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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켓] 재건축·리모델링 문제점 및 시장 전망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이끈 것은 재건축이라고 보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건축과 리모델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각종 문제점과 정책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동재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1.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한 것은 너도나도 '재건축'이라고들 말합니다.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2.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종세분화'. 지자체에 따라 용적률와 층수 상한은 조금씩 다르지만, 쉽게 말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건축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건강을 해치는 공간이 돼선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세분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외려 주거환경 악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교수님. 결국엔 규제일 텐데요.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와 그 정도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3. 용적률과 건폐율 등 여러 가지 사항도 재건축 시 실거주자들과 주변 거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토돼야 하겠지만요. 특히 낡은 건물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런 문제는 늘 따라 다닌다고 봅니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1종 일반주거 지역(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7층 높이 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4.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보다 계획적인 리모델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방향을 혁신하려고 시점일 텐데요.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 리모델링의 사업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짧고 도시재생 흐름에 부합한다고 하던데요. 최근 수년간 아파트 거주민들의 문제로 떠올랐던 층간소음 방지, 주차난 방지 등 오래된 세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받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연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보시는지요?
6.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은 전통적으로 이미 굳어진 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에게 소외됐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처럼 '신탁방식 재건축'이 시장의 해결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자산신탁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자 대기업 건설사 7군데도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신탁방식 재건축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탁방식 재건축 어떻게 보십니까?
7.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아직 체계화된 법제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의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8.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건축 기준 완화 시 법령 상 리모델링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떤 부분인지, 또 어떻게 바꿔야 리모델링의 고유 특성에 맞는 건축 기준 완화가 가능한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9. 1900년 후반 도입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어느덧 주택시장에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법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증측범위확대와 관련해 사업추진의 길은 열렸다고 해도 말이죠. 아지 미흡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 앞으로 사업활성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책 개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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