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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의 기준과 회사의 이윤

4. 근로의 기준과 회사의 이윤 대다수의 일반인, 직장인, 회사원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 착각하고 있거나 세뇌당해 있다. 사실상 학교에서 정치나 경제는 선택과목으로 배우거나 그것마저도 현실과 괴리된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관계되어 있다. 산업이나 사업은 기업이나 회사라는 형태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사를 경제조직의 하나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치조직이기도 하다. 회사원을 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때는 정치조직이고, 회사원을 조직의 부속품으로 볼 때는 경제조직이다. 애초에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으로 시작했다. 정치를 뺀 경제학은 인간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노동엔 임금이 따르고 임금은 비용일 뿐이다.  자본은 이윤, 노동은 임금이다. 기업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이윤이다. 기업의 자본의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은 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경제학이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인간이 비인간적인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마찰, 노사분규, 감정노동, 임금격차, 빈부격차 등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회적 비용이라 말한다.  자본가나 기업가의 관점에서 소송비용이나 노사분규, 행정소송 등은 기회비용이거나 매몰비용일 뿐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 내지 경영자에게 노동자, 근로자, 조직원의 불만이나 요구는 경영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초과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학적으로 그것은, 가변비용의 고정비용으로의 변환이며 한계비용의 증가일 뿐이다.  이것이 기존의 경제학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기존의 경제학은 애초부터 빈부격차에 관심이 없고, 임금에 매인 국민의 인권을 연구한 적이 없다. 고전파가 연구한 것은 임금 이윤 지대, 토지 노동 자본의 역학관계였으며 경제성장은 자본증대의 다른 이름이다. 고전파 이전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인권을 신장하고 인류 복지의 향상을 연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다.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양심이나 인권, 복지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억지스러운 일이다. 오직 법대로 행하면 그 뿐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회사가 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횡포를 저지르고, 양심을 팔아먹는다 생각이 들면 법을 바꿔서 다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기업과의 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업이 부당하게 과도한 이윤을 취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러한 제도가 법제화된 이유는 기업이 과도하고 부당한 이윤을 취할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제재가 없이는 경제적 이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하고 부정부패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발전과 국민평등을 위한 전쟁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자 경제인이라 볼 때, 소수의 정치가와 소수의 기업가들이 유착하고 협조하는 것은, 다수의 권력과 이윤을 지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야합이다. 그것은 실체없는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퇴폐, 퇴락, 퇴보다. 이제와 정치경제를 연결하고 정치경제학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양심이나 이상, 신념을 기반으로 한 막연한 기대를 버려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가 괜히 만국공통의 정치제도가 된 것이 아니다.  순진하게 권력과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의 정치가와 소수의 기업가에게 속지 마라. 다 제가 얻는 것이 있으니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꼬시는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똑똑해지는 그만큼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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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순진한 것입니다.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범죄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소위 보수가 왜 나라를 말아먹는지 아십니까? 범죄에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기업가가 직원의 복지를 등한시 하는건 아니나 대다수가 오직 이윤추구와 경제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입금을 지급하죠... 법이 보장하기에 앞서 국민 인식과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도 그러합니다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는 순간 자본주의 자체가 깨져야 하는 건 아닌가... 공산주의의 소수가 다수의 행복을 평등하게 지켜준다는 논리와는 다른 측면입니다. 다수가 합의하여 법을 세워 다수의 행복을 보장한다. 이상적이지만 현질적으로는 실현 확률이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는 50억이라는 꾀 높은 숫자이니까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세계 인구 70억 아닌가요? ㅎㅎ
ㅎㅎ 맞네요 저출산이라해도 계속 늘어 나네요 내가 초등학교때 45억 언저리였던가 같은데 ㅎㅎ 얼추 짐작 적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긴 한거 같은게 선진국은 공권력도 엄청 세고 법도 관대하지 않음.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들 개무시 당하는데 해외에는 그러다 뚜까 맞음.
