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nb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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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들은 틀렸다.

그럼에도 미 대선에서 캔자스와 텍사스는 자유시장체제를 맹신하는 공화당의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시장자유주의자에게 맡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미 대선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블루칼라 및 저소득, 저학력, 고령층이 분배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밖에...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느끼는 바이다.

【같이보기】

★경제문제에 대한 분배적 접근 : https://www.vingle.net/posts/1779013?asrc=copylink

★떡고물은 없더라-낙수효과의 거짓 : https://www.vingle.net/posts/1949511?asrc=cop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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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한다해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은 남습니다 인간의 속성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제 문제는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무리 중의 소수가 부의 독점을 꾀한다면 무리의 공멸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툭하면 종북좌빨 운운하는 집단들이 인용하는 베트남 공산화와 달리 저는 필리핀을 보기로 들겠습니다 불과 5~6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은 서구의 혜택(?)을 입어 꽤나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스-이멜다 부부가 대통령 짓거리하면서 끊임없이 부를 착복한 끝에 지금의 필리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아시아 하위빈곤국으로 기억되고 있죠 경찰이 마약상을 공공연히 사냥하고 인센티브 받아 챙기거나 뇌물로 인생을 즐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의 편중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 재벌들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란게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등골빼기와 비정규직전환으로 쌓은 자본은 말랑말랑한 정권 만드는데 외에는 사용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되어야 할 사회악 중 하나입니다 안정된 노동조건과 정당한 임금구조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에 있어서는, 노조-진보-보수 이런 것은 다시 봐야한다. 해석을 다르게 해야한다.
안정된 노동조건, 정당한 임금구조 등 맞는 말씀 입니다만,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둔 현금 다발로 보면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 자산을 강제로 끄집어내기보다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로 눈돌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경제정책을 제시하는것도 중요할겁니다.
얼마전 현대차 해외에서 잘나가고 주가 오를때 사내유보금으로 한전부지를 무려 10조원을 주고 매입했었죠. 기술개발이나 연구인프라 확대가 아닌..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투자가 아닌 땅투기에 투자하는걸 보고 많이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네요. 그 뒤로 계속 내리막길이고.. 현재 현대는 부동산보유 국내 1위 기업이 됐구요. 아무튼 이런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죠.
좋네요! 그런데 이거랑 반대 주장은 없나요? 반대편 의견도 듣고 싶어요!
완전경쟁시장의 기본원리에 대해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에여~
@1whddls 와우 감사합니다! @1whddls 정말 감사해요!
lw2iTOP
저것도 정부가 정상이여야지 ....
문제는 대기업들이 일반 구멍가게 마냥 지들 부만 키우고 직원들에게 분배를 거부하니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월급 올려주기 싫어서 계약직 만들어 내고 노조 막아서 월급인상 자체를 막고 월급이 적으니 쓰는 것도 적어지고 소규모 가게들 널부러지고 그 자리에 다시 대기업이 체인점 늘리고 남아나는게 극히 희박해지죠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나마도 이제 기계가 대체해 버리면 더 설곳도 없어지겠죠 대기업들이 기계화에 열올리는 이유랍니다 거기에 식구 늘리면 월급 올려줘야 하니 혼자 살기를 바라는 실정이라네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싸워야 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을 쥐어짜고 재벌들을 웃게하는 정책을 수도없이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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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고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방해와 조롱을 일삼더니 이제 와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실험 중일 때는 미리 계약 못 했다고 난리더니... 너님은 백신 안 맞을 거지? 3.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던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와 제3지대 군소정당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다시 뒤돌아 달려”~ 4. 하태경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은 "대선 불출마 약속 지키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지금 대선 다시 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왜 또 약속을 깨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당선됐을 때 얘기고... 그럼 안철수는 뭐 먹고 살라고~ 5.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이 우려했던대로 가고 있다"며 "지금처럼 해선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도 미래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으로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이며 윤석열도 안 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양반은 매번 안 간다고 했다가 ‘삼고초려’하면 가더라... 버릇이야 버릇... 6.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전제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입장 전에 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일 때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식약처의 빠른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식약처에는 단 한 건의 허가 신청도 없다던데... 