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p0722
2 years ago5,000+ Views
경기성장, 침체, 회복은 일정한 주기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역사와 삶에 영향이 미쳐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극도의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경기침체는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출생률이 인구대체률을 극복하지 못 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젊은이들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가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고, 중년층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데 집중한다. 축적해둔 돈을 절약하여 소비만 하기 때문에 저축률은 감소하고 투자율도 떨어진다.
# 전통적 노동의 의미의 변화
경제학자 케인스는 "인간이 노동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보다 노동을 절약하는 방법을 더 빨리 찾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새로운 기술은 노동의 의미를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화로 인해 노동이 대체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직종, 사업이 등장하게 된다.
기술, 자본의 노동대체는 과거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변호사, 의사, 기자, 재무분석가, 회계사, 세무사,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자동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자동화, 인공지능화가 실현되면 노동대체가 사회성,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군에 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술의 빠른 혁신에 대해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능력을 구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전통적인 노동의 의미가 송두리째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한다.
#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전통적인 노동, 즉, 고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과의 관계를 의미했지만, 노동시장은 수평적인 거래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디맨드 경제(공유경제)가 되면서 노동력 제공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기업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을 고용하되, 자신들에게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변화되고 임시적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노동자는 업무시간을 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종, 기업과 일할 수 있지만, 고용안정, 장기근속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 다수에게 직업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
노동 제공자와 노동 수요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면 지금껏 기업에 속해 삶의 의미와 폭표를 실현하는데 방해를 받던 상황에서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자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착취현상, 지속적인 노동제공이 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정적인 생계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은 일과 삶의 조화를 원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상실하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자유거래 상황 때문에 일을 하지 못 하게 된다거나 일부에게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편중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실직, 직업군 소멸, 노동대체, 자유거래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새로운 사회적 합의, 이를 통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고, 지식과 정보에 취약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복잡해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1 comment
Suggested
Recent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