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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밤사이 올라온 원전관련 기사

12월 28일 밤사이 올라온 원전관련 기사 [발언대] 原電 재난 '판도라'는 영화일 뿐이다 | Daum 뉴스 http://v.media.daum.net/v/20161228030708937 - 역시 조선... 그게 왜 하필 원자력이냐는거지... 세계는 #친환경재생에너지 에 투자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데... 같은 자원을 태양광에 투자했으면 이미 원자력은 추월하고도 남았을텐데...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원전위험 체감도, 부산이 서울보다 15%P 높다 부산일보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61227000339 - 이것이 민심이다. 비용을 더 내더라도 안전하고 싶은 것... 그러나 이 정부와 자본들은 항상 민심과 반대로 움직이지... 부산을 시작으로 #탈핵 울산제일일보 모바일 사이트,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은 남아있는가? http://m.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986 - 특이한 나라... 누진세는 70년대 국가경제를 위해 제조업중심에 산업들을 육성하기위한 방책이었는데... 요즘 대기업들 제조공장은 다 외국에 있는데... 덕분에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전기효율화 를 하지 않고 있지... 경상일보 모바일 사이트, 송주법, 원전·댐건설 주변지역 제외 형평성 논란 http://m.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236 - 태양광과 전기효율화를 병행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전기를 관리하면 이런 송전탑같은 건 확 줄일수 있을텐데... 에휴... 경남도민일보:[사설]원전공포 커지는데 정부는 뭐하나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6854 - 4대강을 비롯한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 석탄화력발전소와 초미세먼지 게다가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온배수... 인간은 역시 지구에 바이러스인건가... 파란약을 먹을껄... 원료에 낸 세금, 완성품에 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이중부과 논란 | Daum 뉴스 http://v.media.daum.net/v/20161228050008516 - 자본을 위해 병들고 죽는건 시민들뿐... 자본이 얻는 이득에 10분에 1이라도 사회에 돌려주는 기업문화는 정녕 불가능인가... 한국원자력신문 모바일 사이트, 발전 6개사, 2년간 신재생E '3조7000억 투자' http://m.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9 - 10년전에 시작했으면 지금쯤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었을지도... 무지 늦었지만 제발 계속 연구발전하기를...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박근혜 정부 주도한 모든 에너지 정책 폐기해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30 - 박근혜정부만이 아닌 MB정부부터 시행한 에너지정책에 백지화를... 환경이 아닌 자본만을 위한 정책은 모두 백지화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http://www.goodbyenuke.kr/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를 위한 1만인 서명 https://goo.gl/sdoBsg 환경재난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창고 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뱃지(잘가라 핵발전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9wkHQhOSYhB8MFjQmPVlTnDcK5mR2WgQKzZnit_cgnrEOtA/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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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 사제복은 '나니아'로 통하는 입구?
5월 23일,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의 로버트 신부님이 아침 미사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태연하게 신부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사제복 안으로 쏘옥- 들어가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설교하는 신부님의 의도와 달리 많은 신도들은 방송을 보며 웃음을 터트렸고, 캔터베리 대성당은 신도들의 반응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인지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은 고양이가 로버트 신부님의 옷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을 따로 편집해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장난꾸러기 고양이 레오가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고양이가 신부님의 옷 속으로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영상은 3일 만에 조회 수 7만 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레딧을 비롯한 각종 유머 커뮤니티에서도 움짤(GIF)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니아로 향하는 비밀 포탈이다" "신부님의 옷 안엔 몇 마리의 고양이가 있을까" "기적을 보았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즐거운 농담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성당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권위와 체면과 달리, 사람들에게 작은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성당의 태도가 더욱 유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신부님이 다음 방송에서도 나니아로 가는 포털을 열어주시길 바라봅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쿠팡의 자업자득…방역 부실이 불러온 '사실상 영업정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시키는 계기 될듯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을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원칙 카드'를 꺼내 들며 초반부터 무관용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형국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박수 쳐준다. 진짜루~ 2. 우여곡절 끝에 미통당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통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선주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 3.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발언에 대해 "오만한 발언",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라며 분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세종대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선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180석 주고, 까불지 말라고 3석 준 건 아닐까? 4. 정구철 청와대 홍보 기획비서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과 정의연 사무총장인 부인 한경희 씨의 관련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분노도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애처롭다”고 말했습니다. 조중동이 요즘 하는 짓거리 보면 측은하기까지 하다니까... 5. 정부가 오는 6월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덴탈에서 다시 KF94로...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 좀 잘하자고~ 6.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 대규모 세일 행사를 조기 개최합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사실상 조기 개최해 신종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회복에 불을 땡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막상 들여다보면 별로 살 것도 없고 세일 같지도 않고... 불이 땡겨지려나? 7. 청와대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유예 기간 없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예 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검찰 조서가 증거가 되고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8.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막말 유튜버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또다시 5·18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스스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만 해도 기어 들어갈 벌레 같은 인간들인데 말야... 9. 