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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선고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 적법 요건 어떤 흠결도 없어.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됐고 대통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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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밑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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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3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이 계속해서 혼선을 빚으면서 행사 준비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예고된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취소됐고, 나토 사무총장과도 회견 역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기껏 바이든과 첫 악수라고 내보낸 속보가 ‘노룩 악수’라는 소리나 듣고… 2. 민주당이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법사위 위원장을 양보한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핀행이 단독 강행에 더 명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국회만 장악하면 좋겠지? 그치? 3. 이준석 대표가 최근 하루 한 번꼴로 당 의원들과 다투자 “싸움터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윤리위 심사 전 의도적인 '1일 1싸움'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머리는 좋은 준석 군이 눈치는 없는 것 같아… 그만 나가달라잖아~ 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오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이 현재 분열된 상태라는 표시”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너나 나나 여야 할 것 없이 나를 위한 정치를 하니 그렇지~ 특히, 너 말야~ 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인사 방식이 마치 ‘검찰공화국’을 연상시킨다는 국민 응답이 6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출신 인사 등용을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 거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누굴 탓하리오~ 6.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뽑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책임 총리는 개뿔~ 바지도 이런 핫바지 총리는 없을 듯… 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경제수장인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단 지적입니다.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는 하면서 노동자는 고통 분담하라고? 넉살도 좋아~ 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이 최하한”이라며 "지지율이 다는 아니지만, 내각의 일원으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로 '실세 장관'으로 꼽힙니다. ‘우동훈 좌상민’의 동분서주 딸랑이 과연 하한가를 막아설 것이가? 깨몽~ 9.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 번복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입장 번복 기자회견문 작성에 6월 초부터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공작, 간첩 조작도 해본 놈이 한다고 그쪽으로 일가견이 있지 아마? 10.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이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썼다는 의혹에 대해 IEEE 측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나온 지 40여 일 만에 나온 IEEE의 공식 답변입니다. 이것도 연습 삼아 써본 습작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아무도 시비 안 걸듯… 11. 오는 9월부터 과세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월 15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를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무임승차 하는 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라고 봐야지? 12. 배달 앱 ‘포장 수수료’를 둘러싼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받지 않았던 배달 플랫폼이 배달앱 이용이 줄어들면서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거둘 ‘시점’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고 합니다. 배달비 아끼려고 발품 파는 건데, 포장지값이라면 냄비 들고 가야 하나? 진중권, '윤석열 축구 시청' 비판한 "백혜련 IQ 의심돼". 한덕수 “윤석열 나토 행, 중국 측 불만은 예의가 아니다” 나토에서 '경제 외교' 올인 윤 대통령, 중국 대안시장 필요". 악수 후 건들건들 촬영 전 주춤, 김건희 모습에 '와글와글'. 선관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 검찰에 수사 의뢰. 민주 "윤 대통령, 김승희·박순애 얼렁뚱땅 임명 생각 말라". 서울의소리 유튜브, 구글코리아 항의방문 2일 만에 복구. 최근 10년간 김앤장에 재취업한 경제분야 공직자 100명. 국민 56.3% "김건희, 영부인 역할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시험해보고 새로운 인상을 받는 것이다."​​ ​- 월터 페이퍼 - 끊임없이 쉼 없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맑은 머리가 세상을 밝게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가슴 펴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6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6/2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일방 제출한 것은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기 위한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폭주, 일방적 입법독재가 또 다시 시작됐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회 개원을 결사 저지하는 집권 여당’ 이거야말로 ‘해외토픽’감 아닌가? 2. 