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llblog
2 years ago5,000+ Views
fact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임명 4개월 만에, 최재경 수석은 임명 6일 만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view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는 23일 오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23일 오전 “김현웅 장관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것은 지난 7월 9일이다. 최재경 수석은 10월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내정돼, 11월 18일 임명장을 받았다. 최재경 수석은 정식으로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왜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일까?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자책론이다. 다른 하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다. 어느 경우든 법조인으로서 본인들의 향후 진로와 ‘최순실 정국’으로 싸늘하게 변한 여론의 흐름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11월 20일 중간결과 발표
검찰은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그리고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검찰 수사결과 중간발표 다음날인 21일 이뤄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엔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하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중간발표에 대해 ‘여론에 휩쓸린 수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의 전격 사의는 이에 대한 일종의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표 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두 사람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법률 참모인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역량있는 후임 민정수석을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무 장관과 민정수석의 동반 사퇴는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 성격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장악력이 약해졌다는 차원에서 ‘박근혜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최순실 여파’로 인해 보수세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보수세력 전체 몰락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2 comments
Suggested
Recent
박근혜 부역자들의 발빼기...
오랜만에 이해되는 기사네 두분이 충신이요
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