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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오 씨 할머니는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파산신청의 의유는 4500만 원의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 몇 달 뒤 오 씨 할머니는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보던 판사는 수상한 점을 포착하는데요.
명세서를 살펴보니 피부과, 성형외과 그리고 백화점까지 월평균 5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할머니가 썼다고 하기에는 다소 수상한 명세서!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 사업체에서 700만 원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까지 납부를 했는데요.
재판 중 판사는 할머니에게 본인이 쓴 게 맞냐고 물어보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할머니.
잠시 휴식시간을 갖은 뒤 다시 시작된 면담.
그리고 판사는 정곡을 찌르는 한 마디를 남기는데요.
"아드님과 함께 오셨죠?"
휴식 시간에 잠시 밖에 나갔던 판사는
30대 후반 남성이 고급 수입차 앞에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판사는 그 남성이 할머니 아들임을 직감한 것인데요.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아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할머니의 딸과 아들이 용돈을 드릴 테니 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오 씨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자녀들은 무적의 엄카를 사용해 성형외과 피부과를 이용하고 고가의 옷도 구매했는데요.
심지어 세금까지 카드로 결제하게 했으며
이후 할머니에게 파산신청 빚 탕감 받으려 한 것입니다.
오 할머니의 자녀들은 고정 수입과 재산 없는 노년층의파산이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이용한 파산신청은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불효 파산'이라는 법조계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최근 노후 파산자가 늘어났는데요.
4명 중 1명이 노후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중 대부분이 자녀의 빚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ㅠㅠ
자식이 진 빚으로 밝혀질 경우 탕감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4500만 원을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했지만
오 할머니 자녀들은 빚을 갚을 수 없다며 항고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 이름의 빚은 부모에게 1차적 채무 책임이 있고
자녀들이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 할머니의 자녀분들 그래도 너무 했습니다 휴 (절레절레)
불효 파산의 경우 힘든 생계로 인한 파산인 경우보다 낭비로 인한 파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1년에 몇 건씩 종종 불효 파산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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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하네요~ 열심히 회사다니고 열심히 세금 냈더니 저런인간들 배불려주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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