대체 뭘 촉구한다는 건지~ 7. ‘머니투데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일당백의 쓴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부동산·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오비어천가’도 아니고 일당백이란다... 내가 보기엔 왕따 같던데 말이지... 8.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직전 거래보다 단숨에 9억5000만 원 가까이가 오르는 등 아파트 재건축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으로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형준 댁처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부동산 업자 없나? 싸게 줄지 누가 알아~ 9.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빠르면 올 6월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빠른 제품 개발과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씨 그리고 오세훈 씨 백신, 키트 다 한다니 좀 기다려봐~ 응? 10. 4대강 16개 보 중에 개방한 11개 보를 3년간 관측한 결과 녹조가 감소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시 발견되는 등 수상생태 환경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0년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명박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까먹은 돈은 구상권 청구 안 되나 몰라... 11.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산물로 속이는 불법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속여 파는 인간들 때문에 엉뚱한 국내 양식장 횟집만 망하게 생겼다는... 12. 기상청이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한파는 기상청이 2005년부터 한파특보제를 4월까지로 확대한 이후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로 이미 봄꽃도 대부분 진 4월 중순의 뒤늦은 ‘꽃샘추위’입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패딩을 다시 입어야 하나요? 세탁비 아까워서... '오세훈 표 방역'에 자가진단 키트 부정확성 일제히 우려.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서울시의회,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조사 잠정 보류. 이마트, 김치 중국식 표기 '파오차이'와 한자 모두 제거.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최저 대관령 -5·봉화 -2도.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 공자 -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힘이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 볼 정도는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슛토리] 유럽 축구계 대혼란의 시작?
안녕하세요! optimic입니다! 바쁘게 살던 와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들어왔습니당..헿 몇 년 전부터 해외축구판을 뜨겁게 달구던 루머가 공식적으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소식에 대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러피언 슈퍼 리그'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2021년 4월 18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9일. 전 유럽을 발칵 뒤흔들 소식이 발표됐어. 바로 유러피언 슈퍼 리그의 공식적인 출범. 슈퍼 리그에 대한 루머는 2018년부터 꾸준히 들려오고 있었어. 2018년. 이른바 풋볼리크스 폭로 사건을 통해 확산되던 루머였지. 풋볼리크스는 웹사이트야. 이들은 해킹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확보했지. 맨체스터 시티와 PSG(파리 생제르망)의 파이넨셜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 각종 슈퍼스타들의 연봉 공개 등 여러 면에서 축구계에 충격을 준 폭로 사건이었어. 그리고 그 폭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2021년 슈퍼 리그의 창설' 이었지. 슈퍼 리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FIFA나 UEFA가 주관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리그라고 할 수 있어. 뉴욕의 투자은행 JP모건의 후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만든 리그야. 약 7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지. 거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 같은 나라 소속의 팀들이 겨루는 리그가 아닌 전 유럽에서 수준 높은 팀들로 리그를 만들어 매주 유럽 정상권 팀들이 경기를 갖게 하는,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구미가 당길 법한 리그야. 이건 얼마 전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구단들을 예상한 사진이야. 이 때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 발표된 슈퍼 리그의 참가 명단을 보면 상당수의 구단들이 리그에 참여함을 알 수 있어. 일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빅6'. 잉글랜드 최다 우승팀이자 현재 리그 2위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8/19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자 저번 시즌 리그 우승팀인 '리버풀FC'.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첼시FC'. 오일 머니로 순식간에 강팀이 된 현재 리그 1위 팀인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어리그 유일한 무패우승의 팀인 '아스널FC'. 18/19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 '토트넘 핫스퍼'. 사실상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6팀이 슈퍼리그에 참가하게 됐어.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3팀. 라 리가 10회 우승이자 현재 스페인 1위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팀이자 트레블을 달성했던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리그 최다 우승,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 C.F' 사실상 스페인에서도 가장 커다란 세 구단이 참가를 확정했어. 마지막 이탈리아 세리에 A의 3팀. (처음에는 3번째인 AS로마도 참가한다고 했으나, 공식 발표에는 없었어.) 챔피언스리그 7회 우승이자 유럽 슈퍼컵 최다 우승의 'AC 밀란'. 트레블을 달성했으며 현재 이탈리아 1위 팀인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인테르)'. 호날두가 있는 팀이자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팀인 'FC 유벤투스'. 이탈리아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해본 이 3팀도 참가를 확정했지. 이렇게 총 12팀이 슈퍼 리그에 참가했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 3팀이 추가로 합류해 기존 15팀 + 초청 팀 5팀으로 총 20구단을 리그에 포함시켜 1년동안 리그를 진행한다고 해. 