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zo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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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시켰던 과거 사건들

1750억원의 횡령, 배임에 롯데 사건 현 롯데회장 신동빈
배출가스조작 사건 개입한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사건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존 리
기각 이유는 모두 '애매하다'는 이유
대한민국이여.................... 하...........
6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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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썩은 군내가 납니다. 버스기사가 2400원 횡령햇다고 해임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내리던데.. 대기업총수들 천문학적인 돈 횡령하고도 기각하고.... 대체 뇌물죄및 횡령죄의 기준은 뭐냐? 10만원이하가 횡령죄냐 뇌물죄냐.. 반대로 100만원 받으면 아니 1000만원 1억원 10억 100억 받으면 용돈이냐.??
2400원 횡령으로 쫓겨난 버스기사와 이재용...입맛은 쓰고 가슴엔 구멍이 뚫린 느낌...정말 좃까라구 해라 대한민국 쓰벌~
근본부터가 '애매'한 새끼네
근본부터 털어봐야 알거 같은데요~ 얼~매나! 애매한 ㅅㄲ인지...
원칙주의자가 맞는거 같은데 재벌에게 관대한게 한결같구만.
판사인지 애매~한 저 판사부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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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인터넷서 ‘마약 쇼핑’…잡고 보니 20대가 최다
조직폭력배처럼 사회 규범과 담을 쌓은 자들, 혹은 일부 일탈한 연예인들 사이에서만 오고 가던 ‘그것’. 그마저 TV 뉴스나 포털 사회 섹션을 통해 간간히 소식만 접하던 ‘그것’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바로 ‘마약’이다. 마약사범 관련 소식이 전과 달리 하루가 멀다시피 뉴스의 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지도 오래다. 지난해 9월 대마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일으킨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사고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이들도 골치 아픈데 환각에 빠진 운전자마저 길 위를 질주하고 있었으니. 그런데 이조차 서막에 불과했다. 2021년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마약 관련 뉴스는 이미 차고 넘친다. 1월만 해도 충남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정차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던 남성이 붙잡힌 바 있다. 헤로인·주사기 등 마약류가 든 가방을 서울 역삼동서 탄 택시에 두고 내린 남녀가 검거된 것도 1월이다. 2월에는 더했다. 8일 서울 양재동 노상에서는 한 남성이 대마 흡연 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주차돼있던 오토바이 2대와 상가 에어컨 실외기를 부쉈다. 같은 날 압구정동 편의점에서는 한 여성이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후 횡설수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설 연휴 때는 강남 소재 호텔에서 대마·아산화질소(해피벌룬)을 흡입한 남녀 3명이 검거되기도. 14일에는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남성이 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을 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이 남성의 직업은 소방공무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공원, 길거리, 편의점. 이제 마약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수치로 봐도 마약 범죄는 크게 늘었다. 2020년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사범은 1만 2,209명으로 2019년의 1만 209명보다 약 20%나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67.5%(8,23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마약이 16.6%(2,027명), 대마가 15.9%(1,9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젊은 층의 비중이다. 2016년만 해도 40.7%(3,604명)였던 10~30대 마약사범의 비율은 지난해 51.2%(6,255명)로 절반을 넘겼다. 10대와 20대로 국한하면 15.8%(1,408명)에서 28.3%(3,452명), 비중이 4년 만에 거의 2배가 됐다. 20대는 전체 마약사범 중 26.3%(3,211명)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30대와 40대를 제치고 마약 범죄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 마약사범 수는 늘고 연령대는 내려가고. 이는 마약의 경로가 더는 특정 집단 안에 갇히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 거래·투약을 위한 공간 또한 고전적 개념일 뿐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쇼핑’으로 진화한 셈. ‘도구’를 쓰는 데 능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에서 점으로, 마약은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은 주요 판매 루트가 됐고 이에 기반한 소셜미디어들은 놀랄 만한 침투력을 뽐내는 중이다. 2016년 12.7%였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중, 지난해에는 21.4%로 크게 올랐다. 앞서 언급한 소방공무원 역시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을 통해 그토록 해롭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필로폰을 손쉽게 구매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 이슈인 암호화폐 또한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써야 접근이 가능한 웹)도 신종 거래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경로로 마약을 매매한 자들의 비중은 2016년 0.9%에서 2020년 6.1%로 급증했다. 경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 2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첩보수집 기간이다. 경찰청은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마약 유통 및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초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 등이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코로나 블루’에 빠진 상황. 특히 마약에 손대는 비율이 늘고 있는 20대의 경우, 70.9%가 이 코로나 블루를 겪는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불안을 파고드는 불온한 손길들, 이번 기회에 그 숨은 손길을 끊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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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흘쯤 전이었을까. 꿈에 한 여자가 나왔다. 그녀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다. 그냥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밖에. 그녀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모르겠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녀를 현실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꿈에 그녀는 자신의 성씨가 '황'이라고만 얘기했다. 