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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고용절벽 넘기 위한 ‘잡 쉐어’, 휴일 수당 50% 지급문제로 난관 봉착

문재인 전 대표·이기권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공유' 동시 제안

정부, "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해야" vs. 야권, "정부 측 개정안 임금 삭감 꼼수"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들어 경쟁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Job share. 잡 쉐어)’를 올해 ‘고용절벽’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 수당(50%)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노총 등 야권이 팽팽하게 대립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토, 일요일 등 휴일 근무 임금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는 것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맞서 야권은 휴일 임금 200%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휴일 근무시 연장 수당 50%만 지급하자는 논리이다.
하지만 야권은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경우, 휴일 근무자는 연장 수당 50%에 휴일 수당 50%를 더해 통상 임금의 20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 측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정부 측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일자리 공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기 위해 꼼수를 피고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인사 담당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방침이니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계획대로 노동 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5년 동안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와 야권이 연초부터 심각한 조짐을 보이는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공유’라는 동일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사실상 주당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려는 취지"

민주노총, "1주일을 5일 아닌 7일로 명시해 휴일 수당 폐지하려는 시도"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52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못박음으로써 일자리 공유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8시간 이하 연장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이상은 200%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휴일 8시간 근무도 8시간 이하 연장 근무라고 판단해 150%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은 휴일 8시간 근무도 200%를 줘야 한다고 소송을 해 일부 상급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150%를 명시한 정부 측 개정안을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휴일 임금을 통상 임금의 150%로 확정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현행 근로기준법도 법정 최대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행정명령이라는 편법을 써서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으로 늘린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1주일을 7일로 명시할 경우 휴일 수당 50%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주 5일 근무제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1주일을 5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의 논리에 따르면 토,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 이하에 적용하는 연장 근무 수당 50%와 휴일 수당 50%를 합치면 통상 임금의 200%를 받게 된다.
남 대변인은 또 “정부 측 개정안은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 업종의 수를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이 또 다른 골자”라면서 “그럴 경우 50%의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들 입장에서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노총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허용해 법정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 된다. 월~목요일 각 2시간과 금요일 4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8시간 이하의 연장 근무는 50%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토,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총 68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은 16시간의 휴일 근로를 행정명령으로 용인해왔다.
뉴스투데이= 강소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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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월 무역영어 접수 가이드 ( feat. 마지막 무역영어 합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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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옳은 말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2. 사랑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기술이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표현하고, 연습하자.  3. 식탁의 분위기가 가족관계를 결정한다.  밥상머리 교육 자제하고  함께 밥 먹고 싶은 부모가 되자.  4.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다.  자식 탓만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자.  5. 자식은 우리 곁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서운하거나 속상할 때는 자식을 마치 귀한 손님처럼 생각하자.  6. 성공과 행복의 열쇠는 장기적인 시간 전망이다.  미래로 미리 가서 늙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를 상상해보자.  7.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모르는 척하는 일이 많아야 한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때론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자.  8. 관계회복에 사과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원인 제공 따지지 말고 잘못한게 있으면 얼른 사과하자.  9. 부모가 잘 지내는 것이 자녀에겐 최고의 선물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부부끼리 잘 지내자.  10.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한 것이 보인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 여기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  - "표현해야 사랑이다 中" 이민규 심리학자 
마음의병과 습관고치기
마음의병과 습관고치기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든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대신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루게 된다. 몸이 병든 사람은 그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대신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루게 된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몸이 병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도 맞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몸은 마음으로 마음은 몸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가면 그만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이 병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야근을 하며 살았다. 매일 새벽까지 거침없이 술을 먹었다. 배가 터질정도로 음식을 시켜 먹었다. 저녁내내 게임하고 도박하는등 잠을 안잤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누워서 티비만 본다. 자기 몸을 챙기지 않고 병들게 방치한다. 이렇게 몸이 병들어 간다. 이는 몸의 병으로 드러날뿐 당신의 마음이 고장난 것이다. 그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성격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몸의 병은 빨리 고치지만 마음의 병은 오히려 겉잡을수 없을정도로 치료가 어렵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에 수많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꼭 마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마음의 고통이 커질지도 모른다. 대기업, 유명지도층 자제의 일탈들.. 슈퍼스타의 타락.. 성공인의 어두운 그림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자기 마음속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배고픈 자의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의 병든 마음은 몸에 고스란히 담긴다. 몸은 당신의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고 저장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당신을 반영한다. 그동안 당신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개발 서적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 외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잘못된 병든 어리석은 마음의 총 합이자 결과물이다. 그 잘못된 습관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한 당신의 병든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술을 끊는다? 술을 끊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둘다 맞다. 그런데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방법은 후자이다. 당신의 마음의 병은 당신의 몸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면 마음도 치유가 된다. 당신의 잘못된 습관이 모든 것이 열쇠이다. 그 습관안에는 당신의 병든 마음도 담겨져 있고 당신의 병든 몸도 담겨져 있고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담고 있다. 業 나는 한때.. 저녁에 술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하루에 담배 한갑이상을 피워댔다. 새벽까지 일할정도로 일중독자였다. 아침 10시에 늦게 일어나는 게으름뱅이였다. 수시로 밥을 굶고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 운동은 오로지 숨쉬기 뿐 그런 내가.. 술을 끊었다. 어쩌다 맥주 한잔정도 담배는 두번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11시 이전에 되도록 잠을 잔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비타민C, 홍삼등 건강식품도 잘 챙겨먹는다. 하루에 1시간이상 걷기 운동(자전거) 한다. 물론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죽도록 힘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을 지금 당장 고치지 못하면 이는 거대한 몸의 병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음 공부는 너무나도 쉽다. (마음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장) (물론 이 방법들은 다 좋은거임)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으면 된다. 유튜브 강의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 눈감고 좋은 명상음악을 들으면 된다. 메일 신에게 눈물로써 간청하면 된다. 아침마다 아자 아자 화이팅을 외치면 된다. 마음이 병든 그대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그대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지라도 도로아미타불이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의 병이 몸의 습관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깨닫지 말고 몸으로 깨닫자. 수천번의 마음먹음보다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생각좀 그만하고 당장 작은실천을 하자. 수만권의 책을 읽어도 당신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습관을 보면 그대의 과거를 알수가 있고 현재를 어떻게 사는지 알수가 있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하게 예측할수 있다. 지신의 잘못된 습관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바꿔 가는 과정이 어찌보면 마음공부이며 수행이 아닐까? 마음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조금만 있으면 2020년이 된다. 왠지 새해가 밝으면 새롭게 태어나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지금 오늘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1년, 평생 바꾸지 못하고 살아간다. 나중에 남는 것은 결국 후회뿐 영화에서 보면 도둑놈들이 항상 이렇게 말한다. " 이번만 한탕 크게하고 착하게 살자 " 결국 경찰에게 잡히면서 이렇게 말한다. " 안 잡힐수 있었는데 재수가 없었다" 김영국 행복명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