민주당이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국제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일반적임에도 ‘기승전 탈원전’으로 일관하면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부 탓하며 정권 잡고, 전 정권 탓하며 정권 유지하다 끝내려는 가봐~ 3. 홍익표 의원이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불출마가 ‘쇄신’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당에 미칠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3선 이상의 생명 연장이냐, 험지 중의 험지를 택한 희생이냐~ 뭐 같아? 4.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는데…. 니들 연봉은? 그것부터 삭감해봐~ 5.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대통령 결재 받은 거야? 아니면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고 국기문란인데~ 6. 고용노동부가 공식 블로그에 '칼퇴근을 잊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며 야근 송을 소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글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먹을 욕, 일단 올려나 보자’ 뭐 이런 심보가 아니었나 싶어~ 7. ‘김건희 팬클럽’의 강신업 회장이 연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격하자 대통령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이준석과 김용태, 김철근 등 일부 `이핵관`들은 정치인의 자질을 전혀 갖지 못한 자들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는 영주인이 하는 것’이라는 천공 선생의 말씀에 기운찬 건희 사랑~ 8.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검찰 인사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이건 공정이 아니라 ‘굥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 좋겠다 니네는~ 9.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광복절 특사까지 몸 좀 만들면 그 좋아하는 테니스도 좀 치고 그러시겠어~ 10. 중국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중국과 관계를 악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팔찌, 발찌’ 기사나 올리는 기레기들 대단하지 않아? 11. 한국 우익단체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일본 우익 성향의 언론은 "용기 있는 한국인들"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일본 누리꾼들은 ‘환호’의 댓글로 호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 군상들은 일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옥순 주옥 같은 녀~ 장성철 "장제원, YTN 항의 전화". YTN "드릴 말씀 없어". 이준석, '장제원 위험' 교수 거들며 "비판에 성역 안돼". 박지원 "오직 대통령 말만 공식? 이런 게 국기문란". 노웅래, “권성동, 자기 집에 불났는데 필리핀 갈 때인가” 민주 "김건희, 피의자 서면조사 불응 참으로 염치없어". 대통령실 "나토 정상회의 불참 때 세계적 비판 더 크다". 피고인 손준성 '영전' “이러고 ‘친분 인사' 부정할 수 있나". 거리 두기 해제에도 "10명 중 7명, 실외서 마스크 쓴다".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 ​- 패티 헨슨 - 1987년 6.10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의 6.29 항복 선언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국민의 저항을 이겨낸 정권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우습게 아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에 있어서 안 들리려나… 류효상 올림.
“머리가 너무 크다”며 병원 찾은 남성에게는 뇌가 없었다.
“머리가 너무 크다”며 병원 찾은 남성에게는 뇌가 없었다 일명 ‘뇌가 없는 사나이’라고 불리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중략) 영국 셰필드대학교 재단 병원을 찾은 남성 마크(가명)는 “머리둘레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의사에게 털어놨다. 평소에도 두통을 자주 느끼며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게 됐다고 고백했다. 정밀 검진을 위해 뇌 CT를 촬영한 의사 존 로버는 마크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의사는 “그에게는 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마크의 두개골 속은 뇌 대신 뇌척수액만 가득 차 있던 상태였다. 정상인의 뇌 무게가 1500g인 것과 비교하면 마크에게서는 약 300g의 뇌척수액만 발견됐다. 극단적인 ‘뇌수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마크의 지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그의 아이큐는 126였다. 영국 셰필드대학교의 수학과에 다니고 있었다. 존 로버는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뇌수종 환자 600명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약 60명의 환자가 뇌의 95%가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학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존 로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 신경 세포가 뇌 대신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장기 이식 수술 후 새로운 경험, 기억, 성향을 갖게 되는 환자들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의학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뇌의 극히 일부분만을 지닌 채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의 사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ㅊㅊ NTD 모야 ㄹㅇ 소름돋음 와우 장기가 뇌대신 기억을 한다는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뇌가 없는데 아이큐가 126이라니 ㅎㄷㄷ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인간이란 대체!!!!!!!
