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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 당연한 역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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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에 꼭 지도자가되어 말씀한데로 그런세상 만들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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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반지하 리포트: 월소득 182만원, 주택 불만족 44%…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뜨거웠던 한국영화는 단연 <기생충>(2020)이다. ‘최고급’ 해외 영화제들을 돌며 말 그대로 수상 릴레이 ‘쇼’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 세계, 주·조연 배우들, 짜파구리 등이 저마다 주목을 끌었는데, 한국 특유의 주거 형태 하나 또한 글로벌한 조명을 받았다. 바로 ‘반지하’다. 영화가 반지하 혹은 지하의 공간성을 캐릭터의 성질과 동기화하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은 덕분. 등장인물들의 ‘가난’과 ‘뻔뻔함’ 사이에 연결고리가 헐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간적 특성을 빼어나게 시각화했음은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지하주거’에 대한 관심은 반짝, 그것도 ‘관광지로 개발 고려’ 따위의 정치적이고 천박한 계산에 휩쓸렸다. ‘생활공간으로서 불편함은 없을까’,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같은 상식선의 발상은 부재했다. 이제라도 합리적 고민을 위한 첫 단추를 꿰야 하지 않을까.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1980~1990년대 수도권은 주택난이 매우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주택 지하층의 사람 거주를 공식으로 허용한 것. 지하주거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흘러 2020년,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예상대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원)나 저층인 집의 지상주거 임차가구(262만원)보다 적었다. 단,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 임차가구(150만원)보다는 다소 많은 편.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비정규직 비율 역시 지하 임차가구(52.9%)가 아파트 및 지상 임차가구 대비 높았지만, 비주택(66%)보다는 낮았다. 연구원은 이런 점을 들어 지하주거 가구를 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 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나오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하주거 가구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선 지하층에 사는 가구들에서 노년 가구주와 자녀양육 가구의 비율이 비주택 대비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하주거 노년 가구주의 비율은 19.2%로, 두 번째인 아파트 임차가구(11.2%)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인과 아이,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끼얹으면 어떨까? 보고서는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객관적 최저주거기준’에서는 비주택 쪽의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했지만, 주관적 평가에서는 지하층에 사는 이들의 불만족 비율이 제일 컸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비주택 가구가 95%로 크게 높지만 이 기준에 반지하 등의 약점이랄 수 있는 환기·채광은 빠져있기 때문. 지하주거의 열악한 환경은 주관 평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상태 불만족 비율은 각각 27.1%와 44.4%로, 비주택 포함 다른 임차가구들보다 확연하게 높았다. 곰팡이는 잘만 번지고, 환기는 안 되고, 정체 모를 냄새 등등. 살아보면 아는 그 열악함이 몸과 마음에 영 좋지 않게 작용하는 셈. 아마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보고서는 ‘집안 내부 상태 불만족, 그럼에도 입지 이점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지하주거 가구에서 35%로 타 유형 임차가구들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덧붙였다. 열악한 집 상태와 양호한 지리적 이점을 맞바꾼 반지하 가구가 적지 않은 셈.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현재의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요건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이은 2순위 요건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에 놓인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 대상 별도의 아동 주거비 신설 제안도 같은 취지. 의지와 무관하게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아이들, 이들의 심신 건강 향상 정도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당연히 사는 곳이 그 사람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갖가지 서열로 빼곡하며, 나는 누군가들의 멋대로 구겨져 그 기이한 서열 하단의 부속물이 되고는 한다. 어린 시절의 자존감은 바깥으로부터 무너지기 십상. 최소한 ‘아이’의 마음과 몸을 보살펴줄 여력이 국가에 있다면, 보살피는 게 옳지 않을까. 공공주택 정책이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 거주자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이유는, 이렇듯 실존적으로 존재한다. “너희 집은 몇 층이야?”는 때때로 잔혹하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고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방해와 조롱을 일삼더니 이제 와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실험 중일 때는 미리 계약 못 했다고 난리더니... 너님은 백신 안 맞을 거지? 3.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던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와 제3지대 군소정당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다시 뒤돌아 달려”~ 4. 하태경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은 "대선 불출마 약속 지키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지금 대선 다시 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왜 또 약속을 깨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당선됐을 때 얘기고... 그럼 안철수는 뭐 먹고 살라고~ 5.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이 우려했던대로 가고 있다"며 "지금처럼 해선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도 미래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으로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이며 윤석열도 안 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양반은 매번 안 간다고 했다가 ‘삼고초려’하면 가더라... 버릇이야 버릇... 6.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전제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입장 전에 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일 때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식약처의 빠른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식약처에는 단 한 건의 허가 신청도 없다던데... 대체 뭘 촉구한다는 건지~ 7. ‘머니투데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일당백의 쓴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부동산·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오비어천가’도 아니고 일당백이란다... 내가 보기엔 왕따 같던데 말이지... 8.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직전 거래보다 단숨에 9억5000만 원 가까이가 오르는 등 아파트 재건축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으로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형준 댁처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부동산 업자 없나? 싸게 줄지 누가 알아~ 9.