금리 투자처로 P2P금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안정장치가 없는 만큼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던 것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었습니다. 현재 부도 및 연체의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더욱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중 가장 민감한 사항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연간 1개 P2P 플랫폼 기준 누적금액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누적 금액을 총 4천만 원, 법인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별도 투자한도가 없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식 입장 자료를 보면 국내 P2P업체 대출액 중 1천만 원 이상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업계 평균 73%라고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천만 원으로 정해질 경우, 이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업력이 쌓일수록 투자자의 모집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수의 충성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고객의 플랫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2P금융의 본연의 취지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P2P 대출 시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적정 수준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 P2P금융협회 및 업계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 P2P금융협회에서도 업계에 대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에서 P2P가이드라인을 수정할지 또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P2P 대출 플랫폼과 투자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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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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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N신문]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남성현악 5중주 <볼로시> 앵콜공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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