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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화국 대한민국

부채공화국 대한민국.. 위기 온다는건 알지만 실체는 아무도 몰라~~ 이명박근혜가 말아먹은 우리나라의 실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이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재명이라면~~~ 이재명이라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 http://m.yonhapmidas.com/article/read/121105174240_816453 링크가 왜 안돼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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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 영웅은 반드시 나오는 법이죠 이재명 난 감히 그를 이 시대가 낳은 영웅이라 생각 합니다 두고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그는 이미 성남시를 상대로 알차게 살림을 잘 꾸려서 주민들에게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 성남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을 차례가 된겁니다 내년 대선 반드시 이재명 시장이 잡아야 합니다 꼭
지금 이상황에 이재명님처럼 강하고 강단있는사람이 친일,부정부패 날려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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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 사제복은 '나니아'로 통하는 입구?
5월 23일,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의 로버트 신부님이 아침 미사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태연하게 신부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사제복 안으로 쏘옥- 들어가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설교하는 신부님의 의도와 달리 많은 신도들은 방송을 보며 웃음을 터트렸고, 캔터베리 대성당은 신도들의 반응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인지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은 고양이가 로버트 신부님의 옷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을 따로 편집해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장난꾸러기 고양이 레오가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고양이가 신부님의 옷 속으로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영상은 3일 만에 조회 수 7만 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레딧을 비롯한 각종 유머 커뮤니티에서도 움짤(GIF)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니아로 향하는 비밀 포탈이다" "신부님의 옷 안엔 몇 마리의 고양이가 있을까" "기적을 보았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즐거운 농담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성당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권위와 체면과 달리, 사람들에게 작은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성당의 태도가 더욱 유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신부님이 다음 방송에서도 나니아로 가는 포털을 열어주시길 바라봅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아기 고양이가 되어 가족을 찾아온 할머니
며칠 전, 뉴욕에 사는 케일리 씨 집에 뻔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열어놓은 문으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당당하게 걸어들어온 것이었죠. 아기 고양이는 케일리 씨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으나, 이내 반갑다는 듯 엉덩이를 통통- 튕기며 그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리곤 두 앞발로 케일리 씨의 발을 꼬옥- 껴안았죠. 케일리 씨는 아기 고양이를 차마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 날 어떻게 앙증 맞고 귀여운 이 아기 고양이를 내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기 고양이가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 혹은 '할머니가 보낸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양이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아기 고양이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케일리 씨는 혹시나 싶어 아파트 지하부터 옥상 그리고 주변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어미 고양이나 다른 아기 고양이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케일리 씨는 아기 고양이의 방문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녀석을 입양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이름은 패티! 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죠. "패티는 제 무릎에 올라와 낮잠을 청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안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후- 하고 불면 패티가 뒤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패티는 통통한 엉덩이를 좌우로 씰룩쌜룩- 움직이며 케일리 씨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할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녀석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거라는 거예요. 패티는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원칙 카드'를 꺼내 들며 초반부터 무관용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형국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박수 쳐준다. 진짜루~ 2. 우여곡절 끝에 미통당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통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선주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 3.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발언에 대해 "오만한 발언",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라며 분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세종대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선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180석 주고, 까불지 말라고 3석 준 건 아닐까? 4. 정구철 청와대 홍보 기획비서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과 정의연 사무총장인 부인 한경희 씨의 관련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분노도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애처롭다”고 말했습니다. 조중동이 요즘 하는 짓거리 보면 측은하기까지 하다니까... 5. 정부가 오는 6월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덴탈에서 다시 KF94로...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 좀 잘하자고~ 6.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 대규모 세일 행사를 조기 개최합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사실상 조기 개최해 신종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회복에 불을 땡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막상 들여다보면 별로 살 것도 없고 세일 같지도 않고... 