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빠르면 올 6월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빠른 제품 개발과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씨 그리고 오세훈 씨 백신, 키트 다 한다니 좀 기다려봐~ 응? 10. 4대강 16개 보 중에 개방한 11개 보를 3년간 관측한 결과 녹조가 감소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시 발견되는 등 수상생태 환경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0년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명박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까먹은 돈은 구상권 청구 안 되나 몰라... 11.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산물로 속이는 불법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속여 파는 인간들 때문에 엉뚱한 국내 양식장 횟집만 망하게 생겼다는... 12. 기상청이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한파는 기상청이 2005년부터 한파특보제를 4월까지로 확대한 이후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로 이미 봄꽃도 대부분 진 4월 중순의 뒤늦은 ‘꽃샘추위’입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패딩을 다시 입어야 하나요? 세탁비 아까워서... '오세훈 표 방역'에 자가진단 키트 부정확성 일제히 우려.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서울시의회,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조사 잠정 보류. 이마트, 김치 중국식 표기 '파오차이'와 한자 모두 제거.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최저 대관령 -5·봉화 -2도.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 공자 -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힘이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 볼 정도는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콜럼버스의 이름
주말 특집,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짐작이 가능하다. 콜럼버스라는 이름 자체는 영어식 표기이므로, 실제 이름은 좀 달랐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콜럼버스는 생전에 잉글랜드 혹은 영어권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으므로, 그런 이름을 본인은 들어본 적 없었을 테고 말이다. 그의 고향은 이탈리아 북서부의 제노바이므로 제노바식 사투리로 말하자면 크리스토파 코롬보(Cristoffa Corombo)이다. 하지만 당시 쓰이던 이탈리아어 표기 방식(참조 1)으로 쓰자면 크리스토포로 콜롬보(Cristoforo Colombo)이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고, 떠오르는 강대국이 하나 있었으니, 오늘날 카탈루니아를 이루고 있는 아라곤 왕국이다. 당연히 카탈루니아어를 사용하니, 여기서 콜럼버스의 이름은 크리스토포르 콜롬(Cristòfor Colom)으로 바뀐다. 여기서 선원으로 일하던 콜럼버스는 동방 무역을 한창 시작하고 있던 포르투갈에 관심을 갖는다. 급진적인 아이디어(서쪽으로 간다!)를 받아들일 만한, 아무래도 당시 유럽에서 원양 항로 전문 국가는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로 향한 콜럼버스의 이름이 이제는 크리스토바웅 콜롱부(Cristóvão Colombo)로 바뀐다. 그러나 이게 웬 걸, 포르투갈은 콜롬버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희망봉을 통한 항로를 개척해 놓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항로를 개척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원양 항로 전문 국가답게 포르투갈은 서쪽으로 인도에 갈 수 있다는 콜롬버스의 계산이 틀렸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포르투갈과 경쟁하던 다른 나라로 가는 편이 합리적이다. 콜럼버스는 카스티야 왕국으로 간다. 오늘날 스페인의 본캐가 바로 여기 카스티야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스페인어가 바로 카스테야노(카스티야의 언어)이다. 당시 막 국왕이 된 이사벨라는 대서양을 알카소카스(Alcáçocas) 조약(1479)을 통해 포르투갈과 양분하고 레콘키스타를 마쳤으며 아라곤 왕국과 결혼을 통해 합병까지 했었다. 자, 지금부터는 카스테야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페인어로 불러야 한다. 콜럼버스의 이름은 이제 크리스토발 콜론(Cristóbal Colón)으로 바뀐다. 이미 여러 곳을 선점한 포르투갈과 경쟁을 위해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신대륙을 발견해버렸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사벨라 여왕은 당시 국제법 해석의 기준이었던 바티칸도 장악해 놓은 상태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드라마로 더 유명한(…) 보르자 가문이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아라곤 왕국 출신인지라, 이사벨라의 편이었다. 여기서 탄생한 조약이 바로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1494), 전세계를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양분한 바로 그 조약이다. 알카소카스가 포르투갈어이고 토르데시야스가 스페인어로 바뀐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봅시다. ㅇ 고향(이탈리아) : 크리스토파 코롬보(Cristoffa Corombo) 및 크리스토포로 콜롬보(Cristoforo Colombo)이다 ㅇ 아라곤(카탈루니아) : 크리스토포르 콜롬(Cristòfor Colom) ㅇ 포르투갈 : 크리스토바웅 콜롱부(Cristóvão Colombo) ㅇ 카스티아(스페인) : 크리스토발 콜론(Cristóbal Colón) 크리스토퍼에 들어가 있는 f 발음이 v로, 결국은 b로 변화했다. f와 v, b가 상호 호환되는(?) 발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끝의 b가 붙거나 떨어지거나 했음이 보인다. 콜럼버스를 프랑스어로 표기할 때 크리스토프 콜롱(Christophe Colomb)인데, 끝의 b가 묵음처리된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콜럼버스”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영어식으로 읽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라틴어 이름이 크리스토포루스 콜롬부스(Christophorus Columbus)이다. 그리스도를 품은 비둘기(콜롬부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될지는 콜럼버스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 참조 1.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 지방의 언어라 르네상스 이후로 거의 표준 이탈리아어처럼 됐기 때문에, 토스카나어(dialetto toscano)로 쓴 표기이다. 단테와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등의 저작물이 바로 이 토스카나어로 작성됐다. 2. 짤방은 위키피디어에서 가져왔는데, 이탈리아의 판화가 Aliprando Caprioli의 작품을 복제한 것이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있는 콜럼버스… 라틴어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https://es.wikipedia.org/wiki/Crist%C3%B3bal_Col%C3%B3n
[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17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앞두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법안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LH 투기로 생긴 국민적 분노로 생긴 압력마저 피하진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된 것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이해충돌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선 고위공직자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할 방안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한 감시를 받아야 하나, 법안소위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는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이해충돌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가능한데,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이해관계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들만의 심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하며,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모든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교직원과 KBS, EBS를 제외한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엔 포함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왜 이해충돌방지에선 빠졌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