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break
10,000+ Views

[전대차 계약이란 정의와 주의사항]

[전대차 계약이란? 정의와 주의사항]
오늘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전대차 계약은 무엇이며, 어던 점을 주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시작은 많이 아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들이 모여 나중에 크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차근차근 알아가봅시다!
◈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632조)
◈ 전대차 계약은 언제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였는데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 계약 기간 전이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제 3자에게 다시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여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은 50평 정도의 큰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 불경기에 장사가 잘 안되어 50평 중에서 50평 전체 혹은 일부인 10~20평 정도만 제 3자에게 현재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아 월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 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입자는 반드시 집 주인에게 다시 세를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629조 2항에 따라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전대차 동의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부분만 제 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경우에는 민법 제 632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 전대차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전대차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입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다름이 없지만 중간중간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대차 보증금은 원 계약서 보증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소유자) 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토박이말 살리기]1-63 두루치기
[토박이말 살리기]1-63 두루치기 오늘 알려 드릴 토박이말은 '두루치기'입니다. '두루치기'하면 먹는 게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두루치기가 아니랍니다. 이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씀. 또는 그런 물건'의 뜻이 있다고 하고 "경운기 한 대를 동네 사람들이 두루치기로 몰고 다녔다."는 보기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루 미치거나 두루 해당함'의 뜻이 있다고 하고 "학생들을 두루치기로 나무랐지만 실상은 모임에 빠진 학생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를 보기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풀이에 "그는 농사, 운동, 집안 살림 등 못하는 것이 없는 두루치기다."를 보기월로 보였습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도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씀, 또는 그런 물건'의 뜻이 있다고 하고 "동네 사람들은 경운기 한 대를 두루치기로 여기저기에 몰고 다녔다."는 월을 보기로 들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잘하고 능숙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하고 "그녀는 일이나 공부, 놀이 등 못하는 게 없는 두루치기이다."를 보기월로 들었습니다. 셋째 뜻으로 '두루 미치거나 해당함'이라는 풀이와 함께 "선생님께서는 일단 담배를 핀 학생들을 두루치기로 혼낸 다음, 한 명씩 상담실로 부르셨다."를 보기로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더 쉽게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두루치기: 1) 한 가지 몬(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씀. 또는 그런 몬(물건) 2) 한 사람이 일, 놀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두루 잘함. 또는 그런 사람 3)두루 미치거나 두루 들어맞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공유'라는 말을 써야 할 때 '두루치기'라는 말을 갈음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능'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도 '두루치기'를 떠올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유', '만능'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 '두루치기'를 떠올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토박이말에 마음을 써 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며 둘레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4354해 더위달 열아흐레 한날(2021년 7월 19일 월요일)바람 바람 #토박이말바라기 #이창수 #토박이말 #살리기 #두루치기 #터박이말 #참우리말 #숫우리말 #순우리말 #고유어
[책 추천]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5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산업과 경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01 미래에 주목받는 산업이 궁금하다면? 자본 시장의 근본적 변화와 생존전략을 알려주는 책 돈이 먼저 움직인다 제현주 지음 | 어크로스 펴냄 이 책 자세히 보기> 02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급격한 기후변화로 전환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하여 그리드 그레천 바크 지음 | 동아시아 펴냄 이 책 자세히 보기> 03 누구보다도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싶을 때 가속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알려주는 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이임복 지음 | 천그루숲 펴냄 이 책 자세히 보기> 04 미래를 움직일 새로운 경제 산업이 궁금하다면? AI와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 갈 게임 지능에 대하여 게임 인류 김상균 지음 | 몽스북 펴냄 이 책 자세히 보기> 05 이미 익숙해져가고 있는 AI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AI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2029 기계가 멈추는 날 게리 마커스 지음 | 비즈니스북스 펴냄 이 책 자세히 보기> 지금 플라이북 앱에서 또 다른 책 무제한으로 추천받기! 클릭!>
[친절한 랭킹씨] 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청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시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94.2%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87.8%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 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도 어디론가 들어와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처럼, 개인정보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음지에서 해커들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3.2%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3위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킨 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마케팅에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2위는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였지요. 많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성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중 34.9%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조치를 취한 경우는 34.9%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8.9%)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던 것보다 14.0%나 줄어든 것. 3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한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1.4%가 이 방법을 이용했지요. 8.9%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4%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에 직접 보상을 요구한 사람은 3.3%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셈. ----------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어져 왔지만, 보상이나 처벌이 미미했던 게 사실. 이에 직접적인 조치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상, 가족관계, 직장, 사생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지요. 개인정보는 절대 공공재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아들, 딸에게 들려 주는 좋은 말씀]27
[아들, 딸에게 들려 주는 좋은 말씀]27-얼굴을 들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란비는 끝이 났다는구나. 이제부터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빛무리 한아홉(코로나 19)까지 더 널리 퍼져서 걱정이다. 아들이 있는 곳에는 걸린 사람들이 자꾸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다만 지킬 것들 잘 지키고 입마개 잘 끼고 다니기 바란다. 오늘 들려 줄 좋은 말씀은 "얼굴을 들어 해를 보라. 그리하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날 것이다."야. 이 말씀은 미국의 연설가면서 작가로 널리 알려진 지그 지글러 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 나는 끊임없이 좀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을 보며 그쪽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해가 떠 있는 낮 동안 하늘이 아닌 땅을 보고 있으면 늘 내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얼굴을 들어 해를 보면 내 그림자는 내 뒤로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 거야. 뭐 그리 남다른 겪음(경험)도 아니고 해 보면 바로 알게 되는 이런 참일(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왜 이름이 널리 알려지셨는지 알 것 같았지. 살다보면 때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힘이 든 나머지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값진 때새(시간)가 훌쩍 지나버리기도 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개 숙이고 제몸을 깎아내리며 더 힘을 잃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높은 곳 밝은 곳을 보며 그림자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지 싶어. 참으로 나를 자라도록 애를 쓴다는 것은 남들 다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이 닥쳐 왔을 때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남들 안 할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닥친 일이 없을 때에도 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구나. 누군가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가야 할 쪽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라는 말도 있는 만큼 너희들도 나아가야 할 쪽을 제대로 잡는 것부터 했으면 한다. 땅을 보고 쏜 화살이 하늘로 갈 일은 끝내 없을 테니까 말이야.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 멋진 일들로 가득 채워 가길 바란다. 4354해 더위달 스무하루 삿날(2021년 7월 21일 수요일) 바람 바람 #토박이말바라기 #이창수 #토박이말 #살리기 #좋은말씀 #명언 #터박이말 #참우리말 #숫우리말 #순우리말 #고유어 #지그지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