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r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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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U20 대회 이전 소집까지 야스퍼의 귀화 및 발탁은 불가능하다
2) 야스퍼는 굳이 U20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한국국적을 받아 한국인 선수로서 뛰고 싶어한다.
3) 신태용 감독은 이를 잘 알고있으며 자기 할 일 잘하고 있고,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4) 야스퍼 부자에 대해 향후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축구협회도 꾸준히 김 부자와 연락을 취한다면 좋은 미래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 신태용호 흔들기 하지 맙시다!   야스퍼도 긍정적으로 봐줍시다, 본인이 원해서 추진하는거니깐
자 그럼, 반박불가 팩트 폭격 시작하겠습니다!
1.   특별귀화
2011.1.1부터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심사하는 위원: 체육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결역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즉, 국내 체육계 저명인사나 권위자들이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특별귀화 일반 요건에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부분이 있는데, 독일 루지 선수 케이스를 보면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스퍼는 한국음식을 즐겨먹으며, 한국 축구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고 간단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현재 야스퍼는 한국어를 배울 예정이라 합니다.
2. 국적 수반 취득
만약 야스퍼를 절실히 원한다면 대한축구협회는 수반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저 있으며 현재 야스퍼는 3월 29일까지는 대한민국 법상 만 17세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반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소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네요.
3. 야스퍼 아버지의 국적회복
야스퍼의 아버지는 법적으로 국적회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양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허가 제한 사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은 성인이 되기 전 자기 판단이 불가능한 4살 때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적회복이 허가되고 네덜란드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아닙니다.
아래 유의사항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입양아의 경우 국적회복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바로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들어와서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야스퍼의 아버지는 흔쾌히 한국에 언제든 갈 수 있답니다.
4. 분야별 우수인재 특별귀화 조항
야스퍼의 경우는 체육분야에 해당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 네덜란드 U-16 발탁, 아약스 유스 소속, UEFA 유스 챔피언스 리그 참여, 기타 축구 관련 청소년기 수상 경력들은 모두 국외에서 공신력 있는 성과/수상 경력 입니다.
2) 축구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UEFA 유스리그 엔트리 공식 등록, 아약스 A1 주전 엔트리, 네덜란드 U-16 및 네덜란드 축구협회 엔트리 포함 경력, 히딩크(한국 축구계의 전설)의 공식 추천.
3) 예술 문학부분으로 패스
4) 예술 문학부분으로 패스
5) 체육분야의 경우 UEFA 유스 챔피언스 리그, 네덜란드 U-16 데뷰 경력이 도움이 되겠네요.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이 부분이야 말로 야스퍼가 실력을 통해 아약스 성인팀으로 승격되어 증명해야 겠습니다)
7) 음악 패스

만일 외국인이 우수인재로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쓰기만 하면 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결과 복수 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015. 7. 15. 현재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이래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등 분야에서 모두 73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는 네덜란드 이중국적 불허에 대한 특이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 이후로 이중국적 허용 예외 사항입니다. 한국 입양아들에 대한 특이 조항이네요.
(한국 입양아가 네덜란드에 많긴 많나 보네요.)

세 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네덜란드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지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그 거주지에 머물면서(한국 내에서) 국적 회복을 진행하면 네덜란드 시민권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야스퍼의 아버지가 해당이 되네요 :)

다음은 아들 야스퍼의 경우입니다만, 법 조항에 명시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The rule for adults under Dutch nationality law is that a Dutch national who voluntarily acquires another nationality will lose his/her Dutch nationality.

However, since 1 April 2003 there are three exceptions to the rule. You will not lose your Dutch nationality:

1. if you were born in the country of your other nationality and have(/had) your principal residence there when you acquire(d)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2. if, before you reached the age of 18, you had your principal residence in the country of your other nationality for an uninterrupted period of five years; or

3. if you are married to a person who has the nationality you wish to acquire.

첫번째, 한국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거주를 해야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연속으로 5년이상 거주를 했어야 가능합니다

세번째, 한국 시민권을 가진자와 결혼을 해야합니다.

전부 다 해당이 안됩니다. 과연 여기서 그만 두어야 할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밖에 굉장한 예외 케이스를 찾아냈습니다.


위 기사를 읽어 보시면,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5살 때 입양된 두 한국인 입양부부와 그 자녀들까지 한국에 2년도 살지 않았음에도
국적회복 및 귀화, 그리고 문제없이 이중국적까지 유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위 법 조항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분명 조항 외에도 예외의 경우가 존재한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야스퍼의 아버지는 이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에게 서신을 전달해 위 부부와의 연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라던지 과정을 배우고 똑같이 이행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야스퍼 부자의 한국국적 취득.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엄연한 팩트와 법에 의거해 증명해보았습니다.

남은 건 야스퍼의 기량확인과, 축구협회의 의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스퍼 부자의 메시지 입니다.

“당장 U20 월드컵에 기량 확인도 되지않은 저를 출전 시키기 위해서 얼마 남지않은 몇 개월을 저에게 쏟는 것은 신태용 감독님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감독이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귀화를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국 U20대표팀에게 저로 인해 나쁜 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위 기사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국 네덜란드 입양 커뮤니티와 접촉해 더 이중국적 귀화와 국적회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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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귀화 사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말을 너무 함부러하시네요 보기 참 그렇습니다
나이먹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니 신경쓰지마시길
응 꺼져 너없어도 잘돌아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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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들이 할만한 전형적인 답변 굳 분노조절장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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