아 참, 그전에 그녀는 내 옆방에 사는 여자라고 말해두고 싶다. 이런 말 역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옆방의 여자라 함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까지 정신 나간 듯이 큰 소리로 통화해대던, 지금 내 옆집의 무례한 여자, 그러니까 현실 속의 옆집 여자를 일컫는 게 아니라는 거다. '황'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정확히 옆'집'이 아니라 옆'방'의 여자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마 나와 하숙집 형태의 한 집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여자인 셈일 터였다. 꿈 너머, 정말 평행세계라도 존재하는 것일까. 그곳에서 나는 하숙집 형태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옆방에는 '황'이라는 여자와 이웃한 채. 나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 '황'의 방에 들어가게 됐다. '황'이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고. 단순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니. 그녀의 말로 유추해보건대, 우리가 전혀 무관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황과 나는 불온한 관계라도 되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왜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나. 황과 나는 부적절한 관계이거나, 혹은 내가 그녀를 알면서도 그녀의 이름을 자꾸 잊는 기억상실을 겪고 있는 노인이라도 되거나. 어차피 나는 나를 볼 수도 없으니까. 황의 방에는 거울이 걸려 있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나는 보채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을. 그녀는 어떤 지로용지 비슷한 것을 펼쳐 보이며 뭔가를 가리켰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했다. 그녀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녀의 이름은 '온단'이었다. 분명히 기억한다. 그녀의 이름은, 황의 이름은, '온단'이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은 '황온단'이다. 황온단이라니. 이런 이상한 이름이라니.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깼다. 나는 '옆방에 사는 황온단'이라고 급하게 메모해두었다. 나는 그녀를 안다. '황'을 안다. '황온단'을 안다.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분명 그녀를 알고 있는데 그녀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3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해왔던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분이라 할 말이 많으실 듯... 2. 야권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며 “기호 4번으로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고 그렇게 합디까? 국민이 바본 줄 아나~ 3. 김진애 의원이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의원직 사퇴 시한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본선도 아닌 경선에서 의원직 사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선택입니다. 말로만 골백번 ‘의원 총사퇴’ 떠드는 의원보다 백번 더 강단있네 뭐~ 4.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는 매우 기피하는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백신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역 망하고, 경제 망하고, 나라가 아주 망하길 비는 망할 것들이 꼭 있다~ 5. 김승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엘레베이터 여기자 기습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라며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하면 더 좋다"라고 말해 향후 주 원내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습 추행을 당했다는 여기자를 고발한 건 2차 가해 아닌가? 6. 조태용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등 '정신 분열적 외교'라고 비판해 논란입니다. 외교부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우롱한 게 누군데... 진짜 살짝 돌았네 돌았어~ 7.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검찰 권력이 힘을 잃을까 그게 걱정으로 보이는데~ 8.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대에 100억 원대 규모의 토지를 사는 등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좀 하자’ 했겠지... 나라의 도둑놈이 정말 많죠? 9. 프랑스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발생 비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55%, 화이자 백신 0.26%, 모더나 백신 0.11% 순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개 백신 모두 1% 미만으로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 봐야 1% 미만의 부작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기레기와 정치권... 10. 독립운동가 후손 비하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서인이 이번에는 3·1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 조처됐습니다. 윤서인은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3.1운동 주최자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정신이상자보다 더 정신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글을 올려줘야 하나? 11. 하버드대 학부생회도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학생회는 만장일치로 “법학과 역사학의 진실성을 저하했다"고 지적하면서 램지어 교수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까리끼리 만난다’는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은 뭐 느끼는 것 없나? 12.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20여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한국인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사회봉사 36개월과 무급노동 22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손흥민 다음으로 유명해졌겠다. 축하해~ 윤석열 수사청 반발에 검찰 내부 "우리도 직을 걸 상황". 청와대, 윤석열 반발에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내야".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적법 총장 지시 필요 없어". 임은정 검사 “시효 앞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 침묵 깬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뜻 밝혀. 정 총리, LH직원 투기 의혹에 칼 뽑아 “철저히 조사하라".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may delay, but time will not. - 벤자민 프랭클린 -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한 탓일까요? 3월 초입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흘러 새순이 돋는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흐름을 잘 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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