@kaizerxoze 제 글에 이상을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강조하긴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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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N신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물류 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 나서
- 스마트 물류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BI 발굴 위한 총 10개 과제 오는 5일까지 모집 -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기업진단, 사업화 멘토링, 강연 등 프로그램 지원 -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스마트 물류 산업 성장 동력 확보 목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은 스마트 물류분야 유망기업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이하 ‘BI’) 발굴을 위해 「2021 유망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 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 달 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SW융합클러스터 2.0’ 단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SW융합클러스터 2.0은 비즈니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마트 물류 분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스마트 물류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총 10개사(이내)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를 기업당 10백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컨설팅, 지식재산권 확보비, 시제품/디자인 제작비 등의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자금 지원 외에도 △기업별 1:1 경영진단, △신서비스 RFP 컨설팅, △사업화 멘토링 △물류 관련 강연·세미나 참가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특히, 물류 관련 연사 초청 강연에는 한진, 현대로지스틱스, 알리바바 등 국내외 주요 물류기업의 관련 연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차년도에 진행되는 지원금 1억원 상당의 상용화 사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료기업의 경우 차년도 상용화 사업 지원 시 가산점이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모집신청은 7월 5일까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자료 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 소재 물류·유통 관련분야 창업자 및 상기 관련분야와 연계 가능한 IT·SW기업, 디지털 혁신에 관심이 있는 물류 기업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물류 산업 범위는 생활·신선물류, 라스트마일, 해양, 육상, 항공, 보관, 관리 등 전 분야가 포함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물류산업이 부산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겠다” 며,“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금정구에 위치한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에서 유망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 사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스마트물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유망기업육성 #신서비스발굴 #SW융합클러스터2.0 #비즈니스플랫폼 #경영진단 #컨설팅 #멘토링 #강연 #세미나 #기업성장 #상용화사업 #연계지원
[이심쩐심]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A씨가 소유한 차량이 노후경유차였기 때문입니다. 김포와 파주, 안양 등을 오가는 일이 많았던 A씨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로 주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기도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단속이 되지 않지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에는 단속 지역인 서울 구간이 있었던 것. 수차례에 걸친 단속에 과태료는 수십만원이 됐고, 고지서와 독촉장은 쌓여갔습니다. 단, 과태료 고지서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미리 신청해뒀던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서두르기 위해 관할 구청에 문의했다가 올해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는 답을 들은 A씨. 결국 보조금 등 예산이 남아 있는 조기폐차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109만원이었습니다. 신차구매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2달, 이후 4달 이내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입한다면 추가로 최대 90만원의 신차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요. 단, 폐차한 노후경유차와 새로 구매한 차량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구매 보조금은 폐차 후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1달~2달 정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포함해 폐차를 하는 모든 차량은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은 폐차하는 차량의 고철 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차량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A씨의 경우 폐차장으로부터 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폐차 시 받는 돈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납부했던 자동차세인데요. 경유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또는 시청) 담당부서에 환급 요청을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액은 전액이 아닌 남은 세금 부과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부과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 아닌 과태료 취소 처리를 받았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돈들 알아봤습니다. 노후경유차라고 해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앞서 언급한 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지원을 올해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계획 중이라면 서두르세요.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 상암 월드컵파크에 1억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고?-sh공사 특별공급 장기전세
안녕하세요^^ 서울주택입주전문가/투자자산운용사/공인중개사 황진경입니다. 드디어 불금입니다^^ 불금은 일주일 중 가장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또 하루만 버티면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에 힘든 출근길부터 저절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자, 오늘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 게다가 오세훈 시장의 마포구 개발 공약으로 인해 호재까지 만발인!! 투자가치가 너무나 좋은 마포구 상암지구 상암동 상암 월드컵파크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장기전세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자, 마포구 상암지구 상암 월드컵파크 가장 저렴하게 입주하는 법! 전세가 25평형 -> 6억 5천 33평형 -> 8억 하지만, 장기전세 특별공급 물량으로 입주시, 전세가 25평형(59m2) -> 1억 8천 (약 3억 7천 저렴!!!) 전세가 33평형(84m2) -> 3억 6천 (약 4억 4천 저렴!!!) 마포구 상암 월드컵파크는 아시겠지만, 워낙 대단지라 단지내외 인프라가 완벽합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인근 둘레길과 공원도 인접해 있어 환경도 우수하죠. 시세보다 80%가까이 저렴하게 특별공급 장기전세로 가능합니다!! * 청약 경쟁 X!!! * 단독 세대주 신청 가능!!! * 소득 제한 X!!! * 차량 제한 X!!! * 자산 제한 X!!! * 2년마다 재계약시 연장의사 확인 심사 X!!! - 20년 동안 안심 거주 가능!!! *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 품질!!! - GS, 삼성물산, 포스코 등 1군 시공사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좋은 정보를 캐치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 정보를 실천에 옮기는 실천력! 이 두 가지만 겸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부자될수 있는 지름길을 걸으실 겁니다^^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서울 주요 지역에서 20년 동안 주거안정을 누리면서, 시세의 60%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처럼 거주가 가능합니다. 집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https://blog.naver.com/wlsruddl06/222402145277
