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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선진국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은 한곳도 없다”…이 말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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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이 하는 행정부 일을 감사하고 있으니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선진국에서 대통령 직속(감사원)은 없다.” ▲국회 개헌특위 소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7일,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국회 소속으로 바꾸자는 개헌안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김 의원의 말대로, 선진국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까.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이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의 감사원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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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부기관, 지방단체 등에 대한 회계감찰과 직무 감찰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감사원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국회 소속으로 바꾸자는 개헌안이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7일 의원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개 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중앙일보는 8일 개헌특위 소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한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이 하는 행정부 일을 감사하고 있으니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며 “선진국에서 대통령 직속(감사원)은 없다”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아니다”

김동철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 선진국 가운데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 나라는 정말 없을까.

선진국의 기준을 GDP로 따지면, 총명목 GDP가 1조 달러 이상인 나라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5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이 가운데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등 10개국이다. 이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한국뿐이다.

우리나라 감사원의 싱크탱크인 감사연구원의 이혜승 연구관은 8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에 “OECD 34개국 중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 나라인 미국과 프랑스의 감사원은 어떨까.

①미국: 의회 소속의 회계검사원…수장은 대통령이 임명

미국의 경우, 감사원은 의회 소속이다. 미국 감사원의 정식 명칭은 ‘회계검사원(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다. 주 업무는 회계를 감독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과 불법행위 등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GAO는 홈페이지에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의회의 감시기구(congressional watchdog)’”라고 소개하고 있다. 단 GAO의 수장, 즉 감사원장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는 국회의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프랑스: 회계감사재판소…독립된 준 사법기관

프랑스의 감사원인 ‘회계감사재판소(Cour des comptes)’는 준 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행정부와 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다. 회계감사재판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01년 “회계감사재판소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했다. 회계감사재판소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③유럽연합: 유럽감사원재판소…EU의 독립기구

유럽연합에도 감사원이 있다. 1975년 브뤼셀 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감사원재판소(European Court of Auditors)’가 그것이다. 이 기구 역시 유럽연합 외부의 독립기구로 존재한다.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은 “유럽감사원재판소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판소의 회원 28명은 유럽연합 28개국에서 각각 한 명씩 임명된다.


④러시아 : 국회 소속…수장은 하원이 임명

러시아는 IMF 기준으로 선진경제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명목 GDP가 1조 2678억 달러(1455조원)로 세계 12위 규모다.

러시아는 ‘연방회계원(Счётная пала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란 기구가 감사원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곳은 국회 소속이다. 연방회계원 홈페이지는 “회계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하원이 임명하고, 부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상원이 임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중국: 심계서(審計署)로 불려…행정부인 국무원 소속

중국도 선진경제국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규모는 미국 다음이다. 총명목 GDP는 11조 3916억 달러(1경 3068조원)로 세계 2위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로, 행정부인 국무원(國務院)은 총리가 이끌고 있다.

중국의 감사원은 ‘심계서(審計署)’라고 불린다. 국무원의 직속 기구다. 중국 헌법에 따라 국가원수인 주석이 심계서장을 임명하게 된다. 해임권도 주석에게 있다. 그러나 임명과 해임 모두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⑥일본: 완전한 독립기구…총리가 임명하고 일왕이 승인

일본은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이란 독립기구가 감사원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위를 규정한 ‘회계검사원법’ 제1조에는 “회계검사원은 내각에 대하여 독립적 위치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회계검사원 홈페이지는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계검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가 임명하며, 일왕이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반대로 해임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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