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ghl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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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제발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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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n2612TOP
헬조선은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도대체가 상식적이지않다 초범이니 봐주고, 술 쳐먹었으니 봐주고, 어리니까 봐주고 심신미약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니 봐주고 참 개엿같아서...게다가 그놈의 피의자 인권은 왜그리 철저히 보호를 해주시는지, 정작 남은 인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할, 또는 아예 생명까지 잃어버린 피해자와 유족의 트라우마와 물적 피해는? 법이 물렁하고 개좆같고 돈 좀 있는것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니까 증오범죄니, 몇포세대니, 헬조선이니 하면서 국민들이 이나라를 포기하고 있는것 아닌가... 한국의 미래는 잿빛이다 우울하다 아들이 한명 있는데 부모님세대처럼 결혼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난 눈꼽만큼도 없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나라에선 남자든 여자든 들어보면 서로 자신이 손해고 더 많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등등의 입장이 다 타당해보이거든 나라가 국민을 이따위로 대접하는데 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하겠나 미쳤나? 음주처벌 카드를 보다 격분해서 얘기가 좀 확장됐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답이 없다 매일이 전쟁인 중동지역같은곳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정도면 감사해야지하면서 딸치는 인간들은 쭉 개,돼지로 살면서 샤뢉해주시길!
jxm19890105TOP
벌금 몇백만원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있을 동안의 부분의 생활비를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fermatapark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Roadst
좋은생각입니다. 유럽의 어느국가에서는 교통범칙금을 특정금액으로 정해두는게 아니라 범법자의 수익에따라 차등부과한다더군요. 월급의 몇% 이런식으로해야 그사람에게 타격이 가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위반하고 벌금내버리면 끝이라는식의 상식을 보완한 처사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edited
tjoong
이거 민사로 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
dontforgetmeTOP
술에 대한 범죄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관대한듯합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fermatapark
술먹고 사고나면 가중처벌 하는 걸로ᆢ ..
mr1985
법조계 사람들은 술을 과하게 좋아하나보다 술마셨다고 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무죄가 되고 정상참작이 되니 거참..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고 한들 결국 그렇게 마셔댄 본인 잘못이고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거나 범죄를 저지른 본인 잘못들인데 피해자가 그 모든걸 용서해야하는 시스템이라니.. 진짜 육두문자가 저절로 나온다
Tedonyang
근데진짜 술마셨다고 형량줄이는건아닌듯 오히려 본심이드러난거니까 형량을 더높여야할텐데...
Anonym
음주운전은 자살행위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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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깜깜이 관리비' 실태…세입자가 집주인보다 10배 더 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을 점유한 대가로 집값이나 월세 같은 주거비는 물론 관리비도 내며 산다. 관리비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청소비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돈. 매달 발생하는 만큼 액수의 높낮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관리비 시스템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포착됐다. 2월 6일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들이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지적했다. 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해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임의로 부과되는 실정이다. '집합건물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리비 관련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도 낮고 구속력도 부족해 실제로 지키는 비율은 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관리비 세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부당한 관리비, 유형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실질적 관리도 내역도 없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가 있다. 실제로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관행대로 내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보고서는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은 임대비의 영역이지만 집주인들이 이 돈을 관리비 명목으로 구겨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계약 갱신 시 5%라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는 척 실질적으로는 월세 증액 효과를 보는 경우, 임대소득세 대상이 되는 비용을 줄여 탈세나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수법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 부연구위원은 전세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같은 공적 지원이 있는 주택에서는 악용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맺는 정식 계약 외 임대인과 세입자 간 이중계약이 팽배한데, 이때 특약에 관리비 부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식이다. 보고서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악용 사례들을 전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전국 429만6천 가구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제도 공백 상태인 잠재적 가구를 추정한 수치로, 실제 피해 가구 전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보호막 바깥에서 관리비 내역 미공개, 관리비를 가장한 월세 등의 위협 앞에 놓였음은 명백해 보인다. 윤 부연구위원은 이어 주택 유형별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관리비 차이도 들여다봤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자가 가구 대비 임차 가구의 관리비는 각각 1.1배와 0.9배. 차이가 적었다. 반면 다세대와 단독·다가구주택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다세대의 경우 2.1배, 단독·다가구는 무려 10.7배나 된 것. 단독·다가구 집주인이 제곱미터당 36.7원을 낼 때 세입자는 391.5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충격적 수치. 비약적인 게 아닐까 싶다가도 앞서 악용 사례를 떠올리면 납득이 간다. 단, 보고서는 자가와 임차 가구 간 관리비 개념이 다를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물론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 참여 사업자들 담합 때문에 관리비가 부당하게 오르는 일이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관해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오는 3월 집중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관리비다. 주거 환경의 최적화를 누리고 전기와 물을 사용한 데 따른 대가여야 한다. 관리 없는 관리비, 내야 할 근거도 모른 채 내는 비용은 갈취와 다름없다. 제도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성인 기자 silee@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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