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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뇬 업적 되새김

박근혜 임기간 업적 1.담배값인상 2.주민세인상 3.자동차세인상 4.여성가족부 정책예산 250%인상 5.20대 사회초년생 연봉 노무현때나 지금이나 별로 상승없이(상위10%대기업제외) 비슷한 수준인데 물가만 오름 6.말로만 창조경제 외치지만 정작 국민생활에 바뀐건 X 7.안중근 유해찾기 종결지시 8.소주값인상 9.기름값인상 10.닭통법 개정해서 팬택 좆망 폰값인상 이통사 수익 극대화시킴 11.여성부예상 증가에 장관 문체부장관으로 승진시켜 사실상 여성부 신분상승시킴 12.성인물 규제 심하게함 WARNING사이트 많아짐 13.무상보육 한다고 해놓고 보육비지원 차단시켜놔서 혜택줄음 14.메르스 수습미스로 발병국 1위달성 15.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책값인상 16.국가 기반산업 조선업 철강업 중공업 해운업 다 좆망시킴 17.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야근수당 특근수당 안줘도 되도록 악법만듬 18.고용유연제 도입으로 정규직도 이제 쉽게 해고가능 안그래도 고용불안 죶같은데 박근혜가 나서서 기업편들고 근로자 죽임 19.20대 청년실업 역대최고 ( imf때보다 더심각함, 상위 10% 중경외시라인도 백수) 20.물가 일본같은 선진국도 앞지름 21.할랄산업 활성화로 이슬람 외노자 유입시킬라고 추진중 22.역대급 최저 국제유가 물가 OECD최상위권 23.부동산 역대급 폭등(대출금리 인하하고 전매제한안하고 나라에서 빚내서 부동산사라고 정책만듬 가계부채 역대급달성 부동산 4년동안 50%이상 상승) 24.성과연봉제도입해서 고용악화시킴 (의사 간호사 공무원 공기업강이 성과가없는직렬에서도 성과연봉제도입해 고용악화시킴) 25.짱개유입시켜 제주도 짱개자치국만듬 26.미르재단 설립해 대기업삥뜯어 비자금마련 27.최순실게이트 28.미세먼지 중국한텐 찍소리못하고 고등어랑 경유차탓하며 세금인상 29.세월호참사 7시간잠수 참고:퍼옴
9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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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하야, 탄핵, 퇴진 이딴거 말고 단두대행이 맞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싶네요
저런것들 배만 불려준 꼴~~ .
제가 아는건 없는데요..근래 뉴스를 보다 너무 답답해서 혼자 생각한게...내 앞에 저 닭이 지나가면..후라이팬 들고 쫓아가서 뒷통수 세게 한번 후려치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쇠고랑차버릴까란 생각까지했네요..우리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까요..답이 없습니다,정말...
더하면 더할껄요
국민들이 갈수록 힘든이유가 있었네요ㅠ 퍼갑니다
국민들이 무지하면 이런사태는 몇십년 후에 또일어날수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부저부패한자들은 뿌리채 다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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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민주당, 어제 이어 오늘 의총서 '손실보상제' 의견 재수렴 '소급 적용' 논란 일축…"4차 재난지원금 으로 피해 보상" 미래 피해는 손실보상제로, 과거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해결 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서 손실보상제 등 소개…입법 탄력 예상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조만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제 지급 기준·방식을 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정·청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의총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소급 적용 논란'을 일축한 만큼, 이날 의총에선 보상 방식, 기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제가 앞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소급 적용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예정돼있으니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급 논란'은 해소…오늘 지원 기준 등 관련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재 당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전 평균 영업 이익보다 줄어든 손실액의 50~70%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으로,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해주자는 취지로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했는데,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보상해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발의한 특별법과 개정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신설 법안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대신 그만큼 여러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일부 피해 계층에만 한정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필요 예산이 적고 집행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당내에선 여러 제안들이 나온다. 가령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직 당내에서 지원 금액, 기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이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후 열리는 목요대화를 통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과 함께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이날 의총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틀에서 이용우, 양정숙,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쏙:속]"국민건강 위해"… 담뱃값 10년내 8천원↑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태풍급 강풍에 눈·비…서울 대설예비특보 오늘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눈구름대가 점차 수도권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늘(28일) 오전 9시를 전후해 짧은 시간동안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있는 가운데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동 산지, 호남으로도 3~10cm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호남 동부 내륙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29일) 아침에는 서울에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 머물지 않고 토요일 낮부터는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2. IM집단감염에 이동량 증가…거리두기 완화 난망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300명대를 유지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만에 200명이 늘어나면서 다시 500명대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전 IEM국제학교에 이어 광주 TCS 국제학교 등 기독교 선교단체인 IM 선교회 관련 확산이 주된 원인입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을 앞두고 핵심 기준인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도 388.7명까지 늘어 다시 2.5단계 수준인 400~500명에 가까워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IM선교학교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만에 500명대로 늘어난 27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여기에 더해 국민들의 이동량도 3주 연속 증가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주민들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그 직전보다 12%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3. 