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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기사까지 쓰면서 ‘김영란법’ 흠집 내는 일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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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다. ▲“객단가(고객 1명당 금액) 3만원 이상 식당은 전체 81.5%가 (김영란법)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고 “3만원 미만 식당도 48.6%로,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쓴 기사는 왜곡이다. ▲김영란법, 흠집 좀 그만 좀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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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2017년 1월 25일로 ‘시행 120일’을 맞았다. 일부 언론은, 시행 4개월이 된 이 법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일까? ‘김영란법’에 관한 부정적 보도에는 일부 경제지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

한 유력 경제지는 1월 25일 ‘김영란법에 소비심리까지 꽁꽁… 설 선물세트 매출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치솟는 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김영란법 등 악재가 연달아 겹치면서 정유년 설을 앞둔 한국 경제 내수가 최악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사를 살펴보면 “김영란법 시행이후 고가의 선물세트 판매량은 줄었지만, 저가의 선물과 온라인 매출은 오히려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다. 기사의 제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신문은 이틀 전인 23일 "김영란법 식사 상한액 올려야"… 외식산업硏 업계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었다. “김영란법의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현행 3만원에서 6만4000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외식업계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다.

기사는 “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여파가 큰 객단가(고객 한 명당 지출금액) 3만원 이상 식당(276곳)은 전체 81.5%가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고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3만원 미만 식당(356곳)도 48.6%로,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만 보면 ‘객단가 3만원 미만’인 식당도, 현재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상한액(3만원)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는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연구 결과와 정반대되는 보도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이 25일, 이 매체가 보도한 ‘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러자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도된 기사는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356곳) 중 48.6%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런데 ‘외식산업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356곳 중 49.4%가 “현재 금액(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는 오히려 “현재 금액보다 (상한액을) 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해당 매체는, 절반이 넘는 51.4%(적절하다 49.4%+상한선 낮추자 2%)의 의견은 외면한 채,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답한 48.6%의 의견 만을 부각시켜 “3만원 미만 식당(356곳)도 48.6%로,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교묘한 왜곡이다.

외식산업연구원 “통계적 엄밀성이 떨어진다”

객단가 ‘3만원 이상’ 식당과 ‘3만원 미만’ 식당의 업종별 구성도 전혀 달랐다. 객단가 3만원 이상 식당 276곳 중 101곳(57.3%)은 육류구이 업종이다. 반면 3만원 미만 식당은 총 356곳으로, 이중 육류구이 집은 56곳(15.7%)에 불과하다. 업종별 동등 비교가 불가능한 구성이다.

조사를 실시한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적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연구원의 한 고위 연구원은 25일 팩트올에 “객단가는 설문조사 전화를 걸어서 사후적으로 파악한 사실이라, 업종별로 균등한 비율로 구성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면서 “객단가가 3만원 이상인 식당이 김영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자료로, 통계적 엄밀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 이후, 카드사용액 오히려 늘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여신금융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법인과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가 내놓은 ‘2016년 11월 카드 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6조 7900여억원, 법인카드는 13조 5600여억원이다. 각각 지난해 동월대비 9.6%와, 19.2% 증가한 수치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개인과 법인카드 승인금액 역시 지난해 동월대비 증가했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월과 대비해 △9월, 8.3% △10월, 8.5% △11월, 9.6% 증가했다. 법인카드는 전년 동월대비 △9월, 11.4% △10월, 26.5% △11월, 19.2% 늘어났다.

가톨릭대 행정학과 채원호 교수는 팩트올에 “경기침체의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탓이 큰 데, 마치 김영란법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화훼업종 등 일부 위축된 업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침체의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 “김영란법 흠집내기… 일단 지켜보겠다”

일부 매체들의 ‘김영란법 흠집내기’ 보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25일 팩트올에 “일부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특정 업종에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침체가 어느 한 요소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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