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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연이은 과로사를 막고, 살기위한 호소다! 재벌택배사는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하라!
http://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5579&cno=&m=read&nPage=1&cate=&nPageSize=20&f=ALL2&s= 전국 4천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오는 21일부터 공짜노동, 택배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전국택배노조가 총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차질 없는 배송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만 택배노동자 7명이 과로사했다. 물량이 폭증하는 추석 연휴에 또 다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사가 속출할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이다. ‘분류작업’은 하루 13~16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 만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재벌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과로사로 쓰러져도 아무런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도대체 얼마나 죽고 쓰러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재벌택배사들은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당장 결단해야 한다. 진보당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거부한 택배노동자들을 응원하며 과로사를 멈추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진보당 대변인실 2020년 9월 17일
전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총정리
역대 최다 동의 청원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바로 어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200만 명을 넘겼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긴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 청원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폭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기에 경찰은 이번 주 중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핵심 피의자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벌어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이즈매거진>이 보다 널리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봤다. 텔레그램은 무엇일까? 러시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브콘탁테(VK : VKontakte)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 파벨 두로프(Pavel Duvov) 형제가 2013년 개발해 국내 2014년 10월에 정식 출시된 텔레그램.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 뛰어난 보안성 때문에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이버 망명지'로 불리기도 한다. 텔레그램의 메시지 보내기 기능에는 크게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가 있는데, 일반 대화는 다른 메신저들과 비슷하지만 비밀 대화에는 상대방의 수락이 있어야 시작이 가능하다. 이 비밀 대화의 특징으로는 전달 기능이 없고 일정 시간 후에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채팅창을 캡처하면 상대방에게 화면을 캡처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며 모든 채팅은 텔레그램 서버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다. 문제가 된 단체방의 경우 채팅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관리자를 통해야만 특정 링크를 통해 단체방에 들어갈 수 있고 인물을 채팅방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단체방의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이번 ‘N번방' 사건이 초래된 것.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시작은? 처음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타이틀을 ‘N번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N번방과 박사방’사건이 맞다. 현재 경찰에 구속된 주요 핵심 피의자 조씨는 '박사방'의 운영자로, 'N번방'의 운영자는 추적중인 상태다. 그렇다면 ‘N번방’은 무엇일까. 닉네임 ‘갓갓’이 만든 'N번방'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시초로, 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여성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알려진 단체방은 1번부터 8번까지 이름 붙인 방이지만, 텔레그램의 폐쇄성 상 더 많은 단체방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에 'N번방'이라 불리고 있다. ‘갓갓’은 주로 트위터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는 ‘일탈계’로 활동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 경찰 사칭 등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높은 수위의 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N번방’이 경찰 수사로 인해 폭파되면서 ‘박사방’이 등장하게 된다. ‘박사’라 불리는 조씨는 초기 'N번방'에서 유포된 영상들을 배포하는 목적으로 '박사방'을 개설했는데, 이후 범행 수법을 새롭게 만들어냈고 SNS나 익명 채팅앱을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알바를 빌미로 얻어낸 개인정보와 사진은 협박의 수단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결국 ‘노예’라 지칭되는 도구로 취급을 받게 된다. 실제로 조씨는 "실시간 방에는 노예들 15명이 상주한다. 원하는 대로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 된다",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망가진다" 등 문구를 내세워 유료방 회원을 끌어모았다. 박사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눴고,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팅방의 요금은 가상 화폐로 결제되는 치밀한 방법을 활용했다. 비윤리적인 행동의 총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사방’에는 여성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분을 먹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칼로 ‘박사’를 새기는 등 끔찍한 학대를 받는 사진, 영상이 끊임없이 공유돼는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박사방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 최연소 피해자는 11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과 박사방' 유료 회원은 처벌이 가능할까?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유료 회원 가입자들도 형사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상황.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입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유인즉슨, 현행 법률상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배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것만으론 죄가 되지 않기 때문. 다만, ‘박사방’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일반 회원이라도 미성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