북한에 돈주고 총 쏴달라고 하는 장면 ㄷㄷ (영화 공작)
(안기부 실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장)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대선 일주일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남방송이나 김대중이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그정도로는 효과가 약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총선때처럼 군사행동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번에는 단순히 무력시위를 하는게 아니라 뉴스의 한 장면만 봐도 국민들이 정신 바짝들어, 아! 일단 안보를 지키는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김대중이 되면 안되겠다. 딱 바로 느껴지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밖에 없지 않겠소?" "아니 잠시만요... 북한에 핵이 있긴 있는겁니까?"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선 끝날때까지 남조선 인민들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믿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움직이고 동해로 잠수함 들어오고 이게 사실 좀 식상하거든요. 이미 내성이 생겼다니까 하하하하" "그만 두시오! 우리의 권한을 훌쩍 넘는 일이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여기 계신분들이 남북을 대표하는 대리인들이신데 자유롭게 의사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저희쪽 정권에서도 부담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현 정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죠. 선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단순타격으로 하시죠" "지난 번 총선때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겁니까" "아니요 지난 번 총선때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리허설 끝났으니까 본 공연으로 들어가잔 얘깁니다" "이번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5도를 비롯한 전 휴전선에 걸친 전시상황에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번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설정 400만 달러, 실제 1억달러 제시) ㅊㅊ 이종격투기 ㅅㅂ 이게 실제라는게 개같음 방역, 경제, 국민 지랄하는거 웃기지도 않음ㅋㅋㅋㅋ 얘넨 국민 그냥 개돼지로 본다니까 ㅎㅎ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6/1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준석 대표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 검찰의뢰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에 수사의뢰·고발 등의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나오면 자동으로 검찰 수사받을 사람 나올 텐데 뭐… 2. 본격적인 합당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명부터 당헌, 정강정책을 모두 바꾸는 ‘신설 합당’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껏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을 하든지 국민의당힘을 하든지… 같은 국민끼리 왜 그래~ 3.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적 정신과 가치는 경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이라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공약을 거기에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했니? 4.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은 홍 의원의 복당으로 윤석열⋅안철수 등 당 밖의 잠재 후보들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데 사용하는 미끼에 불과하다니… 딱해라~ 5.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의 답례로 방문의 뜻을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도 이를 긍정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해놓고 스가 처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릴까? 6.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라졌던 4일의 휴일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7. 민방위 대원인 이준석 대표가 노원구 상계동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신 접종 후 “방역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백신에 매달릴 것’이라고 비꼬았구나~ 8. 김근식 교수가 “어딘가 모자라고 어색한 문장, 대통령이라도 된 것인 양”이라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운 민경욱 전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김 교수는 “모처럼 우리 당이 칭찬받는데 또 고춧가루를 뿌리나”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글씨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문맥이 안 맞는 건 사실이지 않냐? 9.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말한 이후 타이레놀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약품 시장을 타이레놀이 독과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알기쉽게 알려 주려고 했겠지…만서도… 사려 깊진 못 했어~ 10. 방역당국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 중입니다. 당국은 개편안 적용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정도 완화는 찬성… 하지만, 너무 일찍 샴페인 터트렸다 큰코다칠라~ 11. 한국 라면의 대일본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즉석라면 원조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콧대가 꺾인 것은 현지 라면 시장이 팽창하고 구도가 변화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K 문화 ‘한류’가 현지인 인식을 전환한 것도 컸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더 열 받은 모양인데… 그럴 땐 ‘열라면’이지~ 일본 방위상, 한국 독도 훈련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호남 찾은 전광훈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 양당 해산 촉구. 서민 "최민희 전 의원은 보수에 발작하는 유전자 가져". 대선 출마 하태경 "법무부 폐지하고, 검찰총장 직선제로". 이재명, 윤석열 수사 공수처에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가".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 생텍쥐페리 - 타인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협력할 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라고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함께라서 우리는 위대합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