눈치를 보고있는 독일의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나 지금은 회의적인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망, AS모나코 등의 팀들이 리그에 참가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유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그가 될 거야. 물론 지금 라인업으로도 가능하고. 문제는 FIFA와 UEFA의 강경 대응. 국제축구연맹과 유럽 축구연맹은 슈퍼리그에 참가한 팀들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 "UEFA와 잉글랜드 축구협회(FA), EPL, 스페인 축구협회(RFEF),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 축구협회(FIGC), 세리에A, 그리고 모든 회원국 축구협회들은 이 계획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라는 유럽 축구연맹의 성명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구연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할 거라고 생각해. 그 중 하나가 FIFA, UEFA 주관의 모든 대회 출전 금지.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 당장 슈퍼 리그에 참여한 구단들은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에 참가가 불가능하고 슈퍼 리그에 참여한 구단 소속 선수들은 유로, 월드컵, 국가대표 경기에 참가가 불가능해. 더군다나 유럽 전역에서 이 슈퍼 리그의 창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맨유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은 "나는 40년째 맨유의 팬이다. 하지만 정말 역겹다. 특히 맨유와 리버풀이 가장 역겹다"면서 "슈퍼 리그 참가 결정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탐욕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나도 축구를 하면서 혜택을 받았고 돈도 벌었다. 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레스터시티가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던 것처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퍼거슨 감독과 리오 퍼디난드도 반대를 표명했지. 정치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스포츠의 가치를 위협한다'며 목소리를 냈지.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팀인 바이에른 뮌헨과 프랑스 축구 연맹도 이 사건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실행되는 건 축구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야. 슈퍼 리그에 참여하는 팀들은 '수익'을 위해 참여한다고 해. 프로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빅클럽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따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에,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그렇다면, 과연 FIFA와 UEFA의 강경 대응처럼 슈퍼 리그에 참여하는 구단들은 모든 참가 자격이 박탈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오' 라고 봐. 슈퍼 리그에 참가하는 구단들과 선수들은 정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야. 그 선수들과 구단들이 FIFA 주관 대회에 불참한다?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생각해 봐.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루이스 수아레즈, 폴 포그바, 해리 케인, 라힘 스털링, 브루노 페르난데스, 조르조 키엘리니, 레오나르도 보누치, 손흥민 등... 그냥 생각나는대로만 나열해도 끝도 없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월드컵, 유로 대회에 나오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반쪽짜리 대회야. 내 나라가 참가한다는 자부심만을 갖고 월드컵을 즐기기엔 퀄리티가 떨어지지. 당장 잉글랜드의 국가대표 스쿼드를 보면 24인 중 슈퍼 리그에 참가하는 구단 소속 선수들이 13명이나 돼. 그 13명은 확고한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골키퍼 핸더슨, 수비수 카일 워커, 스톤스, 매과이어, 루크 쇼, 미드필더 마운트, 공격수 스털링, 해리 케인이 빠진 잉글랜드? 솔직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12명이 빠지게 돼. 특히 수비 라인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지. 골키퍼 데 헤아, 수비수 라모스, 알바, 가르시아, 미드필더 부스케츠는 현 스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자 팀의 주장, 부주장이거든. 물론 지금은 슈퍼 리그의 창설을 반대하고 있는 각국의 축구 협회지만 실제로 출장 정지의 징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나라들이 그 징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장 우리나라는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이 빠지는데. 두 번째로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 리그. 슈퍼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매년 유럽 대회에 참가해 대회를 빛내는 팀들이야. 준결승, 결승까지 단골로 출전하는 구단들도 많고. 만약 슈퍼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한다면? 현재 리그 순위로만 봤을 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는 팀은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에버턴, 리즈 유나이티드. 스페인 라 리가에서는 세비야, 비야레알,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는 아탈란타, 나폴리, 라치오, 로마가 참여하게 돼. 이 팀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가장 많은 구단들. 이 팀들은 챔피언스리그의 흥행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레스터 시티 팬이 많을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이 많을까? 이렇기에 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FIFA나 UEFA가 이 팀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이미 공룡과도 같은 거대 구단들은 이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거했으니까. 한 사람의 축구 팬의 입장에서 보자면, 슈퍼 리그의 창설은 축구 팬들에게는 볼 거리를 제공하는 거대한 쇼의 개막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 축구판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해.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역사와 전통을 다져 온 각국의 리그와 오랜 세월 그 리그를 지탱했던 구단들이 '쩌리' 신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축구 팬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길 바랄 수밖에. 오늘의 슛토리는 전 유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로피언 슈퍼 리그'에 대해 다뤄봤어.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나 이야기가 있으면 돌아올게! 읽어줘서 고마워! 안녕!
