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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임하면 탄핵절차는 고? 스톱?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도중 자진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밟을 수 있는지를 놓고 헌법학계 해석이 분분하다.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쪽과 헌법적 책임 문제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린다. 소수 의견으로는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사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임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은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5일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헌법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도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중대한 헌법적 판단 절차는 끝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임을 선언한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 하는 절차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초유의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한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탄핵심판 청구의 목적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심판 절차가 곧바로 종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지를 판단하는 정치적 재판”이라며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율사 출신 한 의원도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절차가 중단되고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탄핵심판이 종료된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 수사로 박 대통령이 기소되면 그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결론 내려진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임 중 탄핵된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정부 지원으로 비서관,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없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심판 기간 중이라도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이는 국회법 134조 2항을 근거로 한다. 이 법 조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등이 탄핵됐을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사퇴 문제를 국회법 등 다른 법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 율사 출신 야당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중에라도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下野)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중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신평 경북대 교수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높은 가결 요건을 충족시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점, 탄핵으로 인한 파면 등 법적 효과를 감안하면 대통령을 국회법 134조 2항 적용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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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혜택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환수하고...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사형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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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수상한 청도 대남병원 (깁니다)
2/26 수상한 청도 대남병원  1.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13명이다. 사망자는 무려 8명이나 된다.  세간의 관심은 이만희 형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대강 추론이 가능하다. 신천지 간부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 유지들은 참석했을 것이다. 어제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에서는 "우한에 신천지 신도가 200명 있고 작년 12월까지 모임을 가졌으며 설 무렵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그들 중 간부급들이 이만희 형 장례식에 참석했고 코로나19를 옮겨 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무리가 없는 추측일 것 같다.  2. 때문에 우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 우회 등을 통해 입국한) 신천지 신도들을 찾는 수사를 해야 한다. 현재로서 신천지가 협조를 제대로 할 가능성은 없다.  정치인들과 지역 유지들의 경우 참석 자체 보다 신천지와 어느 수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큰 일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서 터졌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는 청도 군수 그리고 경상북도 도지사는 우선 코로나19의 감염여부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철우 도지사는 안기부 출신이라 비밀 작전 수행 중인가? 더 이상 숨지말고 어서 나오길.... 3. 내 관심은 이제 청도 대남병원 자체에 대해 궁금해 지기 시작했다.  궁금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장 등 책임 있는 사람은 극도로 노출을 꺼린 채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점이 첫번째고 검색을 해 봐도 병원에 대해 나오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두번째였다. 심지어 아주 평범한 정보만 있던 병원 홈페이지조차 닫아 버렸다. 그야말로 베일에 쌓여진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이 오한영이라는 인물이라는 것만 유일하게 검색이 되었다. 그런데 청도 지역 행사에 노출된 오한영 원장의 모습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그래서 좀 더 근성을 가지고 구글링을 해 보았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고 파악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4. 현 청도 대남병원장이자 이사장은 오한영이고 부친의 이름은 오성환이다.  오성환은 대구 경상병원이라는 중견규모 병원의 이사장이었는데 전임 이사장은 오성광으로 둘은 형제관계이다. 두 형제는 방만한 병원 경영으로 '알려진 횡령 금액만 300억에 달한다'는 코리아헬스로그라는 의료전문 언론의 과거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오성광은 건강보험공단에 21억 원의 부당 청구를 하는 등 특가법상의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동생인 오성환에게 이사장직을 넘겼다. 