불이 땡겨지려나? 7. 청와대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유예 기간 없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예 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검찰 조서가 증거가 되고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8.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막말 유튜버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또다시 5·18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스스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만 해도 기어 들어갈 벌레 같은 인간들인데 말야... 9. 백선엽 예비역 대장 가족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충원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환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알려진 백 전 대장은 "어떤 특혜 없이 대전현충원에 묻히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참전 기간보다 일제 앞잡이 노릇한 기간이 더 길지 아마? 10. 배우 고 장자연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숨을 던질 만큼 괴로웠던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아무도 없는 거지~ 11.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공유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n번방·박사방 등의 주요 운영진을 대부분 검거했다고 보고 성착취방 회원 추적에 뒷심을 발휘할 계획입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검거해서 전원 n번방에서 감방으로~ 12.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피해 여성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학의처럼 검사 출신이었으면 본인 확인 불가 판정받았을지도... 질본 “택배물 통한 감염 가능성 낮아, 택배 받고 손 씻어야”. 이재명, 쿠팡 고의적 비협조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 유지 ‘당분간 안 내린다’. 정부, 31년 만에 의대 정원 최대 1000명까지 증원 검토. 최대집 “의대정원 확대 절대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빠져라”. 주호영 "백선엽 장군은 전쟁 영웅, 예우 달라선 안 돼”. '잠행' 윤미향, 오늘 입 연다 ‘정의연 사태 직접 해명’. 법원,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덕이 높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 공자 -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통당의 일명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TF’의 곽상도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에 당당하게도 기권표를 던진 인물이 위안부 피해를 운운하는 TF의 위원장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아주 많이 더럽게 외로울 양반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덕이 부족해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더욱 정진하는 마음으로 덕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는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결과 방금 연락 받았어요
음성!이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내 주변사람들에게 미안한 건 둘째치고 불편을 끼칠것을 생각하면 잠을 설칠 정도였죠. 덕분에 집에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고 화장실도 하나는 내 전용이 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왠 코로나 검사냐구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척 아팠습니다. 금요일 회식하면서 먹은 육사스미 때문인가... 토요일 저녁에 옥상에서 구워 먹은 돼지고기 탓인지... 일요일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시작하며 설사가 시작 되었답니다. 개인병원에 들러 약을 타 먹었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시 병원에 갔더니 항생제가 포함된 새 약을 주셨고 가까스로 설사는 진정되었지만 부글거리는 가스는 못 잡네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에서 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힘 들었습니다. 반쪽이 돼서 왔다고 놀림을 받긴 했습니다만 ㅎ. 문제의 금요일 부글거림도 줄어 들었고 출근과정에서 정문에서 화상열체크도 통과 했는데 반원까지 모인 사무실에서 귀에 대고 하는 발열체크에서 37도가 넘는 겁니다. 규정대로면 37.5도면 퇴근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했는데 한 타임이 끝나자 반장이 재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높아 38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급히 산업보건센터로 가라기에 사내에 있는 산보센터로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입구에서 열이 높아서 왔다 했더니 열을 체크하고서는 38.2가 나온다며 지역을 떠나 서울이나 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냐는 겁니다. 없다고 했죠. 그래도 모르는 것이니 해열제를 주며 규정에 따라 조퇴를 명하고 지역 코로나 방역센터로 가보라 더군요. 이미 퇴근시간이라 밀리는 시간대인데다가 집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제 걱정은 한마디만 하고 노발대발합니다. 딸애 회사와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느냐고... 사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막상 닥치니 자그마한 것도 사실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전주 ㅇㅇ병원으로 방향을 잡고 어렵사리 도착했는데 선별진료소가 뭐이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차단기를 넘어 들어가니 그제야 방호복입은 한사람이 보이더군요. 창문을 열고 코로나 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하고 물으니 일단 차에 대기 하라더군요.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후 다른 분이 오셔서 어디 여행한 적 있느냐 물으셔서 없다고 했더니 가늘고 길쭉한 면봉으로 제 코에 갔다 대며 좀 아프실 거예요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지독하게 화끈거리는 느낌. 진짜 눈밑까지 집어 넣는데 아프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안나온다는...ㅋ. 이 간단한 검사가 14만원이 넘는다는 사실...뭐 미국에 비해 껌 값이지만... 해열제는 사내 산보센타에서 타 왔으니 필요없다니까 내일 한시쯤 결과가 나온다며 집으로 보내더군요.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곳을 정리해 내가 이런 상황이니 다른 분들도 조심하라 알렸죠. 집에 와서 아내의 잔소리를 종일 들어야 했습니다.ㅋ.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한시 넘어 연락해보니 결과가 나왔다며 음성이라고 하는 순간 뛸듯이 기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펄쩍 뛸듯이 좋았거든요. 다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음성인 결과를 알리고 있습니다. 어젠 하루 종일 마음 돌이며 있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아내도 한마디합니다. 당신 얼굴이 펴졌네?
쿠팡의 자업자득…방역 부실이 불러온 '사실상 영업정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시키는 계기 될듯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을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