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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부동산공법 용어 암기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세요!
대지면적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 도로의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건축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하여 지정한 경우에 도로모퉁이에서 가각전제한 경우에 있어서 건축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대지부분과 대지 안에 도시 · 군계획시설인 도로 ·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제외한다(동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포함)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도로에 접할 것을 건축법이 규정하는 바, 접도길이라고도 한다.
도시계획사업
도시 ·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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