6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6/2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준석 때리기' 국면을 친윤석열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배후설'도 공공연하게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징계를 사이에 두고 당이 반으로 쪼개진 셈입니다. 짐 싸서 나가면 쫓아가서 술 한잔으로 달래고… 이거 또 하는 건 아니지? 2.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당내 의원님들 포함해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는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뭘 할지를 결정해 놓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 잘 안 들린다는 거… 아시죠? 3. 친문계 유력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대충 감이 잡히는 데 그게 불출마 이유가 될지는… 4.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국기문란일 수 있다”며 강하게 경찰 지휘부를 질책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윤석열 정부인데 국기문란이라니, 남의 다리 긁듯 얘기하고 그러셔~ 5.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내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민제안코너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은 100% 실명으로 바꾸고 비공개에 댓글도 제한했구나… 참 소통스럽다~ 6.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제안한 협치 제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 당선인이 국민의힘에게 경기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명 추천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이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협치 운운하는 거 보면 헛웃음도 안 나온다니까~ 에이 모지리들~ 7.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이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아들은 부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혹시 민원 듣기 싫다고 구청 문 걸어 잠그진 않겠지? 8.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이른바 '천공스승'이 이번엔 김건희 씨의 '영부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천공은 김건희 씨에게 "영어 특별 과외를 받으라" "세계의 영부인을 사귀라" 등의 조언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계 영부인들이 ‘K-성형’만큼은 ‘엄지척’하지 않을까? 9.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금 같은 검역을 통해 감염자 유입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원숭이두창 특성상 잠복기가 길어 발병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더니 양심은 과학방역인가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10. 국내 극우 인사들이 25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 등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베를린 미테구’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테구 공무원도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극우는 반공을 앞세운 친일파일 뿐…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 11. 흔히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만 생각하기 쉽지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운동이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10초 이상 한 발 서기를 하지 못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한 발로 서서 중심 잡으려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다에 500원~ 12. 물 폭탄을 쏟아 붓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같은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유비무환~ 천공 “김건희 여사 패션, 세계적으로 ‘인기 짱’ 될 것”. 천공, '영어 과외' 주문에 변희재 "대한민국 실제 통치자". 이재오 "김건희,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 배포는 정치 행보”. 환경단체, 윤 대통령 ‘바보짓’ 발언에 “세계 흐름 공부하라”. 검찰 인사에 총장 패싱 반발했던 윤석열, ‘지금은 맞다’. 윤 대통령 "경찰, 내 재가 없이 인사 발표는 국기문란". 윤 사단 '특수통' 지휘라인 완성한 검찰, 대형수사 예고. 윤 정부,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한동훈 장관 딸 논문대필 의혹, 경찰 2차 고발인 조사. 주 최대 92시간 노동 경총 "환영" 노동계 "결사 반대". 어떤 일이든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하루하루를 재창조하는 상상력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 - 톰 피터스 -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모두가 위대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열망으로 다음 주도 그리고 이 여름을 승리로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6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6/2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5시간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앙윤리위는 다음달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눈치 저눈치 다 보느라 고생이 많다. 밥은 먹어가며 해~ 2.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상위법인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권은희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안 합디까~ 냅둬요 그러다 훅 가버리게~ 3.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운다"고 제시했습니다. 과거만 바라보고 사는 바보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는 헛소리~ 4. 한덕수 총리가 최근 ‘광폭 행보’로 이목이 쏠린 김건희 씨의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지 않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김 여사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대안이 없다’ ‘잘 모른다’가 답인가? 그럴 거면 월급 받지 마~ 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대출금리 상승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5대 은행이 금리 인하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 작업에 일제히 착수했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이 사채 시장도 아니고, 말 한마디에 대출금리가 막 내리고 그러는 구나~ 6.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시기가 예정됐던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수리를 해 보면 알듯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입주 날짜 손 없는 날로 점지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오해 살까 봐~ 7. 간첩 조작으로 훈포장을 받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국방부, 경찰 등 공무원 53명의 실명이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처음 알게 된 만큼, 피해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도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처럼 이런 반인륜적 인사들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응징해야~ 8.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증거인멸 의혹' 건을 심의하는 데 대해 "이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이 이름하여~ ‘윤핵관’ 아닌가? 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임기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언론이 짖고… 깜보 맞지? 1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에 대해 중국 항공전문가는 "우주항공사업 발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 언론은 ‘한국 독자 기술은 아닐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여러모로 싱숭생숭 마음이 착잡하겠거니… 하여간 재섭서~ 11. 정부가 올여름과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행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예방접종 계획을 세운다고 밝힌 만큼 하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안철수 의원님 ‘재유행에 대비해서’ 4차 접종이 과학적 방역 맞나요? 12.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번호 좀 써 놓고, 전화하면 좀 받고, 전화 받았으면 사과하고 차 빼라고~ 김종인 “윤 대통령 ‘처음 해봐 잘 모른다’는 말 절대 금물”. 중국 전문가 "누리호 발사 성공한 한국 칭찬받을 만하다". 권은희 "경찰청장 국장급으로 격하, 공약 파기에 분노". 치안감 인사 2시간 만에 번복 “실수? 이해 안 돼" 발칵. 김종인 "이준석 징계 당에 치명상 될 것 총선 기약 못해". 윤 국정 수행 '긍정' 47.6%, '부정' 47.9% 첫 데드크로스. 민주 "탈원전 바보 같다는 윤 대통령, 전 세계가 바보냐". 바보는 바보짓을 하기 때문에 바보이다. - 서양 격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이라는 말 한마디로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탈원전, 비핵화는 미래의 우리 세계를 위한 것을 왜 모를까요? 꼭 바보라서가 아니라 단지 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바보가 아닐까요? 문제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류효상 올림.