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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가점제' 개선 올해 물건너가

이르면 7~8월 중 개선 방안 나오고 내년부터 적용


정부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클라우드 도입 가점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7~8월쯤 내놓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평가에 적용 중인 가산점 3점 부여 방식은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 7~8월 중 이를 개선·보완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클라우드발전법 시행 이후,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 가점제'을 적용해왔다.

클라우드 도입 가점제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을 했거나, 도입 계획서를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공공기관 정부3.0 실적평가 시 총 100점의 정부3.0 평가점수에서 클라우드 이용 계획에 대해 총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최근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23개 기관)하고 있거나 올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51개 기관)이 있는 공공기관은 총 62개(중복제외)로 전체 응답 공공기관(333개)의 1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정부3.0 공공기관 평가시 적용되는 가산점 3점은 평가 방식이나 비율을 고려했을때 실제로는 0.3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클라우드 도입 가점제' 방식으로는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상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 평가 계획은 이미 작년에 수립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미래부와 행자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르면 올 7~8월 중에 내년 적용 가능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방식은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점수 총 100점 외에 3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가점으로 실제로 환산하면 0.3점 정도에 불과해, 이를 개정하여 총 100점의 평가 점수내에 클라우드 관련 점수가 정식 배점 항목으로 추가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클라우드 관련 배점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T IT인프라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정부3.0 평가시 받게 되는 가산점 3점은 실질적으로 0.3점 미만의 점수에 불과하다"라며 "때문에 상당수 기관들이 클라우드 도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규 NH농협은행 핀테크사업부 팀장은 "공공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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