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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돼 있는데 또 구속영장?… 법조계 ‘이중구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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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는 ‘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팀이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를) 체포한 뒤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이중구속(二重拘束)’ 논란이다. ▲대법원은 2000년 11월 10일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중구속이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과 함께 “최씨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적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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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오후 최순실(61)씨에 대해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중으로 구속도 가능하다”면서 “체포한 뒤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 “이중구속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이후, 최씨에게 총 7번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단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6번의 소환을 모두 거부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중구속(二重拘束)’을 염두에 두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씨는 ‘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특검팀이 ‘업무방해’ 혐의로 또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 “이중구속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다른 범죄사실로인한 구속은 위법 아니다”
대법원은 2000년 11월 10일자 판결(자2000모134)에서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창비)는 23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이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돼있다. 이를 ‘사건단위설’이라고 한다”면서 “기존에 다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붙잡아둘 필요가 있다면,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자체가 사건단위로 이뤄진다. 바깥에서 볼 때는 이미 구속된 사람을 재차 구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의 효력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구속도 가능하다는 학설이 다수에 속한다.”
최규호 번호사(법무법인 세광) 역시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구속영장이 한 번 발부됐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 구속된 상태로 1심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판결이 안나면 그대로 석방될 수 있다.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보석으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다. 특검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적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낮다”
하지만 황길상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황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해서 수사에 참여시킬 요량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영장 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구속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최씨는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23일 ‘한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구속기소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헤럴드 경제 역시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를 인용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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