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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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카운트 다운을 하던게 어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3월이네요 ㅎㄷㄷㄷ
(feat. 화살같은 시간)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2017년부터 바뀐 금융, 세제, 정책 등의 제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대출의 규제 강화
(출처: 대전MBC뉴스)

정부에서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안계획"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분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잔금을 대출로 전환할 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심사란 여신이나 어음할인, 보증할인 등의 신용을 제공하기 전에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이나 상환능력, 담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마디로 빡셔졌다는 말이죠.
소득증빙자료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대출해야만 하고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자만 갚다가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팔고 한 번에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죠)
그리고 디딤돌 대출 기준이 축소되었고 그 외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2. 소득세 세율 변경
2017년을 기준으로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이었고 과표 1억 5천만원부터 이 같은 최고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 5억원의 경우에는 38%가 적용되고
5억원 이상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1억 5,000만원 이하 - 35%
5억원 이하 - 38%
5억원 초과 - 40%

결국 계산해보자면
소득이 6억원인 사람은 200만원
소득이 8억원인 사람은 600만원
소득이 10억원인 사람은 1000만원
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셈이죠...

3.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

이제 건물주가 되어도 세금이 올라갑니다...
연간 2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없었지만
2019년부터 소득세가 적용되어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를 실시합니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으로 미뤄진것 뿐이네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60㎡ 이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형주택의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어 원래 85㎡였던 것이 이제는 60㎡가 되었네요...
(기준은 2017년부터 적용)

4.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의 공제 변경
2016년까지만해도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지만 2017년부터 7%까지만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5.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2017년 1월 20일자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서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과 같이
거의 대다수의 건축물들 입니다.

만약 이렇게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면

- 용적률 최대 15%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완화
(주택 사업 기준으로)
-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2017년에 바뀌었던 부동산 세금제도와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아도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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