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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스토리] 충북 제천의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신과장입니다. 카페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에게 무언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뉴스로도 다루어졌던 경매 물건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 있었던 목욕탕 화재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7년 7월 10일 낙찰을 받은 건물주 이OO씨는 약 한달뒤인 8월 23일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2017년 12월 21일 전국을 충격과 걱정에 빠트렸던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로 인해 여러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불과 4개월 정도를 소유했던 건물주는 안전관리 소홀등을 문제로 징역7년외 벌금 1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족들이(28인) 11억 6천만원의 압류를 진행하였고 그로인해 다시 경매로 진행되어 제천시가 낙찰을 받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진행되는 경매물건은 건물은 아예 화재로 인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건물은 매각에도 포함이 되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를 위한 내부사진입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내부입니다. 제천시의 낙찰로 압류를 걸었던 유가족측에 배당될 금액은 약 5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2020년 2월 16일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결정문에서 희생자들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총 손해배상액은 1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해 추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의 대상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건물주가 아닌 제천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예정입니다. 경매를 통해 상가 건물을 낙찰을 받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통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물건을 검색하다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라며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문제가 되었을때는 그 모든 책임이 낙찰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시 많은 주의가 요구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자료를 포함한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shinjiha2/15438 3월 출간예정인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경매 수업"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