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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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에 대처하는 방법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
보통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측에서 100% 차량 과실에 대해 보상해야 된답니다.
아파트던 어디던 관계없이 말이지요.
특히 ...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지요?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포함되며 마트 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 버리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씌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씌여 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된답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소송을 걸수도 있습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쎄다고 합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시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 ^^
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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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설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무조건 찾아줘야되거나 잡아줘야된다" 이게 아니라 "찾아주거나 잡아줘야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말을 쉽게 풀자면 cctv를 보고 범인을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정도의 도움수준일뿐이지 주차장 주인이나 식당주인이 직접 범인을 잡으라는 표현으로 적어놓으시면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수있게 도움을 주지않고 나몰라라 하게되면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는거예요.
아파트 주차장 경우 관리사무소측 책임 없다는 판례가 있으며, 상식적으로 아파트 관리 인원이 몇명이라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 차량을 다 관리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살다가 도둑 들면 방범 활동 못한 관리사무소에 책임 묻는 거랑 같은 소리인데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ㅇ그러면 마트서 저같은 일이발생했을땐 글 내용처럼 보상받을수있나요 그것도 댓글과마찬가지로 도울의무가 잇다는건가요
마트 주차장에서 뺑소니같은 일을 당하셨다면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마트 관리자에게 얘기하면 경찰이 cctv를 볼수있게 조취를 취해줄겁니다. 물론 그 상황속에서 마트 관리자(주인)가 뺑소니범을 잡아줘야되는건 아니고 cctv를 보여주거나 그 상황에대해 알고있는게 있으면 진술을 해서 도움을 줄수있는 의무는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몰라라하고 cctv도 보여주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그 부분이 상법152조에 응하지 않은 사유가되므로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거죠.
긍께~ 쌍법 152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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