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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나?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되었다. 기소되고, 딱 맞는 정도로 유죄판결 받고, 형 집행되고, 형량을 다 채우는 일은 별개의 문제지만 의미가 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운 기업을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기업은 나라에서 키웠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기업을 키워줬다면 국민에게 그만한 이익이 돌아와야 옳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뒤로하고서라도,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모은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키워가는 법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에는 사장이 아니라 CEO가 있다. 그런데 CEO가 아니라 총수라니. 한국에만 있는 재벌 총수는 그냥 나라에서 지켜주는 귀족이다. 우리 국민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여기부터 이미 화가 나는데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권과 결탁하여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0.6%의 주식만 소유한 자가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의 권한으로 마음껏 의결권을 행사하고. 합병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에게 뇌물먹이고 세금도 안 내고, 총수 세습 과정을 알뜰 살들 마친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회사는 주식상장을 하는 순간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취했다.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한 없이 치솟았고, 특검의 수사는 더욱 난항이었다. 이번에는 드디어 구속이 되었다. 20일. 그러나 특검 연장이 안 되면 열흘 안에 끝내야 한다. 게다가 박상진 사장과 같은 주요 인물들은 불구속 되었다. 반쪽짜리 구속이다. 그러나 이재용 구속만으로도 일단 속이 시원하다. 어쩌면 지난 시간 동안 이미 증거처리 다 끝냈을 것이다. 그러라고 구속 한 번 미뤄줬을지도. 앞으로의 과정에 더욱 주목하자. 박근혜는 대포폰으로 구속된 최순실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용은 오죽할까. /사람ing 크리스
[김현정의 뉴스쇼/ 2017.02.17.금/ 김경진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02.17.금/ 이정렬 前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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