오성광은 노조와도 갈등이 심했는데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노조원들을 폭행 하기도 했다.  갈등의 주요 이유는 병원 수익금을 횡령했지만 임금은 체불했기 때문이다. 경상병원은 오성환이 운영하다가 고의 파산시켰고, 그 결과 20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고 한다. 5. 그런데 경상병원 외에도 이 두 형제가 소유하고 있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소유하게 된 출발은 부산 구덕원이었다.  구덕원은 현 청도 대남병원장 오한영의 조부인 오이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검색을 하면 우수수 나오겠지만 여기야 말로 온갖 비리의 온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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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계자님들, 공공기관 관계자님들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제 상식이 틀릴 수도 있으니...) 10. 문제는 또 있다.  건물 지하에 지역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수영장이 있다는 점이다. 병원은 감염 위험이 대단히 높은 공간인데 지역주민이 출입하는 일반 생활체육 시설공간이 있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심지어 이명박근혜 시절조차 헬스장, 수영장 등을 병원 안에 입점하게 해 달라는 것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반대로 불허가 되었는데 98년도에 개원한 대남병원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단 하나다. 병원과 보건소 사이에 있는데 결국 병원이건, 보건소건, 요양원이건 실제 사용하는 통로는 하나였던 것이다. 감염되기 정말 쉬운 구조이다.  11. 여기에 폐쇄정신병동까지 붙어 있으니....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자들 그리고 사망한 환자들의 신원이 궁금하다. 첫번째 사망자가 연고자도 없는 20년 장기 요양 환자라고 하는데 20년간 폐쇄 정신 병동에서 갖혀 있던 환자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윤태호 작가의 ‘이끼’라는 웹툰이 생각났다. 공권력과 공동체가 하나인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폐쇄된 마을 이야기인데 만약 청도군 전체가 그렇다면 스케일이 너무 후덜덜한 수준 아닌가?  12. 대남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은 신천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교 장로회’ 소속이라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자체 조사를 계속 하는 중이지만 병원 경영진, 의료진, 직원뿐 아니라 가족 중에서도 ‘신천지 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런데 추수꾼이 내부 조사에서 쉽게 정체가 밝혀지면 그게 추수꾼일까?  어제 사우스모닝포스트 기사에서는 (신천지 신도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하이에도 신천지 신도가 300~400명이 활동한다고 보도했다. 그 중 100명만 한국인이어도 현재 한인교회에서 상당한 숫자의 신천지 신도가 위장 신분으로 추수를 하는 중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요 교단에도 신천지가 암약하면서 추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추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3. 부산에서 확진자가 22명이 나온 ‘온천교회’라는 곳에도 3명의 신천지 신도가 확인 되었다. 대구 대형교회 권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신천지 신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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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혼종라면 레시피 TOP 5
Editor Comment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약 74개의 라면을 먹어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이 얼마나 라면에 의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오죽하면, 저마다 특색 있는 라면 레시피를 하나쯤 갖고 있을 정도니. 그 대표적인 현상은 짜파구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으며 시작된 혼종라면의 열풍은 이제 점차 영역을 넓혀 하나의 문화로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간편하게 섞기만 하면 완성되기 때문에 요리를 못하는 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혼종라면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다. 혹, 아직도 혼종라면에 도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에디터가 추천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혼종라면 레시피 TOP 5를 아래에서 눈여겨보길 바란다. TOP 5 - 굴진짬뽕 + 쇠고기 미역국라면 확실한 해장을 원한다면 오뚜기가 만든 굴진짬뽕과 쇠고기 미역국라면을 믹스한 굴미역짬뽕을 추천한다. 레시피는 두 라면의 액체, 건더기 스프를 순서대로 넣은 후 라면을 넣어주면 끝. 진한 사골 국물과 굴 특유의 향이 묘한 조합을 이뤄 바다 내음 가득한 짬뽕 맛을 선사한다. 생굴 또는 매생이를 넣어 만들면 조금 더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 참고해 볼 것. TOP 4 - 너구리 + 카레라면 홍대 피시방 알바생이 레시피를 공유하며 화제를 모은 카구리. 깊은 해물 맛에 카레 향을 더한 독특한 국물이 중독성 있어 밥을 말아 먹고 싶게 만든다. 레시피는 끓는 물에 플레이크와 스프를 다음 면을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완성. 이때 너구리 스프는 양을 반으로 줄여 끓이면 된다. 카레맛이 조금 덜 나 아쉽다면 고형 카레 1조각을 넣어주면 찐득한 카레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감칠맛을 더 원한다면 노른자를 살포시 얹어보자. TOP 3 - 간짬뽕 + 스파게티 군대 PX 별미로 유명한 짬파게티. 에디터 역시 군 시절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먹었을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자랑한다. 마치 매콤 달콤한 떡꼬치 양념을 연상케하는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느낌이랄까. 레시피는 건더기 스프와 면을 모두 넣어 6분간 끓여준 후 물을 버려준다. 그다음 액체스프와 가루스프를 1:1 비율로 넣어주면 완성.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더하고 싶다면 집에 먹다 남은 치즈를 살짝 녹여 섞어보길. TOP 2 - 틈새라면 + 리얼치즈라면 입안이 얼얼할 정도의 강렬한 매운맛과 부드럽고 고소한 치즈의 만남. 바로, 틈새치즈라면 되시겠다. 조리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라면을 섞어 먹었을 때 기준 물양을 800ml로 꼭 맞춰주는 것. 맵기 조절은 틈새라면의 스프로 조절해주면 된다. 라면을 그릇에 담은 후 리얼치즈라면에 들어있는 치즈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 더 강력한 매운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를 슬라이스해 장식으로 얹는다. TOP 1 - 불닭볶음탕면 + 짜파게티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레시피, 불닭짜파게티탕면. 다른 혼종라면에 비해 레시피가 다소 번거롭지만 맛은 보장한다. 불닭볶음면 대신 붉닭볶음탕면을 고른 이유는 화끈한 국물이 이 레시피의 생명이기 때문. 레시피는 먼저 짜파게티 분말스프와 건더기 그리고 두 면을 모두 넣어주고 끓인다. 면이 끓기 시작하면 불닭볶음탕면의 소스를 반 정도 넣어준 후 채선 파를 얹고 비벼주면 끝. 국물이 면사이로 자박하게 스며들어야 진가를 느낄 수 있으니 물양과 불 조절에 유의하자.