택배 내일부터 총파업, 설 택배대란 우려 지난 21일 노사정은 잇단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관련, 과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 작업에 더 이상 택배노동자를 투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3사가 투입하기로 약속한 분류 작업 인원은 모두 6천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한 지 1주일만에 택배노조가 다시 파업에 돌입합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게 이번 합의의 주 내용인데, 택배사들은 약속했던 분류인력만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현장에는 턱없는 인원만 배치해 결국 택배기사들이 원래처럼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택배사 관계자는 지난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체 택배기사 인원수에 맞춰서 필요한 분류인력 인원을 산정했고, 그에 따른 투입을 올해까지 단계대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합의 내용을 파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택배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업 참여 조합원이 전체 택배 노동자의 10% 수준으로 '물류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4. 담뱃값, 술값 오르나…국민건강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30년까지 병 없는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황진환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술・담배 가격 인상이 곧 세금인상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규제에 나섭니다. 이외에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도 도입합니다. 여기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암, 당뇨병, 고혈압 등 비감염성질환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고 암 검진제도를 개선해 예방가능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5. 조수진, 고민정에 “후궁” 발언…모욕죄 고발 유력 정치인의 잇단 성비위 의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으로 빗대면서 성희롱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발단은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맞붙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판한데서 시작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를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고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총동원됐다는 걸 비꼰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41명은 조 의원 발언을 ‘망언’,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격을 잃은 과한 발언이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며 말꼬리를 잡고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고 의원은 조 의원에 대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한 것이라며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바이든-스가 미일 정상통화…“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야당 동의없는 27번째 장관급 #헌재, 공수처 위헌 여부 오늘 결정 #민주당, “손실보상은 미래적…대신 4차 재난금 논의” #KBS 수신료 인상안 이사회 상정…2500원→3840원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은 요란한 하루가 될 거 같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풍에 비와 눈, 그리고 천둥 번개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기상청은 1∼2시간 간격으로 정확한 강수의 형태와 시작 시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상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1/2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8주 만에 정당 지지도 1위를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12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중도층 지지도에서 민주당에 추월당하는 동안 정부·여당발 악재에 대한 반사효과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만 빼고’ 해봐야 국민의힘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지~ 2.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후세대들에게 떠넘기는 ‘패륜 3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보상 규모와 지원을 위한 공론화 기구의 국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거야, 대선 후보야? 허경영도 아니고... 3.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소환하며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 사건도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4.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대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은 납득이 안 가는데 국민의힘은 납득이 가도 너무 가지 싶어~ 5.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주고 싶어도 앞서 표창장에 4년을 때렸으니... 내심 힘들었을 거야~ 6.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은 끝났다며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호의호식하며 살 사람인데 죗값은 치르게 좀 넵두지~ 7. 노원구가 400여 개 아파트 경비실에 냉방기를 설치할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8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라는 대자보가 붙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은 다를 수 있어도 사람에 대한 예의는 좀 지키고 살자~ 8. 리니지를 개발한 게임회사 엔씨소프트가 월 최대 근무시간을 넘긴 직원들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혀온 과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름 방법이기는 한데 집에 가서 일하고 보수는 없을까 겁난다는... 9. 대구광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혼모 지원 단체 '아임맘'이 후원물품을 미혼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등에 되파는 등 부실 운영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아임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넘쳐난다더니... 하긴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마는... 10. 대전의 IEM국제학교에서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교회가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와 용인시 소재 다른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체 이들 선교 단체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와 다른 점이 뭐니? 야, 박범계 "까도까도 썩은 양파" 여, “결격사유 없어". 박범계 "김학의·한동훈·윤석열 가족, 공수처 이첩이 옳다". 공수처 '운명의 날'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론. 김종인 “몇몇 사람이 안철수 대표 부추겨서 날 흔들어”. 정의당 성추행’ 여야 모두 “충격”,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판. 국가인권위 "박원순 시장 성적언동은 성희롱 맞다" 의결. IM선교회, 전국 23개 학교 운영. 교계 “처음 듣는 단체”. 당신이 되고 싶었던 어떤 존재가 되기에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 - 조지 엘리엇 -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1년 농사의 성패를 벌써 가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