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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랭킹씨] 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청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시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94.2%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87.8%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 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도 어디론가 들어와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처럼, 개인정보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음지에서 해커들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3.2%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3위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킨 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마케팅에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2위는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였지요. 많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성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중 34.9%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조치를 취한 경우는 34.9%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8.9%)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던 것보다 14.0%나 줄어든 것. 3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한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1.4%가 이 방법을 이용했지요. 8.9%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4%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에 직접 보상을 요구한 사람은 3.3%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셈. ----------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어져 왔지만, 보상이나 처벌이 미미했던 게 사실. 이에 직접적인 조치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상, 가족관계, 직장, 사생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지요. 개인정보는 절대 공공재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과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는데요. 이로써 종전 1856만 가구에서 2034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87.7%수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는 1인가구의 경우 860만 가구, 2인가구의 경우 432만 가구, 3인가구의 경우 337만 가구, 4인가구의 경우 405만 가구가 포함되어 총2,030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몇인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도 불리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가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음 소득 하위 80%로 예정되었던 지급대상을 87.7%까지 맞벌이 및 1인가구 기준을 확대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기본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로 하는데 소득하위 88%인 이유는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로 하여 연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 외벌이 및 맞벌이 가정으로 나누어 소득하위를 결정하고 연소득이 아래 표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연간 금융관련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맞벌이1인가구5,000만원 (월417만원)2인가구6,617만원 (월 556만원)8,605만원 (월 717만원)3인가구8,605만원 (월 717만원)1억532만원(월 878만원)4인가구1억532만원 (월 878만원)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5인가구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1억4,317만원 (월 1천193만원)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8%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소득하위 88% 확인하기 참조 : https://escapepoor.tistory.com/entry/소득하위-88-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