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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수사, 30일 연장이 아쉬운 이유 네가지


오늘 박영수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70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 역사상 최대 수사 실적을 올린 특검팀의 노고에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한정된 수사기간과 핵심 관계자의 비협조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소회를 밝힌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특검 연장"이 아쉽기만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순실의 현재 재산 2700억원 중 재산 형성의 불법성을 입증한 78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220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재산 파악 및 불법적 형성,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70일이라는 조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심지어 이미 소실된 자료가 많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씁쓸하기만 하다.  

 둘째,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박근헤의 대면조사 거부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비선진료에 대해 함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대해 함께 수사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셋째, 우병우가 불구속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비위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우병우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우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검찰 수사에서 항상 비켜나있었다. 우병우에 관한 25권의 수사기록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칼을 대야 하는 격인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넷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김기춘, 박한철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70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반헌법적 형태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작정치임에 틀림없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청구인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임을 미뤄볼 때, 황 권한대행의 재임기간 중 가장 먼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특검이라는 찬사를 남겼지만, 위와 같은 네 가지 이유로 특검 연장 30일이 아쉽기만 하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탄핵 뒤에도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85%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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