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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경기 침체→ 진보 집권→ 사드 차질… 외신이 전망하는 ‘대통령 탄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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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유엔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최상의 선택은 아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며, 북한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핵 무장에 재량권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중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탄핵과 관련해 불안해진 한국의 정치 상황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 (로이터) ▲“사드 배치계획에도 차질 생길 것”(NYT) ▲“정치권과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모두 등을 돌려 반격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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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경 국회에서 가결됐다. 외신들은 탄핵안 통과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각) “최근 들어 가장 거대한 정치 스캔들에 휘말린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예상된 결과(widely expected)였다”고 보도했다.
CNBC는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의 고광용(Ko Kwang-yong) 연구위원을 인용해 9일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같은 일반인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국인의 80%가 여기에 동의했기에 대통령의 탄핵은 예상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우울해지는 경제 상황에도 영향 미칠 것”
탄핵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로이터는 9일 “탄핵과 관련해 불안해진 한국의 정치 상황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외교 정책이 한국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뉴욕타임스는 9일 “만약 탄핵이 결정되고 다음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뽑히면, 한국에 미사일을 설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논의중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진보 진영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계획에도 차질 생길 것”
중국 매체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켜봤다. 차이나 포스트는 한국시각으로 탄핵을 30여분 앞둔 9일 오후 3시 35분에 “탄핵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든, ‘국가와 결혼했다’고 강조해온 대통령으로서는 품위가 무너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를 마비시킨 정말 괴상한 스캔들(truly bizarre scandal)이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영 신화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국의 경제가 나빠졌다고 했다. 이 매체는 9일 “박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난공불락의 아이콘처럼 여겨진 인물”이라며 “하지만 그녀에 대한 환상은 오랜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와 엄청난 가계빚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반기문은 한국에게 최상의 선택 아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차기 대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 매체는 9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며 “하지만 유엔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최상의 선택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SCMP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며, 북한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다만 그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핵 무장에 재량권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중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북한 핵무장에 재량권”
일본 매체들도 한국의 소식을 전했다.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았다. 재팬타임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그녀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도 몇 만 명에 달하는 성난 민심이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다”고 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9일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며 “이번 탄핵안의 가결로 국정 혼란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国政混乱の長期化は決定的となった)”고 지적했다.
“박근혜 반격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가시 돋친 말을 쏟아냈다. 이 매체는 9일 “2004년에 통과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정치권에서 말썽을 일으킨 해프닝에 불과했다”며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정치권과 여론이 모두 등을 돌려 반격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아사히신문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이후 초조해진 한나라당은 서둘러 당시 박근혜 의원을 당 대표로 선택했다”며 “이때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를 두고 ‘미래의 대통령 후보’라고 치켜세운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歴史の皮肉)”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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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군 박근혜에게 반격의 기회라니 이따위 저급한 글이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 벌써 언론대응 들어간거야? 빠르다 빨라 세월호 대처를 이렇게 했어봐라 탄핵되었겠냐
단순히 외신보도를 빙자하여 언론을 왜곡하는 정부의 숨겨진 실세까지 도려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유린하는 것들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국가를 상징하는 국민의 존엄한 뜻으로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권력의 하수인 언론사는 조심해라. 이땅에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하에 너희를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병먹금 길게 쓸 필요없어요 관심가질 가치가 없는 글. 사드 배치 차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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