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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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좀비라도 돌아다니는 줄 알겠어여. 길에 사람이 왤케 없죠?! 그냥 잘 씻고 안씻은 손으론 얼굴 안 만지고 정상적인 생활 하면 - 엄청 가까운 사람이 확진자가 아닌 한은 - 안전하니까 너무 지구 멸망한 것 처럼 그르지마요.. 라고 말해도 다들 무서워하실거니까 훈훈한 이야기 같이 보려고 여요사요가 와ssup맨! 우선 얘부터 보실래여? 아니 인형이 셋이나 있넹? 오딨는지 못 찾겠어 아가야 +_+ 너무 기여운 아가는... 누군가의 개는 아니에여.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버려진 아이. 너무 기엽져 +_+ 근데 어떻게 이르케 깨끗하고 예쁘고 사랑받는 표정을 지을 수가 있냐구여? 그건 바로... 미시시피에 있는 한 호텔의 프로그램 덕분이랍니다! 'Fostering Hope'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미시시피 힐튼호텔 지사 중 한 곳의 로비에 입양을 기다리는 개들이 쉴 공간을 마련해 주고, 호텔의 투숙객들에게 이 개들을 위탁하게 하는 거예여. 이 호텔은 한 달 이상의 장기 투숙객이 대부분이라 가능한 일인거져. 원한다면 누구나, 호텔에 머무는 동안 이 개들을 자신이 묵는 방에 들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여! 연간 8000여마리의 개를 수용할 수 있는 이 곳. 그래서 댕댕이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에는 안성맞춤이져. 외로운 강아지들 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필요한 줄도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가족을 찾아 주는 곳 물론 위안에서 끝나는 건 아니구 이르케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가들을 어떻게 두고 떠나겠어여. 지내는 동안 정이 한참 들어 버렸는데 +_+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 개들의 입양 절차를 밟아 준다구 해여! 실제로 벌써 34마리의 댕댕이들이 함께 머물던 사람들의 집으로 입양되어 갔다고... 물론 호텔에서 생각했을 때 적합한 주인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입양을 거부할 수도 있대여. 너무 사랑스러운 서비스 아닌가여 +_+ 물론 여러모로 제대로 된 관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시도해 봄직한 일인 것 같아여. 가족을 찾는 댕댕이들에게 맞는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여. 여기가 어딘지 궁금한 분들은 Home2 Suites by Hilton Biloxi North/D'Iberville를 찾아 보시길! 그럼 훈훈한 소식 뿌리고 사요사요는 또 떠납니당 다들 미워하지말고 화내지말고 서로 돕고 사랑합시다..+_+
[단독] 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이단 신천지 단체 대화방서 '집회' 추진 신천지 대구 신도 "서울·강릉서 모인다" "모든 활동 중단했다"는 발표와 '딴판' 일부 신도 "누가 뉴스에 누설하냐" 발끈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23일 한 신도가 "다음주에는 서울, (3월) 13일에는 강릉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을 붙인 이단 신천지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발표와는 다르게 뒤로는 여전히 다중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전수 조사에 '무응답'으로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에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신천지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 [단독] 1분1초 급한데, 신천지 "아무 전화도 받지마라" 긴급공지) 25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대구 지역 신도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일부 신도들과 다음주에 기도 드리러 서울에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다른 신도가 '서울 어디로 가냐'고 묻자 A씨는 "저희만 알고 움직이라는 지침에 따라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대화방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신천지에서 발급받은 '신도 인증카드'를 찍어 공유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역 일정을 문의하는 신도에게 "(3월) 13일은 강릉 집합이다"며 "문자를 못 받았냐"고 되물었다. A씨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핵심 전파지역으로 꼽히는 신천지 대구 신도들이 이번주부터 서울과 강릉 등 곳곳에서 집회를 여는 셈이다. 또다른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지역 기도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다. 한 신도가 올린 공지글에는 '대구 남구 홈플러스 옆 대명초에서 기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명초등학교는 신천지 대구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다. 그러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뉴스에 지령을 누설했냐'거나 '내일 또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 등 말도 오갔다. 또다른 이단 신천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 건물 맞은편인 대명초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는 내용이 올라왔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는 말도 오갔다. (사진=독자제공) 신도들의 이같은 내부 집회 양상은 앞서 발표한 신천지 측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방송에서 입장문을 내고 "18일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전도 등 교회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교회 성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전 성도 24만5000명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공지했다"며 신천지와 신도들은 오히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식 발표와 다르게 대구를 비롯한 신천지 신도들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9336명 모두에게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구·군 관계자 3000여명을 투입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차례씩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된 신천지 신도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물론, 서로 모여 집회를 갖는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2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그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만 절반이 넘는 456명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대구 신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인원은 같은날 오후 5시 기준 3명이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탓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200여명의 신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대구경찰이 600여명을 투입해 위치를 추적하고 탐문을 벌인 끝에 대다수 신도들의 소재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