백선엽 예비역 대장 가족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충원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환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알려진 백 전 대장은 "어떤 특혜 없이 대전현충원에 묻히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참전 기간보다 일제 앞잡이 노릇한 기간이 더 길지 아마? 10. 배우 고 장자연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숨을 던질 만큼 괴로웠던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아무도 없는 거지~ 11.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공유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n번방·박사방 등의 주요 운영진을 대부분 검거했다고 보고 성착취방 회원 추적에 뒷심을 발휘할 계획입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검거해서 전원 n번방에서 감방으로~ 12.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피해 여성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학의처럼 검사 출신이었으면 본인 확인 불가 판정받았을지도... 질본 “택배물 통한 감염 가능성 낮아, 택배 받고 손 씻어야”. 이재명, 쿠팡 고의적 비협조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 유지 ‘당분간 안 내린다’. 정부, 31년 만에 의대 정원 최대 1000명까지 증원 검토. 최대집 “의대정원 확대 절대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빠져라”. 주호영 "백선엽 장군은 전쟁 영웅, 예우 달라선 안 돼”. '잠행' 윤미향, 오늘 입 연다 ‘정의연 사태 직접 해명’. 법원,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덕이 높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 공자 -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통당의 일명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TF’의 곽상도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에 당당하게도 기권표를 던진 인물이 위안부 피해를 운운하는 TF의 위원장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아주 많이 더럽게 외로울 양반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덕이 부족해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더욱 정진하는 마음으로 덕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는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스토리뉴스 더#] 중기 가겠다는 구직자들,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중기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건강과 형편 걱정을 비롯해 일상 전반에 뿌리내린 심리적 위축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직자들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좁은 취업 구멍을 바이러스가 막아버린 형국, 코로나 이전보다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다.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374명에게 물어본 결과, 중소기업에 취직해 경력을 쌓겠다는 답변은 63.6%로 나타났다. 대기업·공공기관·공기업 우선이라는 응답(13.1%)을 압도한 것. 2년 전 실시된 조사에서 25.4%만이 ‘첫 직장으로 중견·강소·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커리어 측은 “코로나 여파로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 기업군이 변했다”고 말한다. 목표치가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모양새. 워낙 불안한 시기인 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특정 기업보다는 일단 일자리를 확보하는 걸 1차 목적지로 삼게 된 셈이다. 실제로 국내 10대 그룹사 중 올 상반기 신입 공채를 실시한 곳은 절반에 그치기도 했다. # 이건 중기 입장도 들어봐야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떨까? 넘쳐나는 예비 인재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20일부터 3일간 국내 300개 중소기업(제조업 135개, 비제조업 165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15.3%는 자사의 고용인력이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7.7%만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인식보다 ‘일에 비해 사람이 많다’는 인식이 2배나 더 되는 것. 과하다고 여기는 곳들의 95.7%는 코로나에 따른 일감축소가 그 이유라는 데 동의했고, 28.3%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단기 일감축소도 꼽았다. 수년간 회사의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7.4%였다. 많다는 생각이 생각에만 그치지는 않을 터. 실제로 고용인력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기업 10개 중 약 3곳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감축을 이미 시작했으며, 평균 10.2명을 줄였다고 답했다. 제조업종은 평균 20.3명을 줄여 비제조업(7.2명)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이렇듯 손사래를 치는 형국. 인력이 과하다고 답한 곳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나머지, 즉 인력이 부족하거나 둘 다 아닌 보통이라고 말한 기업 중에서도 올해 고용계획이 있는 곳은 18.5%에 그쳤다. 예상 인원도 업체당 평균 3.3명에 불과했다. 300개 중소기업 중 81.5%는 사람을 줄이면 줄였지 더 뽑을 계획은 없는 셈이다.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악재가 지금 당장은 물론 근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증폭시켰기 때문일 터. 실제로 중소, 특히 제조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5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4포인트가 내려간 41포인트로 나타났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반대의 경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이 수치에서 100은커녕 50에도 못 미친 것.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한은은 “중소 및 내수기업뿐만이 아닌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BSI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대기업·수출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수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중소·내수기업도 제품 납품 차질 등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이름처럼 산업 생태계든 우리 국민의 일자리 체계든 딱 허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둘 무너지면 이 같은 구조는 점차 기형적으로 쪼그라들 테고, 이는 여러 형태의 시련이 돼 국민 각각을 괴롭힐 것이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및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이다. 관건은 역시 돈, 그리고 절차상의 효율성인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코로나19 관련 해외의 중소기업(SMEs) 지원정책 동향’을 통해 “정부도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자금 보증과 대출업무 실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내놓는 중”이면서도, “다만 이를 모르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신청한 자금이 지연돼 필요할 때 지원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자격 없는 이가 허위로 지원금을 가로채는 일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관해 신 연구원은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업종별 세밀한 정책, 간편 신청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기업은행·중소기업 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이 특별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귀도 열어놓은 편이다. 단, 상처가 난 딱 부위에 적절한 시기에 약을 발라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무엇을’ 지원할지와 더불어 ‘어떻게’ 지원할지가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 기업의 유형을, 어려움의 유형을 조금 더 잘게 쪼개되 ‘신청-지원’이 양방향으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마다의 최적화된 경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 번, 행정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