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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판매

무기 판매는 WTO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GATT 제21조의 국가안보 예외 규정) 온갖 할인(!)과 끼워팔기(!!), 보조금(!?)이 횡행한다. 단, 정식으로 판매한 무기조차 암시장이나 교전단체 등에 흘러갈 수 있고, 적대국들(가령 이란이나 쿠바, 북한 등)에게는 당연히 무기류를 팔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엄격하게 수출(및 관리/폐기) 통제를 해 왔었다. 당연히 민감한 품목은 설사 우방국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이 꼭 필요하고 말이다. 일단 일반적인 무기류(부품을 포함)의 경우, 국무부의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국무부의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하며, 모든 업체는 국무부에 등록을 해 놓아야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게 좀 느슨해질 전망. 가령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프로펠러 날이나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등의 제품이 국무부 승인 목록에서 제외됐다. 즉, 이들 제품은 이제 "무기류"가 아니라 일반 "제품화" 돼서 미국 상무부의 관할 하에 들어간다. 물론 상무부도 종합적인 (인권상황 등) 고려를 하여 수출 허가를 내리게 되겠지만 국무부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여기에는 위에 예시로 든 프로펠러만이 아니라, 수송기(!)처럼 덩치 큰 군용기도 들어갔다. 즉 막말로 C-130 수송기를 적대 단체가 정식(!)으로 수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건 물론 과장된 얘기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음이 반대론자들의 논거다.) 도대체 왜? C-130의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헬기 회사인 Textron 등의 로비가 주효했다는 평이다. 게다가 믿었던(...) 군 내부에서도 우방국 무장을 위해 통제를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상업 위성 판매를 위한 우주항공업계의 로비도 있었다. (드론의 경우는 미사일 통제 체제 하에 속하기 때문에 동 주제와는 별 관계가 없지만, 노스롭 그러먼 회장은 아 수출 좀 잘 하게 해줘라 주장하시는 중이다.) 의회 내에서는 의외로 호의적. 국방비가 줄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이제 제3세계 국가 내전에서 AK와 경쟁하는 카바인을 볼 수 있을까?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9.11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대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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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키 보니까 /카빈/의 발음도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아마 카바인이라 읽을 겁니다.
@coolpint 뭐, 잘못 읽은 게 고착화된 탓이겠죠. 일본애들이 카빈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대로 수입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ㅎㅎ 다른 예로 "미사일(미슬)"도 있고, "모바일(모블)"도 있고 ㅋ
카바인이란 단어를 보고 Calvin이 아니라 Carbine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처음 깨달은 민방위 아저씨입니다. 왜 군대에서 계속 캘빈소총, 캘빈소총 했던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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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바다수영을 즐기던 중, 물위에 떠있는 혹등고래를 발견합니다 ! 잠시 지켜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혹등고래를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선생님 ㅠ.ㅠ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갑자기 물을 쏴- 뿜는 혹등고래 ! 알고보니 혹등고래는 그물에 걸려있었어요 😢 안돼 ㅠ_ㅠ . . .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혹등고래쓰 . . 혹등고래를 도와주는 일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 . .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혹등고래에게 다가갑니다 *_* 감동 ! 그물을 제거하려하자 깜짝 놀란 혹등고래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 직접 다가가는 건 안되겠는지, 배를 혹등고래의 근처에 대고 노와 파이프를 이용해 그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 ★구★출★성★공★ 헤엄치며 멀어지는 혹등고래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3 진짜 . . 좋은 . . 사람들 . . ㅠㅠ 그런데 갑자기 멀어지던 혹등고래가 배로 돌아옵니다 !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앞에서 점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혹등고래 😭 이거 저만 감동인가요 . . 와엠아쿠라이 . . ㅠㅠㅠㅠㅠㅠ 무려 40번을 ! !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점프한 혹등고래 :) 이 귀염둥이야 ! 너 정말 사랑둥이구나 ♥︎ ♥︎ ♥︎ 마지막 아이의 말까지 감동 그 자체 . . ㅠ_ㅠ 오랜만에 맘이 찡- 한 사연이라 후다닥 퍼왔어요 <3 동물 친구들아 언제나 행복해야돼 ! 아프지마 ! 우리가 미안해 !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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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라든가 집주인이 갑자기 짐을 빼라든가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치거나 몸을 크게 움직이면 일단 손해입니다. 1. 일단 쫄지 말고 I know my right / 나는 내 권리를 알아요, 라고 말하세요. 2. 접근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면 I'm saying, don't cross the line / 내 말 잘 들어요. 선을 넘지 마세요(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세요. 3. Okay, understood. I'm asking you to show me the (formal) policy on paper, please / 알아들었어요. 정식 정책을 문서로 보여주세요, 라고 정중하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4. Is this a mandatory or a kind of consent? /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저의) 동의를 구하는 건가요? 라고 정확하게 물으세요. 영미권에선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인줄 압니다. 5. I would like to have an explanation from who is in charge on this matter. Who can decide yes or no right now / 이 문제의 책임자(관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네요. 지금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요구하세요. 영미권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도 자기 책임을 다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길게 말하면 손해일 때도 많습니다. 특히 단순업무를 하는 사람은 고구마일 때가 많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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