사기꾼 인생 조지는 팁.txt
선요약 - 고소할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게 훨씬 확실하다. - 합의 굳이안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본인 법과대학 휴학중이고 아버지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셔서 어느정도 알고있는한에서 풀어봄. 메이플은 사기가 정말 많음. 요새는 자기 신분 다까놓고도 사기치는 간큰놈들도 많음. 그런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무서워함. 왜냐면 지인생 이미 조져졌으니 거 잡혀도 벌금얼마내거나 빵에몇달~1년 들어갔다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애들임. 그런데, 이런애들이 무서워하는건 자기한데 돈을 요구하는거고 돈을 주지못할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이런애들 조지는방법 한번 깨작거려보겠음. 1. 고소를 할땐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가라.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 라고 명시해놓고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 말인즉슨 내가 메이플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얘네가 별거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때문에 처벌자체가 없는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임. 본인 아는동생 사례를 말한다면, 그 동생 130만원 사기먹고 계정까지 날려버린 사건이있었음. 이 동생 처음에 경찰에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뭐라했는데 이미 늦은상황. 사기꾼 결국 사건 검찰송치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내고 끝났음. 돈? 돌려받지못했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함.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들어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해도 아무소용없음.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있음.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주변사람들에게 고소를할거면 절대 경찰에하지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함. 아직 수사권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있음.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못한다고 생각하는애들 있는데, 그냥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직원보고 고소하러왔다하면 고소장 양식줌. 거기서 고소하는걸 '검찰청 직고소'라고 함. 누구든지 가능함. 2. 고소해서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하게되면 확실한증거가 충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이내에 사기꾼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차례는 지급명령임. 지급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있어야함.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수도있는데? 상관없음. 법원에 지급명령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가면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가면 걔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신청서에 쓰면 되는것임.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시에는 왠만해서는 다 수용됨. 상대방이 반박할거리가 없기때문임.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 어짜피 줄놈은 주고 안줄놈은 안줌 이건그냥 딱 6개월만 존버타면됨. 왜냐면 이 이후에는 팝콘뜯기가 시작되기때문임. 4. 6개월을 존버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돈 안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 하는거임. 보통의 사기꾼은 이 상황까지오면 전부 GG침.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시작하거든. 통장을 사용할수가없다는거임.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전까지는. 그리고나서 이때부턴 나한테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경우 통장만 압류걸면되고, 예금이 적을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수있음. 자동차가있다? 자동차까지 압류거는게 가능함. 사실 여기까지 오는경우는 매우드뭄. 보통은 지급명령에서 GG치고 좀 독한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GG쳐버림. 만약 그이상해도 버티는놈은 곧 자살할려는 애임.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대단한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씩 법원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됨. 이상 사기꾼 인생 조져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해보았음. 출처 : 인벤 물론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정보 하나쯤은 알아둬야하지 않겠습니까 후후.. 누구든 나를 건들면 인실ㅈ 시켜주마.. \(덤벼)/
[진보당 논평] ‘방사능 오염수’ 우려 폄하하는 파렴치한 일본 규탄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175 일본의 정치인과 고위 관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를 폄하·무시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생명과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도 모자라, 우려마저도 폄하하는 일본 측의 적반하장 식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에 대해 "허세 그 자체"라고 막말했다. 한 고위 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모두 본성이 파렴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일본의 방류 결정 이후 한국과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이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태도는 이와 정반대다. 일본은 주변국에 오염수 관련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 결정도 일방적으로 해놓고, 생태 환경 보호와 생명을 염려하는 주변국들에 오히려 막말을 퍼붓는 일본 측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생명과 인류의 공동 자산을 파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게다가 일본은 원폭 피해국으로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세계를 위험에 빠뜨려놓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일본의 행동은 무책임하다. 일본은 주변국의 우려를 경청하고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21년 4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